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마자격 없다' 일리노이·매사추세츠 유권자도 이의 제기
- 24-01-05
시민단체 4일 각주 선관위에 청원…"3월 예비선거 투표용지서 제외해야"
헌법상 내란가담 공직자는 출마불가…34개주 줄소송에 연방대법 판단할듯
미국 대선을 10개월 앞두고 일리노이와 매사추세츠 유권자들도 주(州) 당국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출마자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4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CNN 방송에 따르면 이날 시민단체 '사람들을 위한 자유발언'(Free Speech For People)은 일리노이주 선거관리위원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출마자격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오는 3월로 예정된 주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공격하고 내부 의원들을 위협한 것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없다"며 수정헌법 제14조3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만큼 선출직 출마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더 이상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토대로 지난 2021년 1월 발생한 사상 초유의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를 부추긴 책임을 물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주 당국이 막아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된 논거다. 이들은 이날 일리노이 외에도 매사추세츠주 선관위에 비슷한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자격을 두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는 모두 34곳으로 늘어났다.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미 50개주 선관위 및 주법원 문서를 토대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34개주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자격이 박탈된 곳은 콜로라도와 메인 등 2개주이며, 12개주에선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았고, 20개주에선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경선 출마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주마다 상이하다. 미네소타와 미시간, 콜로라도 등 보통의 주에선 주법원이 결정을 내렸지만, 메인주에서처럼 국무장관이 우선 판단하는 곳도 있다. 다만 주별로 이의 제기가 빗발치는 데다 이에 대한 각주 선거당국과 법원 판단이 엇갈리는 만큼 미 연방대법원이 사안을 병합해 최종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콜로라도 대법원이 지난달 19일 수정헌법 제14조3항을 인용해 오는 3월 주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리자, 지난 3일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현재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중 공화당이 임명한 대법관은 6명으로 보수가 우위인 상황이다.
앞으로 연방대법원 재판의 쟁점은 콜로라도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폭동을 선동해 내란 혐의가 인정되는지 △수정헌법 제14조3항이 대통령직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 선동 혐의를 부인하면서 상고장에서 수정헌법 제14조3항의 공직자에는 대통령이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전직 대통령의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실제로 지난달 17일 콜로라도 법원 1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미 법원 중 처음으로 인정하면서도 수정헌법 제14조3항이 규율하는 공직자에 대통령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기각한 바 있다. 미네소타주와 미시간주 대법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자격과 관련해 각각 '주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 '출마 여부는 법원이 아닌 정당과 후보자가 결정한다' 등의 이유로 기각·각하 판결을 내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다수가 이기는 세상
- [부고] 포틀랜드 영락교회 백일성 장로 별세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도 내일 거북이마라톤 참가키로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6일 거북이마라톤 참가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 영오션 한국산 광어회와 참돔회 판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도 소형 원자로 12개 추가 설치한다
- 워싱턴주 삼진법 부작용 개선되지 않았다
- 워싱턴주 불체자도 부동산 에이전트 면허 가능해진다
- 시애틀교육구 교사봉급은 올리고 직원 봉급은 낮추고
- 워싱턴주 생계비뿐 아니라 장례비도 많이 올랐다
- 린우드 얼더우드몰 왜 이러나…또 총격 13살 소녀 사망
- 시택공항 중국,대만, 영국 등 국제노선 대폭 늘어나
-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주가 급등하다 50억달러어치 팔기로
- 워싱턴주도 어린이인구 줄어들고 노인들은 늘어났다
- 미국 우표값 또 오른다…14일부터 73센트로
- 재외국민 휴대폰 ‘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한다
-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세계 첫 무탄소 운항
- 미 프로아이스하키 사상처음, 시애틀 여성 코치 선임
뉴스포커스
- 대통령실 "전대 불개입" 선긋기 속 불쾌감…3차 '윤-한 충돌' 조짐
- 교육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확정…돌이킬 수 없어"
-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 시급한 현안"
- 이달부터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2만4300원 인상
-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시작…"파업 하느라 못받는 임금은 보상해 달라"
-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구속 기소…뉴스타파도 재판행
- 김 여사 측, 검찰에 최재영과 카톡 '일체 제출'…의도적 삭제 공방
- '최저 2.88%' 주담대 금리 더 떨어졌다…가계대출은 나흘 만에 2조 '쑥'
- 장마에 채소 '무르고, 녹고'…"8월에 가격 더 오른다"
- 임성근 결국 '불송치'…'채상병 사건' 오늘 수사 결과 발표
- "시청역 참사 구속영장 불가피한데"…경찰의 복잡한 속내 왜?
- '읽씹 논란' 韓 "연판장, 협박 전화" vs 元 "대통령 흔드는 해당행위"
- "김경율 발언 가슴 아프지만"…명품백 사과 문자 내용 보니
- 이재명 부부 소환통보에 검사 탄핵 후 '망신주기 맞대응'?
- 삼성전자 노조 "사흘 파업, 피해 클 것…다음은 무기한 총파업"
- 정부, 8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방안 발표…눈치보던 병원 '내용증명'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