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립대 캠퍼스 밖 강간은 대학 책임 아니다”
- 24-01-09
WA 대법원 이례적 판결ⵈ학교 권역 밖까지 학생들 행동 규제 못해
대학교 캠퍼스 밖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학교 당국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워싱턴주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판시했다.
대법원은 워싱턴주립대(WSU) 풀만 본교 여학생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록 범인이 전과자라할지라도 대학당국은 행정력과 캠퍼스경찰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캠퍼스 밖에서까지 그에게 이래라저래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그녀의 패소를 확정했다.
이 여학생은 18세였던 2017년 WSU에 진학한 후 개강하기도 듣기 전에 토마스 컬헤인의 캠퍼스 밖 아파트에서 강간당했다며 3년 후인 2020년 WSU를 고소했다. 컬헤인이 위험인물인줄 알면서도 대학당국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원래 WSU 밴쿠버 분교 학생이었던 컬헤인은 그곳에서 2건의 성범죄를 저질러 2017년 정학처분을 받았다. 그는 WSU 풀만 본교로 전학했지만 그곳에서 정학처벌이 끝난 지 11일만에 이 여학생을 또 강간했다. 이듬해 퇴학당한 그는 2급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9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찰스 존슨 부대법원장은 지난주 결심공판에서 대학당국은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이는 캠퍼스 권역, 또는 학교당국이 주관하는 행사에만 국한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4명은 이 판결이 대학당국들에 성범죄와 관련해 책임회피 구실을 줄 수 있는 ‘구시대적, 국외자적 접근방식’이라고 비난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전국적으로 매우 드문 판례라며 표결이 5-4로 박빙이었다는 점을 들어 주의회가 관련법을 제정하도록 압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2일 토요산행
- 시애틀레인FC 지소연선수 시애틀한인회관서 팬사인회한다
- 손준호ㆍ김소현 초청 한우리정원 후원음악회 열린다
- 시애틀지역 한인 차세대 리더들 AAPI LEAD 출범식 참석
- KWA대한부인회, 여름방학 청소년 아카데미 개설한다
- 시애틀한인회 22일 유급병가세미나 참석자에게 농구표준다
- 짓궂은 날씨속 제 74주년 6ㆍ25기념식 치러졌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인회 “어르신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시길”
- 레드몬드 한식당‘본 설렁탕’슬러시 냉면, 삼계탕 개시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 [시애틀 수필-염미숙] 메모리얼 벤치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시애틀 뉴스
- 시애틀시내 중학교 두곳 학교서 핸드폰 사용금지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 시애틀서 다음달부터 ‘타이타닉 전시회’ 열린다
- 아마존 "비닐 포장재 95% 없애고 재활용 종이로 대체"
- 원숭이때문에 UW 영장류연구소장 결국 해임(영상)
- 시애틀지역 경찰관, 마약범 잡으려다 차에 깔려 중상
- '성희롱'의혹받았던 시애틀 전 경찰국장 "난 동성애자다"최초 고백
- 코스트코 주가, 조용히 올라 신고가 찍었다
- "보잉, 당국 눈피하려 '부적합' 737맥스 부품 숨겼다"
- "왜 이리 비싸" 커피 던진 남성…시애틀여사장, 망치 꺼내 차유리 '쾅'[영상]
- 시애틀 이번 주 80도 돌파하며 더위온다
- 미국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도 합법체류 허용한다
뉴스포커스
- 프랑스서 극우 포퓰리즘 전략 먹히네…佛 르펜 '경제서 가장 신뢰'
- 슈퍼 마이크로가 엔비디아보다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
- "20평 가게 전기료 월60만원…에어컨 못끄니 홀 전등 꺼둬요"
- '전제조건 함정' 빠진 의정…빅5 휴진·국회 청문회가 국면전환?
- 경찰,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혐의' 최재영 목사 소환조사
- ‘갭가격 ’보고 투자? 부동산에 숨은 '패턴화의 함정' 피해야
- "1800억 국내 비만 약 시장, 전 세계 4위"…연평균 7.3% 고성장
- 교부세 2천억 감소 강원 지자체 재정 흔들…“종부세 폐지 땐 직격탄”
- "억대 빚더미, 결혼도 포기" 100억 전세 사기에 청년들 피눈물
- 한동훈, 당대표 출마 "당정 재정립…해병대원 특검법 발의"
- "의대 교수도 근로자 인정해달라"…전의교협, 헌법소원 추진
- '가계 통신비 인하' 용두사미…총선 맞춤용이었나
- HUG, 악성임대인 127명 신상 '공개'…"미반환 보증금, 평균 19억원"
- "전공의 이탈로 서울 시립병원 900억 손실"…서울시, 456억 지원
- '인구비상사태' 대응…국내 제약사, '출산·육아 복지'에 앞장
- '반도체의 봄' 2분기가 더 뜨겁다…삼성·SK '영업익 5조'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