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선자격 박탈한 메인주에 항소…"반란 일으킨 적 없다"
- 24-01-04
메인주 국무장관 '의사당 난입' 지적…투표용지서 트럼프 배제 결정
변호인단 "후보등록 서류 갖췄다"…메인주 고등법원에 항소장 제출
올해 미국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메인주 당국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법원에 항소했다.
로이터 통신과 CNN 방송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메인주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오는 3월5일 치러질 메인주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트럼프를 배제한다는 메인주 국무장관의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셴나 벨로우스 메인주 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 미국 수정헌법 내란 가담자의 선출직 재출마를 금지한 제14조3항을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인주 내 공화당 예비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더 이상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메인주 의회 전직 의원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지지자들을 부추겨 국회의사당 난입을 허용했다며 그의 경선 출마에 이의를 제기했고, 벨로우스 장관도 이를 받아들였다.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 같은 내란 혐의를 부인하며 벨로우스 장관이 출마 자격을 박탈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항소장에서 "예비후보 등록에 필요한 청원서와 동의서를 제출해 메인주 의회가 법에 명시한 모든 요건을 충족한 만큼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벨로우스 장관의 결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여러 법률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메인주는 공직 후보 출마 자격과 관련한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주 국무장관이 먼저 가부를 결정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메인주 고등법원이 이를 판단한다. 고등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벨로우스 장관이 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 박탈 결정은 유예된다.
다만 메인주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 자격에 대한 각 주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결국엔 미 연방대법원이 재판을 병합해 최종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미국 50개주 중 최초로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불복,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반면 미네소타주와 미시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 자격에 대해 각각 '주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 '출마 여부는 정당과 개인이 결정한다' 등의 이유로 기각·각하 판결을 내렸다. 콜로라도주 법원도 1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수정헌법 제14조3항이 제한하는 선출직에 대통령직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출마 자격과 관련한 이의는 현재 미국 여러 주에서 대부분 소송을 통해 제기됐다. 일각에선 이러한 소송전이 정치적 박해를 주장하며 동정론을 얻으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지지층 결집 효과를 안길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시애틀 뉴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 아마존도 사상 최고가 시총 2조달러 돌파했다
- 아마존 7월16∼17일 이틀간 대규모 할인 프라임데이
- 시애틀서 문닫을 초등학교 명단공개 다시 연기됐다
- EU, MS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화상회의앱 끼워팔아"
- 시애틀지역 재산세 감면 혜택자 크게 늘어난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양희영 워싱턴주 사할리서 메이저 KPMG 위민스 우승(+영상)
- 워싱턴주 105세 할머니,83년만에 스탠포드 졸업했다(영상)
- 마라톤중 넘어진 시애틀여성, 1,310만달러 받는다
- 시애틀시내 중학교 두곳 학교서 핸드폰 사용금지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뉴스포커스
- 부산, 이러다 사라질라…광역시 중 첫 '소멸 위험 지역'
- "손흥민 봐서 5억 달라, 20억 안 부른 게 다행" 학부모 '녹취' 파장
- "尹, '이태원 조작 사건' 발언 직접 해명해야"…민주, 총공세 돌입
- "압구정현대 경비원 100여명 대량해고 정당"…대법서 확정
- 서울 집값, 3주 연속 오름세…경기·인천 수도권도 동반 상승
- 박수홍·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법 개정 시기는 미지수
- "저출산 대책, 소득공제 확대보단 보육비 등 재정지원이 효율적"
- 중처법 시행 후 최악 '화성 참사'…수사능력 시험대 오른 고용부
- 실리 없는 '집단휴진'…환자들 “언제까지 불안에 떨어야 하나”
- 3세대 실손보험 막차 탄 고령층 소비자 ‘분통’…3년새 보험료 50% 뛰었다
- '세계 24→11위' 한국 국가총부채 5년새 더 악화…GDP 2.7배
- 네이버 이해진·최수연, 美서 젠슨 황 만나 '소버린 AI' 방안 논의
- "편의점이 24시간 야간 영업 못하는 이유?…최저임금 부담돼서"
- 황의조 측에 수사정보 유출한 현직 경찰관 구속 송치
- "오늘 잠 안 올 것 같아" 수만 팬 앞 눈물 쏟은 뉴진스, 감동의 도쿄돔 입성
- 손흥민, 청담동 '400억' 초고가 주택 '에테르노 압구정'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