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거리낙서 단속 다시 한다
- 24-02-07
표현자유 침해라는 연방지법 위헌판결 항소법원서 뒤집혀
그래피티(거리낙서) 단속이 위헌이라는 연방지법 판사의 결정이 상소법원에서 뒤집힘에 따라 시애틀경찰과 검찰이 2년여만에 다시 낙서범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연방 제9 순회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시애틀 시정부의 그래피티 단속규정이 애매해 수정헌법의 언론자유 조항을 침해할 수 있다며 낙서범들의 손을 들어준 마샤 페크먼 연방판사의 결정이 잘 못됐다며 전원일치로 앤 데이비슨 시 검찰국장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1년 1월 동부경찰서 벽에 쌍욕 낙서를 한 혐의로 체포된 데릭 투산 등 4명은 구치소에서 하루를 지내고 나온 뒤 시정부를 제소했다. 이들은 허가 없이 공공시설에 글씨나 그림 그리기를 금지한 시 규정은 길바닥에 분필로 무지개를 그리는 어린이들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이는 표현자유를 보장한 제14 수정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페크먼 판사는 이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시정부의 재산손괴 행위 단속규정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이를 그래피티 부문에만 한정한다고 정정했다.
항소법원은 지난 2일 판결에서 시 단속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근거를 이들 낙서범이 원심에서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연방판사도 시의회가 보다 꼼꼼하게 법규를 제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통째로 퇴짜 놓아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항소법원의 판결은 2022년 선거에서 그래피티 단속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던 데이비슨 검찰국장에게 큰 승리를 안겨줬다. 그녀는 그래피티가 도시미관을 해칠뿐더러 보다 더 심각한 범죄를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며 연간 900여건의 그래피티 피해신고가 검찰국에 접수된다고 밝혔다.
브루스 하렐 시장도 항소법원의 ‘명쾌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검찰국 및 경찰국과 함께 그래피티 단속을 강화해 상습 낙서범들은 중형으로 처벌하고 경범들에겐 어느 정도 창조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공간을 허용하는 등 관련규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2일 토요산행
- 시애틀레인FC 지소연선수 시애틀한인회관서 팬사인회한다
- 손준호ㆍ김소현 초청 한우리정원 후원음악회 열린다
- 시애틀지역 한인 차세대 리더들 AAPI LEAD 출범식 참석
- KWA대한부인회, 여름방학 청소년 아카데미 개설한다
- 시애틀한인회 22일 유급병가세미나 참석자에게 농구표준다
- 짓궂은 날씨속 제 74주년 6ㆍ25기념식 치러졌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인회 “어르신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시길”
- 레드몬드 한식당‘본 설렁탕’슬러시 냉면, 삼계탕 개시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 [시애틀 수필-염미숙] 메모리얼 벤치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시애틀 뉴스
- 시애틀시내 중학교 두곳 학교서 핸드폰 사용금지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 시애틀서 다음달부터 ‘타이타닉 전시회’ 열린다
- 아마존 "비닐 포장재 95% 없애고 재활용 종이로 대체"
- 원숭이때문에 UW 영장류연구소장 결국 해임(영상)
- 시애틀지역 경찰관, 마약범 잡으려다 차에 깔려 중상
- '성희롱'의혹받았던 시애틀 전 경찰국장 "난 동성애자다"최초 고백
- 코스트코 주가, 조용히 올라 신고가 찍었다
- "보잉, 당국 눈피하려 '부적합' 737맥스 부품 숨겼다"
- "왜 이리 비싸" 커피 던진 남성…시애틀여사장, 망치 꺼내 차유리 '쾅'[영상]
- 시애틀 이번 주 80도 돌파하며 더위온다
- 미국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도 합법체류 허용한다
뉴스포커스
- 방송 3법·방통위법, 국회 법사위 통과…野 강행처리에 與 반발
- 정부 "수련병원 안정화 필요…미복귀 전공의 6월 말까지 사직 처리"
- 전문가 "배터리 화재는 '마른 모래'…노트북·휴대폰 불, 뭐든 덮어 질식시켜야"
- "소송은 소송이고"…최태원 회장, 아들과 어깨동무 '다정한 투샷'
- 광화문광장에 '100m태극기'·'꺼지지 않는 불꽃'…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
- "취업자 늘었다"? 전일제 따져보니 5년새 39만명 '증발'
- 與전대 '핵무장론' 논쟁…羅"무장" 韓"잠재 역량" 元·尹 "한미 공조"
- 공무원 육아시간 '5세→초2' 확대…단축수당 지원도 늘린다
- 검찰, '전화방 운영·채용 돈거래 의혹' 정준호 의원 소환 조사
-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던다…무자녀도 연소득 1억3000만원까지
- '해외직구 결제?' 금감원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80대 노인 14억 이체
- 권익위, 김건희 명품가방 사건 종결 못해…일부 위원 서명 거부
- '펑 펑 펑' 전쟁터 같은 폭발음에 15초 만에 연기로 뒤덮여…22명 참사(영상)
- 화성 배터리공장서 화재로 22명 사망…'역대 최악' 화학 공장 참사
- "20평 가게 전기료 월60만원…에어컨 못끄니 홀 전등 꺼둬요"
- '전제조건 함정' 빠진 의정…빅5 휴진·국회 청문회가 국면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