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출마자격 빨리 판달해달라" 미국인들 시선, 연방대법원으로
- 23-12-31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여부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 정치권의 시선이 연방대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주(州)에 이어 메인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조만간 시작될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모든 주에 대해 출마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연방대법원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들도 최근 이같은 상황에 연방대법원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30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법학자들은 다른 주들도 곧 콜로라도와 메인주의 선례를 따를 수 있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주마다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혼선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에 공화당이 대선후보 경선투표를 시작하고, 3월5일에는 20여개 주에서 코커스(당원대회)나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열리는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가능한 한 빨리 이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콜로라도주 주대법원은 지난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해 수정헌법 제14조3항에 따라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처음으로 판결했다. 수정헌법 14조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한 경우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미 의회의 2020년 대선결과 인증을 막기 위해 미 의사당에 난입했던 2021년 1·6 미 의사당 폭동 사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 선동·가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뒤이어 메인주에선 지난 28일 법원이 아닌 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셰나 벨로즈 주국무장관이 서면 결정문을 통해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같은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미 연방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한 상태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메인주의 결정에 대해서도 주 법원에 곧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두 결정은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효력이 일시 중지되는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 주에서도 대선후보로 출마가 가능하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려는 소송은 약 30개 주에서 제기됐지만 캘리포니아와 미시간주 등 절반 이상에서는 이미 기각됐고, 알래스카·애리조나·네바다·뉴저지·뉴욕 등 14개 주에서는 진행 중인 상태다.
만약 나머지 14개 주에서 각기 다른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자격을 둘러싼 혼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모든 주에 대해 대선후보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연방대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만약 미국 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주의 판결에 대한 공화당 측의 항소를 받아들일 경우 이러한 결정은 미국 전역의 주 법원이나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에 관한 다양한 문제 제기를 사실상 중단시킬 것이라고 미국 ABC뉴스는 전했다.
연방대법원은 통상 사건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이른 시일 내에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콜로라도 소송을 제기한 유권자들은 연방대법원에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가 발송되기 하루 전인 2월11일까지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간은 연방대법원으로선 매우 빠른 일정이지만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WP는 설명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00년 대선 당시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의 승리를 결정했을 당시 3일만에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가 선거 사기라는 거짓을 유포하고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개표 방해 등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올해 8월 기소됐다. 그러나 반란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판단 과정에서 △법원이나 선출직 공직자가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이 조항이 다른 공직자뿐 아니라 대통령직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해당 조항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다고 본다면, 지난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가 반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전망이다.
법학자들은 연방대법관 등이 그러한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꺼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법학자는 연방대법원이 "법원을 위한 가장 깨끗한 출구"를 찾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6 대 3'으로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 대법관 중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임명됐다.
다만, 이번 사안은 법원이 자주 다루지 않은 문제여서 각각의 대법관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제79주년 광복절 시애틀 경축식 열린다
- 시애틀ㆍ벨뷰통합한국학교 유아원 개설한다…“등록 상담”
- [시애틀 수필-공순해] 환(幻)이거나 영(影)이거나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쉬어갈 줄 아는 지혜
- 한인운영, 레드몬드 샤부리나 ‘최고 맛집’평가 잇따라
- “당 따지지 말고 한인 2세 제이슨 문과 샘 심 밀어주세요”(영상)
- 페더럴웨이 한인노인회 상록회 즐거운 야유회 가져
- 현아, 시애틀 포함해 다음달 예정했던 북미공연 취소
- 흥미로운 한국 역사다큐멘터리 시애틀서 무료상영(영상)
- 워싱턴주 테니스협회 서북미챌린지대회 대성황
- 타코마 서미사 방생법회ㆍ백중제사 연다
- 타코마 서미사 선원 개원해 큰스님 모셨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0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0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0일 토요산행
- 타코마한인회 광복절 축제한마당 잔치연다
- 서울대 워싱턴동창회 올해 장학생 8명 선발 발표
- “‘치매 치료’ 90%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시애틀 한인 차량 I-5 고속도로서 총격 받아
- 유니뱅크 차기 행장으로 스테파니 윤 권한대행 임명
- 쿠쿠 밥솥 “아마존 프라임데이세일, 기회 놓치지 마세요”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회색늑대 ‘멸종위기 종’ 유지키로 결정
- “시애틀항만청 해고한 전 경찰국장에 2,420만달러 배상하라”
- 워싱턴주 주민들 크레딧카드 빚 부담 정말 크다
- 맥도날드 5달러 세트메뉴 판매기간 연장
- "워싱턴 주민여러분, 8월6일 예비선거 투표용지 받았지요?"
- 워싱턴주 주민들은 차기 주지사에게 뭘 바랄까?
- "워싱턴주에 악어가 나타났다" 소동 벌어져
- 아마존 직원들 감시하기로..."우리가 고등학생이냐"
- 시애틀 매리너스 올스타 출신 1루수 방출한다
- <긴급>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직 사퇴했다
- MS "이번 IT대란으로 윈도 기기 850만대 영향…복구 지원 중"
- 시애틀 역대 최장인 오늘까지 17일째 낮 최고 80도 넘어
- 환경단체들 때문에 시애틀 미송 그대로 살게 됐다
뉴스포커스
- 尹·韓, 손 맞잡고 '러브샷' 화합 행보…'특검·김여사' 뇌관 조마조마
- 대법 "'타다' 기사는 근로자…쏘카가 업무결정·지휘·감독해"
-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추진…일시적 '0인 체제' 위기
- 공정위원장 "티몬·위메프 긴급 현장점검…집단분쟁조정 준비 착수"
- 비욘세 '선거송' 허락…팝스타들 해리스 지지대열 속속 합류
- 바이든 사퇴로 바뀌는가 싶었으나…영부인, 그대로 파리행 [올림픽]
- '도합 227세' 3인조 할아버지 절도단…88세 맏형이 '행동대원'
- "해리스, 바이든 정신 상태 숨겼다"…美공화, 또 탄핵안 제출
- 북 대남 '오물풍선', 김포공항 항공기도 멈춰 세웠다
- 이수만, 故김민기에 거액 조의금…유족은 "마음만"
- 위메프·티몬 카드·페이 결제 막히고…은행 선정산대출 잠정 중단
- 아가야 반가워! 출생아 두달 연속 늘어…결혼도 '역대최대' 증가
- 우원식 "해병특검 재표결·방송4법 내일 처리…마냥 못 기다려"
- 이진숙 청문회 과열…"의사진행발언 하려면 가위바위보"
- 한동훈 '자폭 전대' 뚫고 승리했지만…'이·조 공세' 직면
- '마약세관 수사 외압' 의혹 제기한 경찰관 "조사 잘 받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