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결혼 지참금 규정 손본다…"돈 목적으로 결혼 안돼"
- 24-01-19
최고인민법원, 차이리 분쟁 관한 규정 발표
결혼생활 유지 기간 따라 지참금 반환 비율 결정해야
중국 사법당국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차이리(彩礼), 즉 결혼 지참금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했다. 차이리는 결혼할 때 신랑 측이 신부측 가족에 주는 지참금인데, 최근 들어 파혼이나 이혼 때 지참금 반환 문제로 분쟁이 있따르자 당국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물을 목적으로 결혼을 해 발생하는 분쟁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부부가 이혼을 결정한 후 결혼 생활 기여도에 따라 신랑 측이 결혼 당시 들고온 지참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차이리 분쟁 사건 재판 적용에 관한 법률의 문제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고 부모가 혼인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이혼 후 차이리 분쟁 해결 방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규정에는 지참금을 목적으로 결혼해 재물을 요구해 상대방(신랑 측)이 이미 지급한 지참금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참금을 받고 도주하거나 신부 측에서 단기간에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체로 이에 해당한다.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결혼을 빌미로 재물을 요구하는 것은 결혼의 자유 원칙에 위배됨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규정에는 여성의 합법적 권익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양측이 혼인신고를 거쳐 결혼생활을 하다 이혼할 경우 관습에 따라 기 지급된 지참금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언급됐다. 이는 지참금 지급 목적이 결혼이라는 공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결혼 유지 기간이 지참금 반환 여부와 비율을 결정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남성 측이 지급한 지참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지참금의 실제 사용처, 실제 액수, 결혼 유지 기간, 자녀 여부, 쌍방의 과실 등을 조려해 반환 여부와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인구 감소 시대에 지참금 문화는 신랑 측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중국 농촌과 소수민족 사이에서 차이리를 하나의 금전 취득 수단으로 보고 있는 문화가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 최근 중국의에서는 지참금 일부를 받은 부모가 딸을 성폭행한 남자와 결혼하라고 강요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 영오션 한국산 광어회와 참돔회 판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도 어린이인구 줄어들고 노인들은 늘어났다
- 미국 우표값 또 오른다…14일부터 73센트로
- 재외국민 휴대폰 ‘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한다
-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세계 첫 무탄소 운항
- 미 프로아이스하키 사상처음, 시애틀 여성 코치 선임
- 독립기념일인 내일부터 시애틀에 폭염 닥친다
- 시애틀지역 14살 소년이 음주운전, 경찰과 추격전
- 시애틀지역 내년도 재산세 많이 오를 것 같다
- "알래스카 빙하 80년대 보다 5배 빠르게 녹는중"
- 시애틀 미국서 최고교육 도시중 한 곳
- 올해 7월4일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어디서 볼까
- 보잉 문제의 '도어 플러그'공급업체 스피릿 다시 매입한다
- UW 전세계서 7번째로 좋은 대학이다
뉴스포커스
- '읽씹 논란' 한동훈 "김여사, 사과 아닌 '사과 어렵다'고 문자"
- 정부 '해병대원 특검법' 접수…尹, 15일 내 재의요구권 행사 결정
- '김여사 읽씹' 의혹에 '총선책임' 공세 …한동훈 "왜 이 시점에"
- '효성 차남' 조현문 "상속재산 전액 사회 환원…경영권 관심 없어"
- '이재명 습격범' 1심 징역 15년…법원 "민주주의 파괴 시도"
- 민주,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십자포화'…"10번이든 100번이든 탄핵"
- '밸류업 대장주' 타이틀 얻은 KB금융…시총 8위 '셀트리온'까지 제칠까
- 삼성전자 '영업익 10조'에도 웃지 못한 모바일…MX 부문 전년比 30% 감소 추정
- 서울집값 수억씩 치솟는데 '노도강'은 찬바람…'바닥' 반등 언제?
- "의학교육 질 저하 불가피" vs "불안감 조성 유감"
- 적자 걱정하던 해운의 반전…HMM 2분기 영업익 300% 뛴다
- 거야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 후폭풍…대정부질문 파행·개원식 연기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주인 등장…"자세히 말 못 한다"
- 현직 검사 "탄핵 검사는 증인 자격 없어…청문회 소환 못해"
- "브레이크 밟았지만 딱딱해"…시청역 참사 운전자, 급발진 재주장
- "내가 업소녀라고?…작작해라" 허웅 전 여친, 청담동 아파트 등기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