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중심에 선 연방대법원…트럼프 백악관行 막을까
- 23-12-21
상고 받아들이겠지만 당파 논란 벗어나긴 힘들 듯
보수 6대 진보 3 구도서 보수적 판결 잇따라 내놔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4년 대통령 선거의 중심에 섰다. 콜로라도주(州)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예비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상고 의사를 밝히며 공이 대법원에 넘어가면서다.
20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콜로라도 대법원은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6일 의회의사당 폭동을 독려한 행위가 반란(insurrection)에 해당한다며 그의 콜로라도주 대선 예비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콜로라도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3항을 근거로, 취임 선서 등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한 인물이 반란에 참여할 경우 다시 직무를 맡는 것이 금지된다고 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즉시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콜로라도 대법원은 내달 4일부터 이번 판결을 발효하겠다고 밝혔는데, 트럼프 측이 이전에 상고하면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판결 발효가 유보된다.
연방대법원은 우선 상고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 예정된 빽빽한 정치 일정으로 조속한 판결에 대한 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로스앤젤레스 로욜라 로스쿨의 선거법 교수인 제시카 레빈슨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 사건은 연방대법원의 해결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법원은 주 대법원이 단편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할 수 없다. 그들(연방대법원)은 행동하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콜로라도주 공화당 경선 투표는 내년 3월5일 치러질 예정이며, 관련 소송이 계류 중인 버지니아·텍사스·버몬트주 등에서도 같은 날 예비 선거를 치른다.
NBC뉴스는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하더라도, 판결을 내리는 데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결국 대법원의 결정이 예비선거가 아닌 대선에 적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연방대법원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민감한 정치적 상황에 놓이게 됐다. 노트르담 로스쿨의 선거법 교수인 데릭 T. 뮬러는 WSJ에 "이 사건은 법원에 큰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 사건을 처리하려면 판사들은 가장 가시적인 정치적 덤불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엘우드 존은 NBC에 "이것은 한 세대에 한 번, 어쩌면 일생에 한 번 있을 법한 사건의 집합체"라며 "워터게이트 시대 이후 가장 큰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릭 하센 UCLA 법대 교수도 "대법원이 다시 한번 미국 대선의 중심에 들이닥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2000년대 부시 대(對) 고어 사건과 비교했다.
당시 민주당 대선 주자 앨 고어 후보는 전국 투표에서 조지 W. 부시 후보를 앞섰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 간발의 차로 패배했다. 재검표가 이뤄졌으나 법원 판결로 재검표가 중단되며 선거는 부시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선거 혁신 및 연구 센터의 데이비드 베커 전무이사도 "현 상황에서 대법원은 부시 대 고어 사건보다 더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게 되는 반란에 가담했는지를 판가름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 면책특권 및 형사 소송 전반과 관련된 문제"라고 부연했다.
미국 연방대법관들이 지난해 10월7일 연방대법원에서 단체 사진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
특히 연방대법원은 최근 임신중지권(낙태권)과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관련 결정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대법관 9명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진보 6대 보수 3 구도로 재편됐다. 이후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폐기한 데 이어 다양성을 위해 대학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에도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잇따라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고 있다.
뉴욕대학교 법학 교수인 리처드 필데스는 NYT에 "대부분의 판사는 확실히 2024년 대선에서 눈에 띄지 않는 모습을 선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우 양극화되고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 문화에서 법원이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할 경우, (어떠한 판결이든) 국가의 절반은 법원이 당파적인 방식으로 행동했다고 믿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국 로봇기업 도구공간, 시애틀통해 미국 진출
- 시애틀한인 설미영ㆍ최영화씨 시애틀아트페어 참가
- 대한부인회 청소년 아카데미 “신나고 즐거웠다”(영상)
- “손준호ㆍ김소현 시애틀공연 입장권 구입을”
- 시페어서 한국 색ㆍ소리ㆍ태권도ㆍ한글 제대로 알렸다(+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성실
- [보험 칼럼] 병원 리퍼럴을 받았을때 확인해야 할 사항
- 창발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대성황이뤘다
-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시애틀 한인대상 무료강좌 또 열린다
- ‘역사 다큐’제작한 이재길 타코마한인회장이 말하는 한국 역사는?(영상)
- 타코마지역 한인 1세, 워싱턴주 보험감독원장 출마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7월 26일~ 7월 29일, 8월 1일)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2개 코스로 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7일 산행
- “한인 여러분, 반드시 유권자 등록 및 투표를”(영상)
- 대한부인회, 페더럴웨이서도 간병인 직업박람회연다
- <정정> 타코마서미사 방생법회 28일 열린다
- 워싱턴주 한인목회 1세대 송천호 목사 별세---쉐리 송씨 시아버지
- 시애틀한인회 “이번 주말 시페어 토치라이트 이렇게 참가”
- 한인생활상담소, 자원봉사자 모집한다
- 제79주년 광복절 시애틀 경축식 열린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학자금 빚 부담 전국서 3번째로 적어
- '안전사고' 잇따른 보잉, 새 CEO 로버트 켈리 오트버그 임명
- 경기 힘들다지만 시애틀지역 IT기업 사무실 임대는 세계 1등
- 워싱턴주 5가구중 한가구 전기요금 200달러 돌려받는다
- 워싱턴주 헬스케어 안좋은 편이다
- 2024 시페어 토치라이트 퍼레이드 이모저모(+화보)
- 12년간이나 시애틀시장했던 찰리 로이어 별세
- 워싱턴주 여성들에게 "연방대법원 신뢰하냐"고 물었더니
- 시택공항 주변 주택 방음대책 ‘허술’하다
- '전국 최악'이었던 시애틀 운전자들 전국 3위로 갑자기 껑충
- 워싱턴주서 도둑 자주 맞으면 보험 안받아준다?
- MLB최하위 '물방망이' 매리너스, 올스타 출신 아로자레나 영입
- 워싱턴주 컬럼비아강에 준치 대풍년 ‘물 반 준치 반’
뉴스포커스
- 美기업 우버, 로보택시 테슬라 아닌 BYD와 개발…머스크 어쩌나
- "한국이 브라질보다 더워" 50년 만의 열대야에 청계천 시민들 북적
- 경찰, '시청역 참사' 원인 '운전 미숙' 결론…당시 시속 107㎞
- '티메프 사태' 구영배 자택 등 전방위 압색…400억 횡령(종합2보)
- 한동훈 "당직인사, 잘 진행"…친윤 정점식, 사퇴요구에 "답 않겠다"
- 큐텐 구영배 "위메프 대표가 알리에 매각 추진…답답" 심경 토로
- 이진숙, 출장비 1700만원 현금받고 법카 2300만원 중복 사용
- 韓 수출 7000억 달성 '순항'…중국 경제 둔화·미국 대선 리스크는 '변수'
- "직접 나서라" 이재용 집 몰려가 총파업 책임 따진 삼성전자 노조
- 전공의 7645명 모집에 104명 지원…"8월중 추가 모집"
- 尹, 노동부 장관에 김문수…"노동개혁 완수 적임자"
- "이진숙 취임 첫날 방송장악"…민주, 내일 오전 탄핵안 발의
- "화살 어디 갔어?"…김우진 옆 '1점' 쏜 차드 선수, 뭉클한 사연
- "CCTV 속 악마의 웃음 경악"…이웃에 무료 나눔한 우산 다 쓸어간 여성
- 검찰, '특혜 채용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무혐의 처분
- 전공의 모집 마감 D-day…빅5도 지방병원도 지원자 '한 자릿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