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녀 살해 20년 '억울한 옥살이' 호주 여성 무죄
- 23-12-15
유전자 돌연변이 발견으로 판결 뒤집혀
대법원장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당시 증거보다 더 중요"
네 자녀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4일(현지시간) 호주 재판부는 4명의 자녀를 죽였다는 혐의로 20년 간 수감된 캐슬린 폴빅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폴빅은 1989년부터 10여년 동안 자신의 네 자녀를 숨지게 했다는 누명을 써 3건의 살인과 1건의 과실 치사 혐의로 2003년 수감됐다.
그는 20년 간 복역 후 톰 배서스트 전 판사의 추천으로 지난 6월 사면을 받아 석방됐다. 배서스트 전 판사는 20년 전 재판에 제출된 증거를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폴빅이 받은 유죄 판결에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됐다고 CNN은 전했다.
폴빅의 네 아이는 각각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0년에 걸쳐 잇따라 사망했다. 처음 3명의 아이는 뚜렷한 이유 없이 사망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영아 돌연사 증후군(SIDS)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넷째 로라가 사망할 당시 한 법의학자가 사망 원인을 '미확인'이라고 기재하면서 의심을 품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폴빅이 아이들을 죽였다는 물리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당시 배심원단은 4명 모두 자연사할 확률은 극히 적으며 살인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그는 언론에 '호주 최악의 연쇄 살인범'으로 대대적으로 묘사됐다. 더불어 당시 폴빅이 쓴 일기에서 범죄를 암시하는 듯한 구절이 발견되면서 결국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19년에도 재조사됐지만 폴빅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결론지어졌다.
폴빅의 무죄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2022년, 이전에 알려진 적 없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발견되면서다.
BBC 보도에 따르면 폴빅의 사망한 두 딸에게서 발견된 돌연변이 유전자는 갑작스런 심장마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망한 두 아들에게서도 급성 간질과 관련된 다른 돌연변이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
앤드류 벨 대법원장은 "실질적이고 광범위하며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당시 폴빅의 재판에서 나온 증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배서스트 전 판사의 판결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증거로 쓰인 폴빅의 일기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심리학적 혹은 정신적 이유로 설명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폴빅의 변호사 라니 레고는 "자녀를 잃고 20년 가까이 감옥에 갇힌 고통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국가에 배상을 요구할 예정이고 배상금은 상당한 액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심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 또한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호주의 각 주(州)들은 형사사건 검토위원회 등 오심을 막기 위한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마리아 라비아 호주 과학 아카데미 최고경영자(CEO)는 "이정도 규모의 사건으로도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호주도 더 과학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법률 시스템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 [시애틀 수필-염미숙] 메모리얼 벤치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시애틀 뉴스
- 빌 게이츠 "차세대 원전에 1.4조 투자…향후 추가 투입"
- 미 패스트푸드 업계, 고물가 속 "5달러" 메뉴로 가격인하 경쟁
- 시애틀 날씨 하루새 비, 바람, 우박, 햇빛까지(영상)
- 워싱턴주 야키마지역 농장 가뭄으로 벌써부터 물부족
- 워싱턴주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세 없어졌다
- 시애틀서 장장 56년간 아이들 가르친 여교사 은퇴
- 시애틀 방치된 빈집 강제철거 빨라진다
- "아마존, 직원들에 MS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수집 지시"
- 아마존 시애틀 등 서민주택사업에 14억달러 추가 투자한다
- 올 여름에도 시애틀 '누드비치 공원' 그대로 운영된다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시애틀 매리너스 23년만에 디비전 1위 노린다
- "타코마 교차로 위험 알고도 방치해 6명 사망"(영상)
뉴스포커스
- 尹 "환자 저버린 불법 진료거부, 엄정 대처…의료개혁 흔들림 없다"
- 국힘 "상임위 野단독 강제 구성 안돼"…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 '1강' 한동훈 출마선언 임박…나경원·유승민 '이변' 노린다
- "이정재, 290억 유증 무효" 래몽래인 개미 12명에 소송당했다
- 10대 마약사범 올해만 198명 검거…5년 만에 10배 증가
- 육아 단축근무, 당당하게…업무분담 동료가 수당 받는다
- 고2 기초학력 미달, 역대 '최악'…방과 후 확대로는 "안될 텐데"
- 제2의 누누티비 운영에 성착취물 유포까지…30대 운영자 검거
- 3493억 vs 769억…'10년의 차이'가 개인투자용 국채 성과 갈랐다
- 라인야후 주총 메시지에 쏠린 눈…'기술적 탈네이버' 계획 나오나
- "잘나가는 K-뷰티 올라타자"…생활가전 업계, 본격 참전
- 삼성전자, '포브스 선정' 세계 기업 순위 21위…현대차 93위
-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오류 "1조짜리일까"…"단순 실수" 의견 분분
- '집단휴진' 기간 아프면 어딜 가야할까…전국 408개 응급실도 운영
- 최태원 "'6공 후광' 판결로 SK 역사 부정당해…상고 결심" 공개 반박
- 유시민 "노무현재단·내 계좌추적" 주장…'한동훈 명예 훼손' 벌금형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