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문제' 결국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간다
- 23-12-14
하급심 "규제 완화할 때 안전 고려 안했다"
법무부 "합법적 낙태 원하는 여성에게 피해"
미 연방대법원이 경구용 임신중절약(낙태약)에 대한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 취소가 정당한지 심리하게 됐다. 낙태약에 대한 FDA 승인을 취소하라는 하급심 판결에 불복한 미 법무부가 상고장을 제출하면서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미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낙태약의 가용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FDA는 임신 7주 이내 임신부만 쓸 수 있던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임신 10주 이내의 임신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미 텍사스주(州) 연방법원은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승인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미국에서 2000년부터 사용되던 약의 사용이 금지되자, 미 전역에서는 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명령을 내렸고, 미 법무주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제5연방항소법원은 미페프리스톤을 임신 7주 이내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금지하는 등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제5연방항소법원은 제조업체, 법무부, FDA가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때 안전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외신들은 이번 판결을 한 제임스 호, 코리 윌슨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임명됐고, 제니퍼 워커 엘로드 판사는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가 지명한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1심 판결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법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제5연방항소법원의 제한이 발효된다면, 합법적인 낙태를 원하는 여성 등 의료시스템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내년 초 구두 변론을 거쳐 6월 말까지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뜨거운 감자였던 '로 대(對) 웨이드' 판결 폐기처럼 낙태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았지만,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무시할 수 없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1973년 낙태를 연방 차원에서 권리로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50년 만에 뒤집고 낙태권 존폐 결정 권한을 각 주로 넘겼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시애틀 뉴스
- "알래스카 빙하 80년대 보다 5배 빠르게 녹는중"
- 시애틀 미국서 최고교육 도시중 한 곳
- 올해 7월4일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어디서 볼까
- 보잉 문제의 '도어 플러그'공급업체 스피릿 다시 매입한다
- UW 전세계서 7번째로 좋은 대학이다
- 아번 경비행기 추락원인도 "부품조립 잘못"
- 시애틀지역 버스와 경전철, 스마트폰으로 요금낼 수 있다
- 맥주 원료 홉(Hop)재배 워싱턴주 업자들 "힘들다 힘들어"
- 아마존 20달러 이하 중국 직구몰 오픈한다
- 페더럴웨이 I-5 달리던 차량서 살인 사건발생
- 시애틀서 집사려면 이렇게 힘들다니....현재 중간소득 7배 벌어야
- 보잉 '737맥스 사고'관련, 당국과 협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 보잉 유인우주캡슐 ‘스타라이너’ 수리중이다
뉴스포커스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화제…"잃어버린 비자금?"
- 尹 탄핵 100만명 청원…"국민 뜻 엄중" vs "文 땐 140만"
- "급발진이야"…서울시청 역주행 운전자, 사고직후 회사 동료와 통화
- 尹 "왜 25만원 주나…1인당 10억 100억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
- 시청역 역주행男, 보험사 면회도 사절…아내는 "브레이크 문제" 항변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화제…"잃어버린 비자금?"
- 尹 탄핵 100만명 청원…"국민 뜻 엄중" vs "文 땐 140만"
- 검찰, 감사원 압수수색…文 전 대통령 딸 '해외 이주 지원 의혹'
- "이제 누가 자영업 하나"…최저임금 업종 구분 좌절에 소상공인 '눈물'
- 배터리셀부터 전기차까지…현대차그룹 "아세안 교두보 완성"
- "재건축 공사비 평당 1000만원 시대, 조합원 분담금 최소 5억"
- 시청 앞 '68세의 역주행'…고령 운전자 규제 강화 불 붙이나
- 은행 직원 4명 한순간 참변…손수건 쥔 어머니 "날 두고 어찌 가냐"
- '시청역 사고' 운전자는 시내버스 기사…경찰 "구속영장 검토"
- 주말 폭우에 배추·양배추 도매가 '급등'…산지 수확 차질 우려
- 의대생들 "무능독단 의협회장, 의료계 지위 실추…협의체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