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선출마 막은 콜로라도 판결 불복해 연방대법에 상고
- 24-01-04
변호인단 "의사당 난입은 반란 아냐"…"후보자는 유권자가 선택해야"
헌법상 출마자격 두고 엇갈린 판결… '보수 우위' 대법이 최종 판단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 출마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州) 법원 판결에 불복해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내란에 가담한 적이 없으며 출마 여부는 법원이 아닌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반론이다.
로이터통신과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미 연방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상고장에서 "폭력적인 미국 정치시위의 역사를 고려할 때 (2021년) 1월6일은 반란이 아니었다"며 "법원이 수정헌법을 발동할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 역사상 사법부가 유권자들의 대선 후보 투표를 가로막은 첫번째 사례"라며 "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 법원 판결을 즉각 번복해 경선 후보 선택권을 유권자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콜로라도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3항을 인용해 오는 3월 열리는 콜로라도주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하라고 미 50개주 중 최초로 판결했다.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지지자들을 상대로 국회 의사당 점거를 선동한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더 이상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번 판결은 콜로라도주 공화당 대선 경선과 본선에만 적용된다. 다만 콜로라도 공화당이 지난달 27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후보 마감 직전인 오는 4일까지 판결 효력은 정지됐다. 연방대법원 재판이 진행되는 한 효력 정지 조치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은 투표용지에 인쇄된다는 게 콜로라도 선거당국의 설명이다.
콜로라도 법원에 트럼프 출마 자격 박탈을 요구한 원고 측은 연방대법원에서도 주법원 결정이 인용될 수 있도록 적극 변호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와 공화당원 4명, 무소속 유권자 2명으로 구성된 원고 측 변호사 에릭 올슨은 이날 "상고 내용을 검토 중이며 내일 중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중 공화당이 임명한 대법관은 6명으로 보수가 우위인 상황이다.
앞으로 연방대법원 재판의 쟁점은 콜로라도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폭동을 선동해 내란 혐의가 인정되는지 △수정헌법 제14조3항이 대통령직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상고장에서 수정헌법 제14조3항의 공직자에는 대통령이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전직 대통령의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실제로 지난달 17일 콜로라도 법원 1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미 법원 중 처음으로 인정하면서도 수정헌법 제14조3항이 규율하는 공직자에 대통령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기각한 바 있다. 미네소타주와 미시간주 대법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자격과 관련해 각각 '주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 '출마 여부는 법원이 아닌 정당과 후보자가 결정한다' 등의 이유로 기각·각하 판결을 내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2일 토요산행
- 시애틀레인FC 지소연선수 시애틀한인회관서 팬사인회한다
- 손준호ㆍ김소현 초청 한우리정원 후원음악회 열린다
- 시애틀지역 한인 차세대 리더들 AAPI LEAD 출범식 참석
- KWA대한부인회, 여름방학 청소년 아카데미 개설한다
- 시애틀한인회 22일 유급병가세미나 참석자에게 농구표준다
- 짓궂은 날씨속 제 74주년 6ㆍ25기념식 치러졌다(+영상,화보)
시애틀 뉴스
- 시애틀지역 재산세 감면 혜택자 크게 늘어난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양희영 워싱턴주 사할리서 메이저 KPMG 위민스 우승(+영상)
- 워싱턴주 105세 할머니,83년만에 스탠포드 졸업했다(영상)
- 마라톤중 넘어진 시애틀여성, 1,310만달러 받는다
- 시애틀시내 중학교 두곳 학교서 핸드폰 사용금지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 시애틀서 다음달부터 ‘타이타닉 전시회’ 열린다
- 아마존 "비닐 포장재 95% 없애고 재활용 종이로 대체"
- 원숭이때문에 UW 영장류연구소장 결국 해임(영상)
- 시애틀지역 경찰관, 마약범 잡으려다 차에 깔려 중상
- '성희롱'의혹받았던 시애틀 전 경찰국장 "난 동성애자다"최초 고백
뉴스포커스
- '아동학대 피소' 손웅정 "손흥민 많이 팼다…훈련하다가 신고당한 적도"
- 19년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커플…자녀끼리 성관계 강요하기도
- 4월 결혼, 무려 25% 늘었다…대전 40%·대구 37% 급증, 무슨 일?
- 말다툼하던 아내 고속도로서 내렸다가 숨져…남편 처분은?
- 화성 공장 피해자들, 보상 어떻게…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됐다
-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코너킥 봉으로 맞고 욕설 들었다"
- "주변 강요로 음란물 촬영 가능성"…'한선월' 사망 소식에 누리꾼 시끌
- 한동훈, 여의도 '얼굴도장'…나경원·원희룡 '보수 심장' 영남
- 전당대회 막 오른 민주…'이재명 독주' 선거판 '썰렁'
- 반갑다, 아기들…4월 출생아 1만9049명, 19개월만에 늘었다
- 복지차관 "2000명 증원 발표 전 의사단체 집단행동 예측했다"
-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 심리상담 지원"…청년, 2년마다 정신검진
- 현대차 6년 만에 파업 '암운'…자동차 업계 줄파업 우려
- '직원 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만기 출소…심경 묻자 '묵묵부답'
- "최저임금 차별 적용 중단" 기습 시위 민주노총 20여명 현행범 체포
- 'N수생 증가' 대학 입학자 늘었다…자율고 줄고 검정고시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