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1.26명' 일본 2025년부터 다자녀 세대, 대학 학비 무상화
- 23-12-07
4년제 일반대·단기대·고등 전문학교 학생들까지 포함
수업 출석 등 학업 요건 관련 사항은 추가될 수도
일본 정부가 '다른 차원의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게 2025년부터 대학 수업료 등을 무상화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아사히신문은 해당 방침에 적용되는 소득 제한은 없으며 '아이 미래 전략'에 포함돼 이달 안으로 각의 결정 된다고 7일 보도했다.
4년제 일반 대학뿐만 아니라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등에 다니는 학생도 지원할 방침이다. 입학금 무상화 방침은 아직 조율 중이다.
현행 정책상 연 수입이 380만 엔(약 3400만 원) 미만인 세대는 지금도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급여형 장학금을 지원받는 제도가 있다.
일본 정부는 올봄, 저출생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2024년부터 해당 제도의 적용 범위를 연 수입 600만 엔(약 5400만 원)까지의 중산층 다자녀 세대까지 확대하고 수업료를 감면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새로 발표된 다자녀 세대 학비 지원은 여기서 지원 폭을 더 넓혀 아예 소득 제한 조항을 없앴다. 전략 원안에는 "학업 요건에 대해 필요한 검토를 꾀한다"고도 적혀 있다. 즉 수업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상정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아동수당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책 '전략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당초에는 사업 규모를 약 3조엔(약 28조 원) 상당으로 검토했지만 전략 방침의 초안 공개 직전인 지난 5월31일, 5000억엔(약 4조5000억 원) 정도를 더 보탰다.
당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고등교육 지원 확충" 등을 "내 지시에 따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구체적 내용은 밝혀진 바 없었다.
정부는 약 3.5조엔(약 31조5000억 원) 규모의 재원 확보책도 공개할 방침이지만 사회보장 세출 삭감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한인 설미영ㆍ최영화씨 시애틀아트페어 참가
- 대한부인회 청소년 아카데미 “신나고 즐거웠다”(영상)
- “손준호ㆍ김소현 시애틀공연 입장권 구입을”
- 시페어서 한국 색ㆍ소리ㆍ태권도ㆍ한글 제대로 알렸다(+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성실
- [보험 칼럼] 병원 리퍼럴을 받았을때 확인해야 할 사항
- 창발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대성황이뤘다
-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시애틀 한인대상 무료강좌 또 열린다
- ‘역사 다큐’제작한 이재길 타코마한인회장이 말하는 한국 역사는?(영상)
- 타코마지역 한인 1세, 워싱턴주 보험감독원장 출마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7월 26일~ 7월 29일, 8월 1일)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2개 코스로 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7일 산행
- “한인 여러분, 반드시 유권자 등록 및 투표를”(영상)
- 대한부인회, 페더럴웨이서도 간병인 직업박람회연다
- <정정> 타코마서미사 방생법회 28일 열린다
- 워싱턴주 한인목회 1세대 송천호 목사 별세---쉐리 송씨 시아버지
- 시애틀한인회 “이번 주말 시페어 토치라이트 이렇게 참가”
- 한인생활상담소, 자원봉사자 모집한다
- 제79주년 광복절 시애틀 경축식 열린다
- 시애틀ㆍ벨뷰통합한국학교 유아원 개설한다…“등록 상담”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5가구중 한가구 전기요금 200달러 돌려받는다
- 워싱턴주 헬스케어 안좋은 편이다
- 2024 시페어 토치라이트 퍼레이드 이모저모(+화보)
- 12년간이나 시애틀시장했던 찰리 로이어 별세
- 워싱턴주 여성들에게 "연방대법원 신뢰하냐"고 물었더니
- 시택공항 주변 주택 방음대책 ‘허술’하다
- '전국 최악'이었던 시애틀 운전자들 전국 3위로 갑자기 껑충
- 워싱턴주서 도둑 자주 맞으면 보험 안받아준다?
- MLB최하위 '물방망이' 매리너스, 올스타 출신 아로자레나 영입
- 워싱턴주 컬럼비아강에 준치 대풍년 ‘물 반 준치 반’
- 시애틀지역 수상택시 이용객 부쩍 늘어났다
- 시애틀서 7살짜리가 강도짓을 했다고?
- 워싱턴주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폐지될 가능성 크다
뉴스포커스
- 尹, 노동부 장관에 김문수…"노동개혁 완수 적임자"
- "이진숙 취임 첫날 방송장악"…민주, 내일 오전 탄핵안 발의
- "화살 어디 갔어?"…김우진 옆 '1점' 쏜 차드 선수, 뭉클한 사연
- "CCTV 속 악마의 웃음 경악"…이웃에 무료 나눔한 우산 다 쓸어간 여성
- 검찰, '특혜 채용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무혐의 처분
- 전공의 모집 마감 D-day…빅5도 지방병원도 지원자 '한 자릿수'
- 김만배·신학림 혐의 모두 부인…판사, 송곳 질문에 검·변 '식은땀'
- 남북 탁구 셀피, 프랑스에서도 화제…"센세이션 일으킨 사진"
- '돌아온' 삼성 반도체, TSMC 매출 넘었다…8분기 만에 1위 탈환
- 역대급 청약광풍 ‘동탄 롯데캐슬’…전국 300만명 몰렸다
-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운전자 구속…"도망할 염려"
- 아프리카에 올바른 벼 재배법을…K-라이스벨트 참여국에 교육영상 배포
- 점주들 만난 백종원 "방송할 시간에 매장 신경 써라? 어마어마하게 상처" 한숨
- 법원 '티메프' 회생 여부 검토…환불·판매대금 지급 정지
- 초유의 4일 검증에도 이진숙 막지 못하는 野…대책은 尹 직접 겨냥
- 목표한 '金 다섯'을 사흘만에…걱정됐던 파리, 공기가 확 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