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유서 남기면 법적 효력 있을까?
- 23-11-28
소셜미디어가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옴에 따라 자신의 유서를 SNS에 남기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SNS에 남긴 유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 최소한 중국에서는 없다.
최근 중국 법원은 SNS에 남긴 유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상하이에 사는 자오모씨는 최근 중국의 대표적 SNS인 위챗에 유언장을 올렸다.
그는 유언장에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천이라는 성을 가진 딸에게 물려주겠다고 밝혔다. 얼마후 자오씨는 사망했다.
그러나 딸인 천은 엄마의 재산을 모두 할머니가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됐다. 할머니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딸의 재산이 아들에게 가기를 원했었다.
이에 천씨는 할머니를 상대로 고소했다.
상하이 황푸 인민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위챗에 올라온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위챗 유언이 중국 민법에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6가지 형태의 유언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적으로 인정하는 유언장은 공증된 유언장, 유언자 또는 유언자를 대신해 작성한 문서, 오디오 녹음 또는 비디오 녹화, 서명이 있는 문서 또는 최소 두 명의 증인 앞에서 한 구두약속 등이다.
법원은 자오의 위챗 게시물은 이러한 기준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자오씨의 재산이 법에 따라 가족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사건이 알려지자 중국의 누리꾼들은 “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법 개정이 시급하다” 등의 댓글을 달며 시대에 뒤떨어진 법원을 비판하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다수가 이기는 세상
- [부고] 포틀랜드 영락교회 백일성 장로 별세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도 내일 거북이마라톤 참가키로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6일 거북이마라톤 참가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 영오션 한국산 광어회와 참돔회 판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도 소형 원자로 12개 추가 설치한다
- 워싱턴주 삼진법 부작용 개선되지 않았다
- 워싱턴주 불체자도 부동산 에이전트 면허 가능해진다
- 시애틀교육구 교사봉급은 올리고 직원 봉급은 낮추고
- 워싱턴주 생계비뿐 아니라 장례비도 많이 올랐다
- 린우드 얼더우드몰 왜 이러나…또 총격 13살 소녀 사망
- 시택공항 중국,대만, 영국 등 국제노선 대폭 늘어나
-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주가 급등하다 50억달러어치 팔기로
- 워싱턴주도 어린이인구 줄어들고 노인들은 늘어났다
- 미국 우표값 또 오른다…14일부터 73센트로
- 재외국민 휴대폰 ‘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한다
-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세계 첫 무탄소 운항
- 미 프로아이스하키 사상처음, 시애틀 여성 코치 선임
뉴스포커스
- 대통령실 "전대 불개입" 선긋기 속 불쾌감…3차 '윤-한 충돌' 조짐
- 교육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확정…돌이킬 수 없어"
-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 시급한 현안"
- 이달부터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2만4300원 인상
-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시작…"파업 하느라 못받는 임금은 보상해 달라"
-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구속 기소…뉴스타파도 재판행
- 김 여사 측, 검찰에 최재영과 카톡 '일체 제출'…의도적 삭제 공방
- '최저 2.88%' 주담대 금리 더 떨어졌다…가계대출은 나흘 만에 2조 '쑥'
- 장마에 채소 '무르고, 녹고'…"8월에 가격 더 오른다"
- 임성근 결국 '불송치'…'채상병 사건' 오늘 수사 결과 발표
- "시청역 참사 구속영장 불가피한데"…경찰의 복잡한 속내 왜?
- '읽씹 논란' 韓 "연판장, 협박 전화" vs 元 "대통령 흔드는 해당행위"
- "김경율 발언 가슴 아프지만"…명품백 사과 문자 내용 보니
- 이재명 부부 소환통보에 검사 탄핵 후 '망신주기 맞대응'?
- 삼성전자 노조 "사흘 파업, 피해 클 것…다음은 무기한 총파업"
- 정부, 8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방안 발표…눈치보던 병원 '내용증명'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