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음란물 연령확인에 AI 안면인식 도입…EU와 정반대 행보
- 23-12-10
미디어규제기관 오프컴,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 공개
EU 세계 첫 AI 규제법 통과…생체정보 AI 활용에 제동
2020년 유럽연합(EU)을 공식 탈퇴(브렉시트·BREXIT)한 영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두고 EU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EU는 세계최초로 AI 규제 법안을 마련해 각종 생체정보의 AI 활용을 제한했지만 영국은 되려 음란물 시청연령 확인에 AI를 통한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하도록 강제했다. 첨단기술이 불러올 잠재적 위험보다는 가시적 편익이 많다는 계산에서다.
로이터 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정부 미디어규제기관 오프컴(Ofcom)은 5일(현지시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음란물 시청을 방지하기 위해 시청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조항을 추가한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지난 10월 왕실 승인으로 최종 발효된 온라인 안전법은 음란물 사이트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했다. 영국에서 음란물을 합법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연령은 18세 이상인데, 그동안 연령 확인이 없어 아동·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노출됐다.
실제로 영국 아동보호청이 지난 2021~2022년 진행한 연구에서 영국 아동·청소년은 평균 13세에 음란물을 처음 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아동 중 25%는 11세에, 10%는 9세에 접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온라인 안전법 시행 이후에도 상당수 음란물 사이트들은 18세 이상인지 여부를 물어보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첨단 AI 기술을 통해 음란물 사이트 접속자의 연령을 객관적으로 판별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오프콤은 음란물 사이트 운영업체를 상대로 안면인식 AI를 통해 여권·운전면허에 부착된 사진이 실제 접속자의 얼굴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용카드 정보 등 금융관련 기록을 음란물 사이트와 연동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반면 EU는 지난 6월 유럽의회에서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을 통과시켜 생체정보의 AI 활용을 엄격히 제한했다. 개인정보 중 생체정보는 비밀번호 등과 달리 외부에 유출될 경우 이를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허용 불가' 판정을 받았다. 현재 유럽의회는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와 27개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와 '3자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이 타결될 경우 법안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영국 싱크탱크인 영국경제연구소는 "생체정보를 활용한 연령확인은 제3자가 보유한 민감한 정보의 양을 늘려 해킹 위험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오프컴은 음란물 사이트 접속자가 스스로 연령을 설정하는 지금과 같은 느슨한 방식은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2일 토요산행
- 시애틀레인FC 지소연선수 시애틀한인회관서 팬사인회한다
- 손준호ㆍ김소현 초청 한우리정원 후원음악회 열린다
- 시애틀지역 한인 차세대 리더들 AAPI LEAD 출범식 참석
- KWA대한부인회, 여름방학 청소년 아카데미 개설한다
- 시애틀한인회 22일 유급병가세미나 참석자에게 농구표준다
- 짓궂은 날씨속 제 74주년 6ㆍ25기념식 치러졌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인회 “어르신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시길”
- 레드몬드 한식당‘본 설렁탕’슬러시 냉면, 삼계탕 개시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105세 할머니,83년만에 스탠포드 졸업했다(영상)
- 마라톤중 넘어진 시애틀여성, 1,310만달러 받는다
- 시애틀시내 중학교 두곳 학교서 핸드폰 사용금지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 시애틀서 다음달부터 ‘타이타닉 전시회’ 열린다
- 아마존 "비닐 포장재 95% 없애고 재활용 종이로 대체"
- 원숭이때문에 UW 영장류연구소장 결국 해임(영상)
- 시애틀지역 경찰관, 마약범 잡으려다 차에 깔려 중상
- '성희롱'의혹받았던 시애틀 전 경찰국장 "난 동성애자다"최초 고백
- 코스트코 주가, 조용히 올라 신고가 찍었다
- "보잉, 당국 눈피하려 '부적합' 737맥스 부품 숨겼다"
- "왜 이리 비싸" 커피 던진 남성…시애틀여사장, 망치 꺼내 차유리 '쾅'[영상]
뉴스포커스
- "홍콩반점, 젤리처럼 굳은 탕수육…백종원 점검한 거 맞나" 분노
- '화성 아리셀 화재' 시신 1구 마지막 수습…40대 한국인
- 방송 3법·방통위법, 국회 법사위 통과…野 강행처리에 與 반발
- 정부 "수련병원 안정화 필요…미복귀 전공의 6월 말까지 사직 처리"
- 전문가 "배터리 화재는 '마른 모래'…노트북·휴대폰 불, 뭐든 덮어 질식시켜야"
- "소송은 소송이고"…최태원 회장, 아들과 어깨동무 '다정한 투샷'
- 광화문광장에 '100m태극기'·'꺼지지 않는 불꽃'…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
- "취업자 늘었다"? 전일제 따져보니 5년새 39만명 '증발'
- 與전대 '핵무장론' 논쟁…羅"무장" 韓"잠재 역량" 元·尹 "한미 공조"
- 공무원 육아시간 '5세→초2' 확대…단축수당 지원도 늘린다
- 검찰, '전화방 운영·채용 돈거래 의혹' 정준호 의원 소환 조사
-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던다…무자녀도 연소득 1억3000만원까지
- '해외직구 결제?' 금감원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80대 노인 14억 이체
- 권익위, 김건희 명품가방 사건 종결 못해…일부 위원 서명 거부
- '펑 펑 펑' 전쟁터 같은 폭발음에 15초 만에 연기로 뒤덮여…22명 참사(영상)
- 화성 배터리공장서 화재로 22명 사망…'역대 최악' 화학 공장 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