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선자격 박탈' 메인주에…주법원 "연방대법 판결까지 유예"
- 24-01-18
메인주 고등법원, 주정부 결정 파기환송…대법 판결 30일 이내 재검토 지시
내란 가담자 출마길 막은 헌법 근거로…34개주서 트럼프 경선출마 이의제기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출마자격을 박탈한 미 메인주(州) 당국의 결정에 대해 주법원이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결정을 유예했다. 콜로라도주에서 자격 박탈 판결이 나오자 트럼프 캠프 측 상고로 연방대법원이 최종심을 맡게 된 만큼 메인주도 상급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게 맞는다는 취지에서다.
로이터 통신과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메인주 고등법원은 트럼프 캠프 측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셴나 벨로우스 메인주 국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혐의를 이유로 주내 공화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한 결정을 유예하고 사건을 1심격인 메인주 정부로 환송했다.
재판을 맡은 메인주 고등법원의 마이클라 머피 판사는 앞으로 나올 연방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자격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종결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머피 판사는 이날 메인주 정부를 상대로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30일 이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자격에 대한 기존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소속인 벨로우스 메인주 국무장관은 미 수정헌법 제14조3항을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는 3월5일로 예정된 메인주 공화당 예비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더 이상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메인주 의회 전직 의원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지지자들을 부추겨 국회의사당 난입을 허용했다며 그의 경선 출마에 이의를 제기했고, 벨로우스 장관이 이를 받아들였다. 주 예비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해선 통상 주법원이 판단하지만, 메인주에선 선거관리 책임이 있는 주정부가 이를 먼저 심리한 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법원 판단에 맡긴다.
줄곧 내란 선동 혐의를 부인해온 트럼프 캠프 측 변호인단은 예비선거 후보등록에 필요한 주민 청원서와 동의서를 제출해 법적 요건을 갖춘 만큼 벨로우스 장관의 박탈 결정은 부당하다며 주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날 2심격인 메인주 고등법원에서 파기 환송 결정이 나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인주 예비선거 출마 여부는 오는 2월8일 1차 구두변론이 개시되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달리게 됐다.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자격을 두고 주법원과 정부에 소송 또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곳은 최소 34개주에 달한다. NYT가 전체 50개주 선관위 및 주법원 문서를 토대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자격이 박탈된 곳은 콜로라도와 메인 등 2개주이며, 12개주에선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았고, 나머지 20개주에선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콜로라도주에서 제일 먼저 경선 출마자격이 박탈됐다. 트럼프 캠프 측 변호인단은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현재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중 공화당이 임명한 대법관은 6명으로 보수가 우위인 만큼 최종심에서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출마자격 관련 이의신청은 총 34개주(州)에서 제기된 것으로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50개주 선거관리위원회 및 주법원 문서를 토대로 4일(현지시간) 집계했다. 2024.1.4.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김초희 디자이너 |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수필-안문자] 초록 향기 속에서 타샤를 그리며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다수가 이기는 세상
- [부고] 포틀랜드 영락교회 백일성 장로 별세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도 내일 거북이마라톤 참가키로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6일 거북이마라톤 참가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 영오션 한국산 광어회와 참돔회 판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시애틀 뉴스
- 상반기에는 엔비디아가 미증시 주도했지만 하반기에는 OO
- 엘크와 충돌한 워싱턴주 여성,다른 차에 깔려 숨져
- <속보> 얼더우드몰 16살 총격범 바로 풀려났다
- 워싱턴주도 소형 원자로 12개 추가 설치한다
- 워싱턴주 삼진법 부작용 개선되지 않았다
- 워싱턴주 불체자도 부동산 에이전트 면허 가능해진다
- 시애틀교육구 교사봉급은 올리고 직원 봉급은 낮추고
- 워싱턴주 생계비뿐 아니라 장례비도 많이 올랐다
- 린우드 얼더우드몰 왜 이러나…또 총격 13살 소녀 사망
- 시택공항 중국,대만, 영국 등 국제노선 대폭 늘어나
-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주가 급등하다 50억달러어치 팔기로
- 워싱턴주도 어린이인구 줄어들고 노인들은 늘어났다
- 미국 우표값 또 오른다…14일부터 73센트로
뉴스포커스
- 경찰, 임성근 무혐의 결론…박정훈 측 "납득 안 돼, 특검 필요한 이유"
- 김건희-한동훈 문자 원문 공개…"다 저의 잘못, 천 번 만 번 사과"
- 대통령실 "전대 불개입" 선긋기 속 불쾌감…3차 '윤-한 충돌' 조짐
- 교육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확정…돌이킬 수 없어"
-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 시급한 현안"
- 이달부터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2만4300원 인상
-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시작…"파업 하느라 못받는 임금은 보상해 달라"
-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구속 기소…뉴스타파도 재판행
- 김 여사 측, 검찰에 최재영과 카톡 '일체 제출'…의도적 삭제 공방
- '최저 2.88%' 주담대 금리 더 떨어졌다…가계대출은 나흘 만에 2조 '쑥'
- 장마에 채소 '무르고, 녹고'…"8월에 가격 더 오른다"
- "시청역 참사 구속영장 불가피한데"…경찰의 복잡한 속내 왜?
- '읽씹 논란' 韓 "연판장, 협박 전화" vs 元 "대통령 흔드는 해당행위"
- "김경율 발언 가슴 아프지만"…명품백 사과 문자 내용 보니
- 이재명 부부 소환통보에 검사 탄핵 후 '망신주기 맞대응'?
- 삼성전자 노조 "사흘 파업, 피해 클 것…다음은 무기한 총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