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또 '의회 패스' 하고 이스라엘에 무기 판매하기로 결정
- 23-12-31
1913억원 규모…"긴급 상황 존재한다고 판단"
미국이 재차 긴급 조항을 발동해 의회 승인을 건너뛰고 이스라엘에 무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방안보협력국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이전 해외 군용 판매 사례에 155mm 포탄에 필요한 퓨즈, 뇌관 등 1억4750만 달러(약 1913억원)의 통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 국무장관은 해당 무기를 이스라엘 정부에 즉시 판매해야 하는 긴급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의회의 검토를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강화된 능력을 지역 위협에 대한 억지력과 본토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라며 "국제인도법에 부합하는 군수품을 사용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외국에 무기를 팔기 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긴급 조항을 발동할 경우 의회 승인이 없어도 판매가 가능하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초 탱크용 탄약 1만4000발을 의회 승인 없이, 긴급 조항을 발동해 이스라엘에 팔기로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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