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안 낳을 거면 세금 내"…러, 출산율 제고 위해 '무자녀세'까지 거론
- 23-12-05
2021년 평균 출산율 '1.5명' …"소련처럼 무자녀 세금" 주장
러시아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출산을 하지 않는 이들에 이른바 '무자녀 세금'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현지시간) 러시아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 국가 두마에서 예산·세금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예브게니 페도로프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출산율 증가 방안을 논하면서 "소련처럼 무자녀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출산율을 촉진하는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면 세금을 도입해야 한다. 세금은 징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구 소련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자 1941년 11월 무자녀 세금을 도입했다.
이에 자녀가 없는 20~50세 남성과 20~45세 기혼 여성은 임금의 6%를 세금으로 내야 했으며, 이 무자녀 세금은 1990년대 들어 폐지됐다.
인구 감소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러시아에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 '낙태 금지' 방안 검토…반대 의견도
낙태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입어. 안나 쿠즈네초바 하원 부의장은 사립 병원의 낙태 서비스를 금지하는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낙태 관련 입법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다.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은 "낙태를 금지할 경우 불법 낙태 시장이 확대돼 여성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 2021년 1.5명, 2022년 기준 1.42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인구 유지에 필요한 최소 수준인 2.1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여성들에 '자녀 8명을 낳으라'고 주장하는 등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민족대회에서 “우리 할머니 세대는 대개 7, 8명 또는 이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았다” 며 “이 멋진 전통을 지키고 부활시키자” 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러시아인의 삶의 방식은 대가족이 당연시 되던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워싱턴주 한인목회 1세대 송천호 목사 별세---쉐리 송씨 시아버지
- 시애틀한인회 “이번 주말 시페어 토치라이트 이렇게 참가”
- 한인생활상담소, 자원봉사자 모집한다
- 제79주년 광복절 시애틀 경축식 열린다
- 시애틀ㆍ벨뷰통합한국학교 유아원 개설한다…“등록 상담”
- [시애틀 수필-공순해] 환(幻)이거나 영(影)이거나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쉬어갈 줄 아는 지혜
- 한인운영, 레드몬드 샤부리나 ‘최고 맛집’평가 잇따라
- “당 따지지 말고 한인 2세 제이슨 문과 샘 심 밀어주세요”(영상)
- 페더럴웨이 한인노인회 상록회 즐거운 야유회 가져
- 현아, 시애틀 포함해 다음달 예정했던 북미공연 취소
- 흥미로운 한국 역사다큐멘터리 시애틀서 무료상영(영상)
- 워싱턴주 테니스협회 서북미챌린지대회 대성황
- 타코마 서미사 방생법회ㆍ백중제사 연다
- 타코마 서미사 선원 개원해 큰스님 모셨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0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0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0일 토요산행
- 타코마한인회 광복절 축제한마당 잔치연다
- 서울대 워싱턴동창회 올해 장학생 8명 선발 발표
- “‘치매 치료’ 90%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폐지될 가능성 크다
- 시애틀 최고 유명 샌드위치 ‘홈그로운’ 10개 점포 폐업한다
- 워싱턴주 회색늑대 ‘멸종위기 종’ 유지키로 결정
- “시애틀항만청 해고한 전 경찰국장에 2,420만달러 배상하라”
- 워싱턴주 주민들 크레딧카드 빚 부담 정말 크다
- 맥도날드 5달러 세트메뉴 판매기간 연장
- "워싱턴 주민여러분, 8월6일 예비선거 투표용지 받았지요?"
- 워싱턴주 주민들은 차기 주지사에게 뭘 바랄까?
- "워싱턴주에 악어가 나타났다" 소동 벌어져
- 아마존 직원들 감시하기로..."우리가 고등학생이냐"
- 시애틀 매리너스 올스타 출신 1루수 방출한다
- <긴급>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직 사퇴했다
- MS "이번 IT대란으로 윈도 기기 850만대 영향…복구 지원 중"
뉴스포커스
- '해병 특검법' 늘어난 이탈표…'용산과 차별화' 요구 담겼나
- 인천공항公,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사설 경비업체 고소
- 與 최형두, 필리버스터 중 가운데 손가락 들어올린 이유
- 해병대원 특검법, 찬성 194표 두번째 폐기 …野 "재추진"
- '방통위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심려 끼쳐 죄송"…변호인 통해 '대국민 사과'
-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공수처 조사날 폰 2회 교체
- 尹·韓, 손 맞잡고 '러브샷' 화합 행보…'특검·김여사' 뇌관 조마조마
- 대법 "'타다' 기사는 근로자…쏘카가 업무결정·지휘·감독해"
-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추진…일시적 '0인 체제' 위기
- 공정위원장 "티몬·위메프 긴급 현장점검…집단분쟁조정 준비 착수"
- 비욘세 '선거송' 허락…팝스타들 해리스 지지대열 속속 합류
- 바이든 사퇴로 바뀌는가 싶었으나…영부인, 그대로 파리행 [올림픽]
- '도합 227세' 3인조 할아버지 절도단…88세 맏형이 '행동대원'
- "해리스, 바이든 정신 상태 숨겼다"…美공화, 또 탄핵안 제출
- 북 대남 '오물풍선', 김포공항 항공기도 멈춰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