美 법원, 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사건 기각 신청 거부
- 24-03-15
檢 "전 대통령이라고 법 적용 예외라는 잘못된 견해 갖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측에서 퇴임 후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와 관련해 사건 기각을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플로리다주(州) 에일린 캐논 지방판사는 "검찰이 자신을 상대로 사용하고 있는 주장(방첩법)이 헌법에 비해 모호하다는 트럼프 측 주장은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기각 요청을 거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 31건과 수사 대상 문건 은닉과 허위 진술 등 사법 방해 관련 6건 등 모두 37건의 혐의를 받는다.
그는 퇴임 이후 기밀 문건 상당수를 마러라고 자택에 보관해왔다.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일부 반환했지만, 지난 2022년 연방수사국(FBI) 압수수색 당시 102건이 추가 발견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이 기소 당시 적용한 '방첩법'과 '대통령기록물법(PRA)'에 기재된 표현들이 헌법에 비해 모호하다(vague)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기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문서를 위법적이거나 고의적으로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PRA를 해석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들의 주장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국가의 법과 책임 원칙이 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견해에 근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PRA의 어떤 조항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대통령 기록을 삭제하는 것과 같은 일방적이고 검토 불가능하며 영구적인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며 "PRA는 대통령기록물이 미국의 재산이고 국민을 위해 보존된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법령"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의 형사 사건에 휘말린 상태다. 그는 주와 연방 차원을 통틀어 총 91건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포르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관계 폭로 입막음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 2021년 1월6일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의회에 난입하자 이를 부추기고 선동한 혐의, 조지아주에서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선거를 조작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 면책특권'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달라며 재판 지연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사건을 맡은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재판 일정을 최소 90일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청에 재판을 최대 30일까지 연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2일 토요산행
- 시애틀레인FC 지소연선수 시애틀한인회관서 팬사인회한다
- 손준호ㆍ김소현 초청 한우리정원 후원음악회 열린다
- 시애틀지역 한인 차세대 리더들 AAPI LEAD 출범식 참석
- KWA대한부인회, 여름방학 청소년 아카데미 개설한다
- 시애틀한인회 22일 유급병가세미나 참석자에게 농구표준다
- 짓궂은 날씨속 제 74주년 6ㆍ25기념식 치러졌다(+영상,화보)
시애틀 뉴스
- 시애틀지역 재산세 감면 혜택자 크게 늘어난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양희영 워싱턴주 사할리서 메이저 KPMG 위민스 우승(+영상)
- 워싱턴주 105세 할머니,83년만에 스탠포드 졸업했다(영상)
- 마라톤중 넘어진 시애틀여성, 1,310만달러 받는다
- 시애틀시내 중학교 두곳 학교서 핸드폰 사용금지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 시애틀서 다음달부터 ‘타이타닉 전시회’ 열린다
- 아마존 "비닐 포장재 95% 없애고 재활용 종이로 대체"
- 원숭이때문에 UW 영장류연구소장 결국 해임(영상)
- 시애틀지역 경찰관, 마약범 잡으려다 차에 깔려 중상
- '성희롱'의혹받았던 시애틀 전 경찰국장 "난 동성애자다"최초 고백
뉴스포커스
- '아동학대 피소' 손웅정 "손흥민 많이 팼다…훈련하다가 신고당한 적도"
- 19년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커플…자녀끼리 성관계 강요하기도
- 4월 결혼, 무려 25% 늘었다…대전 40%·대구 37% 급증, 무슨 일?
- 말다툼하던 아내 고속도로서 내렸다가 숨져…남편 처분은?
- 화성 공장 피해자들, 보상 어떻게…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됐다
-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코너킥 봉으로 맞고 욕설 들었다"
- "주변 강요로 음란물 촬영 가능성"…'한선월' 사망 소식에 누리꾼 시끌
- 한동훈, 여의도 '얼굴도장'…나경원·원희룡 '보수 심장' 영남
- 전당대회 막 오른 민주…'이재명 독주' 선거판 '썰렁'
- 반갑다, 아기들…4월 출생아 1만9049명, 19개월만에 늘었다
- 복지차관 "2000명 증원 발표 전 의사단체 집단행동 예측했다"
-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 심리상담 지원"…청년, 2년마다 정신검진
- 현대차 6년 만에 파업 '암운'…자동차 업계 줄파업 우려
- '직원 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만기 출소…심경 묻자 '묵묵부답'
- "최저임금 차별 적용 중단" 기습 시위 민주노총 20여명 현행범 체포
- 'N수생 증가' 대학 입학자 늘었다…자율고 줄고 검정고시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