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자본이득세 워싱턴주 정부에 승소 판결
- 24-01-22
“워싱턴주 자산취득세 심의 않겠다”
11월 선거 주민발의안 고비 남아
워싱턴주 의회가 2021년 통과시킨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를 반대하며 일부 보수진영이 제기한 소위 ‘퀸 대 워싱턴주 소송’을 연방대법원이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자본이득세 지지자들은 한 시름 놓게 됐지만 아직도 넘어야할 고개가 남아 있다. 이 세금의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발의안이 올 가을 선거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본이득세 지지그룹은 워싱턴주의 모든 교육구가 당면하고 있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대법원의 기각 결정이 매우 시의 적절하게 내려졌다며 쌍수로 환영했다. 반면에 반대 그룹은 연방대법원이 워싱턴주의 잘못된 정책방향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렸다며 비난했다.
자본이득세는 25만달러 이상의 주식이나 채권 등 자산을 매각할 경우 그 수익의 7%를 세금으로 징수, 전체 세입금액 중 5억달러를 교육지원에, 나머지를 학교건축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주 정부는 시행 첫해인 작년 3,700여명으로부터 약 9억달러를 이 세금으로 거둬들였다.
반대자들은 이 세금이 사실상 소득세라고 주장하고 이는 소득세를 금지하고 있는 워싱턴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주대법원은 이 세금을 물품세로 봐야 한다며 지난 3월 7-2 판결로 주정부 손을 들어줬다.
주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드루 스토크스베리(아번) 의원은 소득세를 물품세라고 우기는 것은 민주당의 말장난이라며 국세청(IRS)과 타주 정부들이 모두 자본이득세를 소득세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의회와 주지사실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근래 자본이득세 외에도 탄소방출권 경매제도 등 여러 가지 진보정책을 밀어붙여 왔다.
이들 정책에 반대하는 보수시민단체 ‘렛스고 워싱턴’은 주민발의안을 통해 올가을 선거에서 자본이득세를 무효화하기 위해 40여만명의 유권자 서명을 확보, 이를 최근 주 총무부에 제출했다. 총무부는 서명의 유효여부를 확인한 후 주의회에 이를 이첩한다. 주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민발의안은 자동적으로 선거에 상정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시애틀 뉴스
- "알래스카 빙하 80년대 보다 5배 빠르게 녹는중"
- 시애틀 미국서 최고교육 도시중 한 곳
- 올해 7월4일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어디서 볼까
- 보잉 문제의 '도어 플러그'공급업체 스피릿 다시 매입한다
- UW 전세계서 7번째로 좋은 대학이다
- 아번 경비행기 추락원인도 "부품조립 잘못"
- 시애틀지역 버스와 경전철, 스마트폰으로 요금낼 수 있다
- 맥주 원료 홉(Hop)재배 워싱턴주 업자들 "힘들다 힘들어"
- 아마존 20달러 이하 중국 직구몰 오픈한다
- 페더럴웨이 I-5 달리던 차량서 살인 사건발생
- 시애틀서 집사려면 이렇게 힘들다니....현재 중간소득 7배 벌어야
- 보잉 '737맥스 사고'관련, 당국과 협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 보잉 유인우주캡슐 ‘스타라이너’ 수리중이다
뉴스포커스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화제…"잃어버린 비자금?"
- 尹 탄핵 100만명 청원…"국민 뜻 엄중" vs "文 땐 140만"
- "급발진이야"…서울시청 역주행 운전자, 사고직후 회사 동료와 통화
- 尹 "왜 25만원 주나…1인당 10억 100억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
- 시청역 역주행男, 보험사 면회도 사절…아내는 "브레이크 문제" 항변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화제…"잃어버린 비자금?"
- 尹 탄핵 100만명 청원…"국민 뜻 엄중" vs "文 땐 140만"
- 검찰, 감사원 압수수색…文 전 대통령 딸 '해외 이주 지원 의혹'
- "이제 누가 자영업 하나"…최저임금 업종 구분 좌절에 소상공인 '눈물'
- 배터리셀부터 전기차까지…현대차그룹 "아세안 교두보 완성"
- "재건축 공사비 평당 1000만원 시대, 조합원 분담금 최소 5억"
- 시청 앞 '68세의 역주행'…고령 운전자 규제 강화 불 붙이나
- 은행 직원 4명 한순간 참변…손수건 쥔 어머니 "날 두고 어찌 가냐"
- '시청역 사고' 운전자는 시내버스 기사…경찰 "구속영장 검토"
- 주말 폭우에 배추·양배추 도매가 '급등'…산지 수확 차질 우려
- 의대생들 "무능독단 의협회장, 의료계 지위 실추…협의체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