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혈중알코올 농도 0.05%로 강화되나?
- 24-01-28
워싱턴주 하원 관계법 개정안 청문회서 대부분 발언자들 지지 표명
워싱턴주의 음주운전자 혈중알코올 농도(BAC) 허용치를 현행 0.08%에서 0.05%로 낮추는 법안을 놓고 주 하원 소관위원회가 25일 청문회를 개최한 가운데 발언자들 대부분이 이를 지지했다.
SB-5002 법안 발의자인 브랜디 도나기 의원은 지난해 워싱턴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763~810명 선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지난 33년래 가장 많은 숫자이고 이들 중 절반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희생자여서 BAC 하향조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주지사실과 주 보건부 관계자들을 비롯해 존 배티스티 워싱턴주 순찰대장, 마크 매켄치 워싱턴주 교통안전위원회(WTSC) 대외관계국장도 다른 20여명과 함께 지지발언을 했다. 연방 교통안전 위원회의 한 관계자도 온라인 발언을 통해 BAC 하향조정을 권고했다.
매켄치 국장은 0.05 BAC에서도 과도하게 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 시력이 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근육이 이완돼 돌발사태에의 대응능력과 판단력이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배티스티 순찰국장은 BAC를 0.05로 낮춘다고 해서 경찰이 더 많은 음주운전자를 체포하지는 않는다며 이 법의 원천적인 목적은 애주가들에게 경각심을 더 일깨워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촌의 대다수 나라들이 이미 BAC를 005나 그 이하로 낮췄으나 미국과 캐나다는 0.08을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유일하게 지난 2018년 BAC를 낮춘 유타주에선 즉각 효과가 나타나 2019년 음주운전 충돌사고는 33%,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44%가 줄어들었다.
연방 교통안전위원회의 제니퍼 호멘디 위원장은 이달 초 워싱턴주 의회에 공한을 보내 BAC 하향조정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촉구하고 미국의 모든 주들이 BAC를 0.05로 낮추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를 매년 1,700명가량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모든 발언자가 SB-5002를 지지한 것은 아니다. 와인 주조업계와 식당업계 관계자들은 BAC가 0.10에서 0.08로 낮춰졌을 때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를 다시 0.05로 낮추면 관련 업계만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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