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낙태의 자유' 헌법 명시는 어떻게 가능했나
- 24-03-05
<4일(현지시간) 프랑스 상·하원이 낙태 자유 보장을 담은 헌법 개헌안을 가결하자 파리 에펠탑에 '마이 보디 마이 초이스(my body my choice·내 몸이니 내가 선택한다)'는 슬로건에 불이 들어왔다.>
2022년 美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히며 프랑스에 반향
마크롱 "세계에 메시지 보내는 프랑스의 자부심"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낙태(임신중절)권을 헌법에 명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린 양원 특별 합동회의에서는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낙태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은 법률이 결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헌법 개정안 가결이 발표된 베르사유 궁전에는 오랜 시간 박수 소리가 이어졌다.
프랑스는 1975년 낙태를 합법화하며 여성이 낙태할 권리를 일찍이 보장해왔다. 당시 자발적 임신 중절을 지지한 보건부 장관 시몬 베유의 이름을 따 '베유 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여성이 임신 10주까지 낙태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후 2001년 임신 12주까지 기간이 늘어났으며 2022년에는 14주까지 연장됐다. 2013년부터는 낙태 수술 시 의료보험을 전액 지원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에서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하자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건 2022년 11월 프랑스의 극좌 성향 정당인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가 해당 안건을 제안하면서부터다.
2022년 이전 프랑스 의원들은 이미 여성들이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권리를 가지며 낙태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기에 굳이 헌법에 낙태권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왔다.
그러나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과거 1973년 미국에서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자 상황은 달라졌다. 미국의 결정은 낙태권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전복되는 장면을 목격한 프랑스인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낙태권을 아예 헌법에 명문화해 여성의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기 시작됐다.
이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지난해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공언하며 개헌에 속도가 붙었다. 프랑스에서 헌법을 개정하려면 상·하원이 합의 후 국민투표를 실시하거나 의회에서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지난 1월 하원을 거친 개헌안은 지난달 28일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의회에서 개헌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배경에는 낙태권을 강하게 지지하는 여론이 있었다. 도이치벨레(DW)에 따르면 2022년 프랑스 여론조사 기관 IFOP의 여론조사에서 프랑스 국민의 86%가 헌법에 낙태권을 명시하는 것에 찬성했다.
국민 여론이 낙태를 강력하게 지지하자 극우 성향의 의원들도 압박을 느끼고 한발 물러섰다. AFP에 따르면 대중의 강력한 지지에 더불어 진보와 중도 성향의 정치인들이 일제히 낙태권의 헌법 명시에 찬성을 표하자 일부 우파 의원들은 변화에 압박을 느낀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번 표결에서 극우 성향 프랑스 정당 국민연합(RN)의 의원 91명 중 당대표인 마린 르펜을 포함해 49명이 찬성표를 들었다.
프랑스 헌법은 1958년 제정된 이래 단 17차례 개정됐다. 2008년 마지막 개헌을 진행한 지 16년 만이다. 이로써 프랑스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헌법의 수호를 받게 됐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표결에 앞선 연설에서 "우리는 여성들에게 도덕적 빚을 지고 있다"며 "우리는 모든 여성에게 당신의 몸은 당신의 것이니 아무도 결정을 대신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전 세계에) 보편적 메시지를 보내는 프랑스의 자부심"이라며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개헌을 기념하는 특별 공개 행사를 열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시애틀 뉴스
- 맥주 원료 홉(Hop)재배 워싱턴주 업자들 "힘들다 힘들어"
- 아마존 20달러 이하 중국 직구몰 오픈한다
- 페더럴웨이 I-5 달리던 차량서 살인 사건발생
- 시애틀서 집사려면 이렇게 힘들다니....현재 중간소득 7배 벌어야
- 보잉 '737맥스 사고'관련, 당국과 협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 보잉 유인우주캡슐 ‘스타라이너’ 수리중이다
- 결국 워싱턴주 아번경찰관 살인죄 평결 받았다
- 워싱턴주 유명 요리사의 '파격행보' 화제다
- SK 최태원회장, 시애틀 와서 MS CEO만났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 아마존도 사상 최고가 시총 2조달러 돌파했다
- 아마존 7월16∼17일 이틀간 대규모 할인 프라임데이
- 시애틀서 문닫을 초등학교 명단공개 다시 연기됐다
뉴스포커스
- 고대의대 교수들,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진정성 있게 대화 응해야"
- '반도체·車'가 견인한 상반기 수출, 9.1% 늘어난 3348억불…'역대 2위'
- 류호정 "누굴 먹어? 우습고 빡친다… 의원 때 나도 성희롱 당첨"
- "호텔서 때리고 낙태시켰잖아" "내가 언제?"…허웅, 전 여친 녹취록 공개
- '천만 베이비부머' 은퇴에 성장 추락?…고용연장 땐 타격 '반절'
- '4년만의 신차' 잔칫상 덮친 '집게 손'…르노코리아 "진상조사"
- 가스요금 7월1일자 인상 보류…이달 중 오를 가능성은 '여전'
- KT, AI 역량 강화한다…엔씨소프트 출신 신동훈 상무 영입
- "한 대학에서 4년제·전문대 과정 다 운영한다"
- '尹 탄핵 청원' 열흘만에 70만명 돌파…오늘만 3만명
- '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사망…檢 "깊은 애도"
- "아리셀 대피로에 배터리 쌓여 탈출 못했다"…경찰, 안전 위반 집중조사
- 고물가에 1분기 가구 지출 2.6조 증가…먹고 자는데 1.3조 더 썼다
- 추경호 "화성 화재, 부끄러운 후진국형 사고…안전불감증 대책 필요"
- 최태원 SK회장 "AI 밸류체인 리더십 강화…2026년까지 80조 확보"
- '사직률 0.4%' 9월 전공의 충원도 물거품…이대론 '공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