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공포의 '美 송환' 결정…최대 100년 징역형, 법제도 어떻길래
- 24-02-22
테라-루나 사태로 암호화폐(가상화폐) 계에 큰 충격을 주었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송환이 결정되면서 그가 받을 형량이 얼마일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금융 범죄에 엄격한 미국의 특성상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미국 검찰은 테라·루나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권 대표를 증권사기 등 모두 8개 혐의로 기소했다. 전신(wire) 사기, 상품 사기, 증권 사기, 사기 및 시장 조작 공모 등의 혐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권 대표와 그의 회사 테라폼랩스를 증권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한때 암호화폐 거물이었던 샘 뱅크먼-프리드는 지난해 11월 뉴욕 남부지법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사기, 횡령, 범죄 음모 등 7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형량을 정하는 선고공판은 올해 3월28일 열리는데, 최대 115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과거 '폰지 사기'로 악명을 날린 버니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1년 감옥에서 사망했다.
한국과 달리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미국에서는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은 경제 사범의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삼고 나머지 범죄는 법에서 정한 만큼만 가중하는 가중주의를 택한다.
권도형의 기소 혐의에 증권 사기가 들어있어, 암호화폐가 증권성이 있느냐도 형량에 중요한데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지난해 8월 ‘암호화폐는 어떤 경우에든 증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SEC는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보고 권 씨를 사기 혐의로 제소했다. 그러자 권 씨가 ‘테라 등은 증권이 아니다’라며 제소를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이 SEC의 제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한국 검찰도 증권의 성격이 있다고 보아 혐의를 적용했지만, 지금까지 국내 법원에선 가상 화폐의 증권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
당초 많은 법률 전문가는 권 씨가 한국 국적이며 한국에서 먼저 기소되어 한국 송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았다. 한국 검찰은 2022년 9월 권 씨를 기소했지만, 미국 검찰은 지난해 3월23일 몬테네그로에서 그가 체포된 지 몇시간 후 기소했다. 미 SEC의 기소는 지난해 2월이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21일 권 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함으로써 그의 인도를 둘러싼 한미 간 경합도 일단락이 됐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미국을 택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시애틀 뉴스
- 맥주 원료 홉(Hop)재배 워싱턴주 업자들 "힘들다 힘들어"
- 아마존 20달러 이하 중국 직구몰 오픈한다
- 페더럴웨이 I-5 달리던 차량서 살인 사건발생
- 시애틀서 집사려면 이렇게 힘들다니....현재 중간소득 7배 벌어야
- 보잉 '737맥스 사고'관련, 당국과 협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 보잉 유인우주캡슐 ‘스타라이너’ 수리중이다
- 결국 워싱턴주 아번경찰관 살인죄 평결 받았다
- 워싱턴주 유명 요리사의 '파격행보' 화제다
- SK 최태원회장, 시애틀 와서 MS CEO만났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 아마존도 사상 최고가 시총 2조달러 돌파했다
- 아마존 7월16∼17일 이틀간 대규모 할인 프라임데이
- 시애틀서 문닫을 초등학교 명단공개 다시 연기됐다
뉴스포커스
- '尹 탄핵 청원' 열흘만에 70만명 돌파…오늘만 3만명
- '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사망…檢 "깊은 애도"
- "아리셀 대피로에 배터리 쌓여 탈출 못했다"…경찰, 안전 위반 집중조사
- 고물가에 1분기 가구 지출 2.6조 증가…먹고 자는데 1.3조 더 썼다
- 추경호 "화성 화재, 부끄러운 후진국형 사고…안전불감증 대책 필요"
- 최태원 SK회장 "AI 밸류체인 리더십 강화…2026년까지 80조 확보"
- '사직률 0.4%' 9월 전공의 충원도 물거품…이대론 '공멸'
- '尹 탄핵 청원' 열흘만에 70만명 돌파 눈앞…접속대기 수천명
- "마약 중독은 만성 질환…감옥 보내는 대신 치료·예방 중요"
- 아마존·쇼피도 군침…"국내 역직구 키우려면 플랫폼 지원에 초점을"
- 기정사실화된 2년 연속 '세수펑크'…예상 결손액 최소 10조원 넘어
- 이제 검찰청·수사권 없애겠다는 거대 야권…보복인가 檢개혁인가
- 7월, 40개 의대 개강·의대 입시 본격 돌입…의대생 '요지부동'
- '아리셀' 동료들 눈물의 조문 "믿기지 않아요…안전교육도 없어"
- 원희룡 "단일화 언급 않겠다" 나경원 "일고의 가치 없다"…선그은 연대설
- 올특위, 내달 26일 전 직역 참여 토론회 개최…휴진 여부는 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