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년 대선에 못나오나…콜로라도州 "내란 가담" 출마 자격 박탈
- 23-12-21
트럼프 측, 상고 의향…대선 판세, 연방 대법원 판결에 큰 영향 받게돼
연방 대법관, 보수 성향이 다수…민주 성향 콜로라도, 대의원 9명 불과
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의회의사당 폭동을 독려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된다며 그의 콜로라도주 대선 예비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캠프 측은 콜로라도 대법원 판결은 "결함 투성이"라고 비난하며 연밥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다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11월 대선 판세는 미 연방 대법원 판단에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이날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대법관 다수(찬성 4명, 반대 3명)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란(insurrection) 가담 공직자의 공직 출마를 막고 있는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에 의거해 대통령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덴버 지방법원은 1월 6일과 이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는 반란 개입에 해당되지만 법 조문에 적용 대상자로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지 않은 이를 상대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출마 자격이 없다고 입장을 뒤집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콜로라도 대법원은 일단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후보 마감 직전인 1월 4일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것이며, 미 연방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되면 효력 정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판이 진행되는 한 투표 용지에 트럼프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캠프 측은 즉시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캠프 측은 이번 판결은 "결함 투성이"라며 법원이 출마 자격을 박탈한 것은 "비민주적"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판결에는 트럼프가 공직을 다시 맡지 못하도록 하려는 정치 라이벌 세력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캠프 대변인 스티븐 청은 "연방 대법원은 신속하게 우리의 손을 들어줄 것이며, 이런 비민주적인 소송에 결국 제동을 걸 것으로 완전히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연방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연방 대법원에선 트럼프가 지명한 3명을 포함해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즉, 트럼프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통신은 "이들 연방 대법관 가운데 일부는 입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권한을 사법부에 부여하는 것에 오랫동안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시민의 신분과 자격, 권리, 박탈 조건 등을 담고 있는 수정헌법 14조는 남북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1866년 6월에 의회를 진통 끝에 통과했는데, 이후 검증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
통신은 "이것은 콜로라도주 재판부에도 가장 큰 우려 사항이었다"며 "특히 이번 판결에 반대한 대법관들은 적합한 절차 없이 트럼프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를 박탈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이 연방 대법원 심사(review)에서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내년 11월 대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진단했다.
콜로라도는 민주당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길 것이 기대되지 않고, 이길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선 대의원 270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콜로라도에 배정된 대의원 수는 9명에 불과하다.
다만, 유사한 소송이 트럼프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곳에서 제기된다면 트럼프 캠프 측은 적잖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주가 콜로라도주의 판결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지만, 판사들은 콜로라도주의 판결을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이다.
데릭 뮬러 노틀담대학 법학교수는 WP에 콜로라도주 판결은 다른 주에 있는 법원과 선관위 관계자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아직까지 이 같은 판결을 내놓은 주는 없지만 콜로라도가 행동한 만큼 유사한 판결을 내놓 수도 있다고 말했다.
WP는 "다른 주들 역시 콜로라도와 동일한 결정을 내린다면, 트럼프는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공화당 후보로 최종 결정되고 내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했다.
많은 주에서 콜로라도와 같은 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로이터에 따르면 유권자들과 각종 단체들은 트럼프 재출마를 막기 위해 12개 이상의 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최소 7곳에선 여러 이유로 소송이 진행되지 못했다.
미시간과 뉴햄프셔 그리고 플로리다 법원은 유사한 재판에서 절차와 관할 규정을 근거로 기각했다. 일부 판결에선 법원이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네소타 대법원도 자격 여부 재판을 기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국 전국체전 참관인단 모집…한국관광도 함께 실시
- 이번 주말 SNU포럼 강사는 세계적 뇌과학자 이진형 교수(영상)
- 상담소 “그로서리 백 기부 받습니다”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42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성황리에(영상)
- S미술학원 권선영 원장, 롯데호텔 시애틀서 초상화전(영상)
- 워싱턴주 한인미술인협회 공모전 당선자와 장학생 발표
- 올해 거북이마라톤 500여명 참석해 대성황 이뤄(+영상,화보)
- 미술인협회 벨라 김 전 회장 ‘의미있는’ 작품 전시한다
- [시애틀 수필-안문자] 초록 향기 속에서 타샤를 그리며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다수가 이기는 세상
- [부고] 포틀랜드 영락교회 백일성 장로 별세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도 내일 거북이마라톤 참가키로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6일 거북이마라톤 참가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 영오션 한국산 광어회와 참돔회 판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시애틀 뉴스
- 머서 아일랜드 “물사용 즉각, 무조건 줄여주세요”
- 시애틀 사무실건물 아파트로 전환하면 특혜준다
- 시애틀서 렌트로 살기에 정말로 안좋다
- 보잉기종 또다시 이륙 도중 바퀴 떨어져 나가
- 시택 독립기념일 쇼에서 드론 55대 호수로 추락
- 시애틀지역 폭염 내일 절정 달한다...일부는 100도까지 치솟아
- 아담 스미스 워싱턴주 연방하원의원도 “바이든 사퇴하라”
- 상반기에는 엔비디아가 미증시 주도했지만 하반기에는 OO
- 엘크와 충돌한 워싱턴주 여성,다른 차에 깔려 숨져
- <속보> 얼더우드몰 16살 총격범 바로 풀려났다
- 워싱턴주도 소형 원자로 12개 추가 설치한다
- 워싱턴주 삼진법 부작용 개선되지 않았다
- 워싱턴주 불체자도 부동산 에이전트 면허 가능해진다
뉴스포커스
- "韓 백만장자, 4년 뒤 164만명"…증가율 27% '세계 6위' 전망
- 젤렌스키 손 맞잡은 尹 대통령…나토 정상회의 만찬장서 조우
- "尹탄핵 청문회 위헌"…국힘,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다
- 쯔양 "전 남친에 40억 뜯겼다…폭행·협박에 술집 일까지 했다"
- "해병대원 특검 필요" 69%…한동훈 대안 찬반 '팽팽'
- 주먹으로 '여성 폭행' 징맨 황철순,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 5월 나라살림 74.4조원 적자…역대 두번째 적자폭
- '美 훈풍' 코스피 2890 돌파…2년 반만에 최고
- "국민연금, 3년 뒤엔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지출 감당못해"
- "먹고살려면 나와야지"…32도 '폭염'에도 거리로 나선 노인들
- 윤 대통령, 美워싱턴으로 출발…나토 정상회의서 안보 협력 논의
- 진중권 "김건희와 57분 통화…'주변 만류로 사과 못해', '韓 화 많이 나' 토로"
- 의대 2학기 등록 학년말까지…추가 의사 국시 적극 검토
- "금리 내린다니 집 사볼까"…주담대 한달새 6.3조 늘었다
- 취업자 두달째 10만명 밑돌아…건설·자영업 한파 계속
- '연봉 1억' 현대차 킹산직…2026년까지 1100명 또 뽑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