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피해배상금 엉뚱한 사람들에게도 분배돼 논란
- 24-01-14
WA 법무부, 가격담합 닭고기, 참치 구매 안 한 부자들에도 지급
워싱턴주 법무부가 가격을 담합한 닭고기 및 참치 가공식품업체들을 제소해 받은 배상금 4,000여만달러 중 일부가 피해자 아닌 엉뚱한 사람들에게 전달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가격담합 당시인 2010년대 초에 이들 식품을 구입한 소비자들 중 영수증을 보관한 사람이 거의 없자 이 배상금을 워싱턴주의 극빈자 가구들에 일괄 분배해왔다.
하지만 가구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75%(2인가구 기준 34,510달러) 이하인 가구들만 받을 수 있는 이 배상금 수표 중 일부가 부자나 사망자, 또는 채식주의자 가구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여름 유타주에서 주택 등 재산을 팔아 많은 세금을 물고 스큄으로 이주한 한 은퇴 노인은 120달러 수표를 받았다며 자신은 부자이기 때문에 전혀 배상금 수혜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시애틀타임스에 밝혔다. 배상금액은 1인인 경우 50달러, 2인 가구는 120달러이다.
린우드의 한 60세 주민은 체크가 워싱턴주에 거주한 적이 없고 3년 전에 별세한 자기 부친 명의로 왔다며 이 수표가 사기꾼 해위인 것 같아 은행에 입금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드러난 오류가 전체 수혜 대상자 40만2,000여명 가운데 고작 0.9%인 368명이었고 이들 중 167명은 고인이라고 밝혔다. 수혜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데이터 분석회사 엑스페리안은 연방 사회안전국(SSA) 데이터에는 이들 중 5명이 생존자로 돼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밥 퍼거슨 장관이 취임한 후 소비자 보호에 역점을 둬왔다고 밝히고 구글과 센추리링크를 포함한 여러 대형 기업들의 소비자보호법 위반 사례를 제소해 퍼거슨의 8년 임기 동안 배상금으로 약 20억달러를 받아냈고 이 중 2억7,000만달러를 소비자에게 직접 환불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올해 11월 주지사 선거에서 선두주자인 퍼거슨에 맞서 출마한 같은 민주당 소속 마크 뮬렛(이사콰) 주 상원의원은 퍼거슨이 배상금 체크에 자신의 ‘업적’을 나열한 편지를 동봉했다며 이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 캠페인이라고 비난했다.
뮬렛 의원은 자신의 삼촌을 포함한 몇몇 친지들도 엉뚱한 배상금 체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삼촌은 빈곤선 근처에도 가지 않을뿐더러 채식주의자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무부의 이번 실수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금년 주의회 회기에 법무부의 배상금 분배 업무를 주의회가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쿠쿠 밥솥 “아마존 프라임데이세일, 기회 놓치지 마세요”
-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 해녀’시애틀을 찾다(+영상,화보)
-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박태호 회장 구순 잔치
- 워싱턴주 한인 정부납품 KSCAN 통해 첫 결실 맺었다
-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야유회로 하나됐다
- 시애틀빌립보장로교회 2만달러 장학생 선발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3)
- [서북미 좋은 시-박수경] 그리움
-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징계했던 5명 전원 사면키로
- 한국 대학생들 시애틀한인회관 찾아 봉사활동
- KWA대한부인회, 한 단계 도약하고 있다
- 시애틀연합장로교회 올해도 장학생 모집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3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3일 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3일 토요산행
- “소규모 한인 건설업,정부계약 도와드립니다”
- 조기승태권도 30년째 태권도 홍보대사
- 코요태 시애틀공연, 입장권 구입 서둘러야(영상)
- 한국 전국체전 참관인단 모집…한국관광도 함께 실시
- 이번 주말 SNU포럼 강사는 세계적 뇌과학자 이진형 교수(영상)
- 상담소 “그로서리 백 기부 받습니다”
시애틀 뉴스
- 시애틀 사무실건물 아파트 전환에 특혜준다
- 한인들에게도 인기 ‘에어 서플라이’내일 시애틀공연(영상)
- AI선두기업 오픈AI 시애틀로도 진출한다
- 컬럼비아강에 삭카이 연어 기록적으로 올라오지만 '걱정'
- 올해 7월 초 시애틀 수은주 예년보다 12도 높았다
- 연회비 인상 코스트코 주식 사야하나?
- 시애틀 마무리투수 무뇨즈, 올스타 추가 선발됐다
- 코스트코 7년만에 연회비 올린다
- 워싱턴주 인기 물놀이공원, 대대적 리모데링해 다시 개장
- 보잉 6월 판매 여객기 단 3대…1대는 사고기 교체용
- 머서 아일랜드 “물사용 즉각, 무조건 줄여주세요”
- 시애틀 사무실건물 아파트로 전환하면 특혜준다
- 시애틀서 렌트로 살기에 정말로 안좋다
뉴스포커스
- 한동훈 '나경원 부탁' 폭로 파장…"총기 난사" "보수 맞냐"
- 팀코리아, '24조 잭폿' 체코원전 수주…佛 꺾고 유럽 첫 진출
- 한동훈 댓글팀 의혹, 친윤-친명 묘한 동맹…'드루킹' 기시감
- 제헌절 다시 '빨간 날' 기대감…"휴무 지정" 여야 한목소리
- 'SM 시세조종' 지시했나…檢,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 수련병원들, 전공의 1302명 사직서 수리…빅5 사직률 38.1%
- 금융당국,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적발에 '개인정보' 활용 추진
- KFA "조사 받겠지만…정부 개입 과하면 월드컵 못 나갈 수 있다"
- "가계대출 조이자"…은행권 대출금리 줄줄이 추가 인상
- 與, 25일 본회의 '방송4법' 저지 위해 필리버스터 준비
- 베트남에 ‘판교 규모’ K시티 수출 길 열렸다
- 쿠바 주재 참사관 이어 佛 주재 외교관 망명…'탈북 러시' 눈길
- "박정훈 그 ××가 오버"…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해명 '엇박자'
- 이진숙, 자녀 중학교 입학 전 '강남 8학군' 위장전입 의혹
- 대통령실 "불법적 청문회 타협 안해…절차상 문제·중대한 위헌 하자"
- 해운대 주점서 10여명 패싸움…"싸움 이유 기억 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