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약속한 이민정책 일주일도 안돼 제동 걸렸다
- 21-01-27
연방법원,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 조치에 '일시 중단' 명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약속한 이민정책 개혁에 벌써부터 제동이 걸렸다.
폭스뉴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26일(현지시간) 불법체류자 추방을 100일간 유예해야 한다는 바이든 행정부 조치에 대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대적인 이민정책 개혁을 예고하고 취임 첫날부터 지시한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 조치가 출범 6일만에 난관에 부딪친 것.
드루 팁턴 판사는 이날 바이든 행정부가 100일간의 추방유예 조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추방유예 일시 중단 명령은 14일간 유지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첫날인 20일 국토안보부는 불법체류자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라고 세관국경보호국(CBP) 등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 현행법상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체류자는 명령 90일 이내에 미국에서 추방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텍사스주는 행정부의 조치가 연방이민법 위반이라며 22일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알려진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텍사스주는 바이든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첫 번째 주가 됐고 승리했다"며 지난 6일 발생한 극우주의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를 민주당이 '반란'이라고 표현한 사실에 빗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6일만에 텍사스주가 그의 추방유예 명령을 막아냈다. 이건 선동적인 좌파의 반란이었다"고 말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결정에 시민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유권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처참한 이민정책을 거부했는데 텍사스는 새로운 장을 열려는 바이든 정부를 막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야심찬 이민개혁 어젠다가 차질을 빚게 됐다고 설명했다. AFP통신도 이번 '다툼'이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할 이민 개혁이 더 격렬하고 광범위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예라고 풀이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당 따지지 말고 한인 2세 제이슨 문과 샘 심 밀어주세요”(영상)
- 페더럴웨이 한인노인회 상록회 즐거운 야유회 가져
- 현아, 시애틀 포함해 다음달 예정했던 북미공연 취소
- 흥미로운 한국 역사다큐멘터리 시애틀서 무료상영(영상)
- 워싱턴주 테니스협회 서북미챌린지대회 대성황
- 타코마 서미사 방생법회ㆍ백중제사 연다
- 타코마 서미사 선원 개원해 큰스님 모셨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0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0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0일 토요산행
- 타코마한인회 광복절 축제한마당 잔치연다
- 서울대 워싱턴동창회 올해 장학생 8명 선발 발표
- “‘치매 치료’ 90%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시애틀 한인 차량 I-5 고속도로서 총격 받아
- 유니뱅크 차기 행장으로 스테파니 윤 권한대행 임명
- 쿠쿠 밥솥 “아마존 프라임데이세일, 기회 놓치지 마세요”
-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 해녀’시애틀을 찾다(+영상,화보)
-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박태호 회장 구순 잔치
- 워싱턴주 한인 정부납품 KSCAN 통해 첫 결실 맺었다
-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야유회로 하나됐다
- 시애틀빌립보장로교회 2만달러 장학생 선발
시애틀 뉴스
- 아마존 직원들 감시하기로..."우리가 고등학생이냐"
- 시애틀 매리너스 올스타 출신 1루수 방출한다
- <긴급>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직 사퇴했다
- MS "이번 IT대란으로 윈도 기기 850만대 영향…복구 지원 중"
- 시애틀 역대 최장인 오늘까지 17일째 낮 최고 80도 넘어
- 환경단체들 때문에 시애틀 미송 그대로 살게 됐다
- 시애틀시내 차량 카탭비 10달러 돌려준다
- 아마존 프라임데이 주문 142억달러.로 사상 최대액
- 현아, 시애틀 포함해 다음달 예정했던 북미공연 취소
-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이번에는 스타벅스 공격하고 나섰다
- 학생수 급감 "이스턴 워싱턴대학 이름 바꾸겠다”
- 보잉 기술공 2만명 시애틀야구장에 모여 파업결의
- 시애틀 최고 수족관 다음달 29일 문연다
뉴스포커스
- [시나쿨파] "지상에는 조용필, 지하에는 김민기"
- 카라큘라, 유튜버 은퇴…"BJ에 3000만원 받아, 쯔양 협박은 억울"
- "고맙다, 할 만큼 다 했다"…김민기가 마지막 남긴 말이었다
- 김건희 측 "보안 유지돼야 조사"…'총장 패싱' 논란에 수사팀 힘싣기
- 이원석 "김건희 여사 '법 앞에 평등' 원칙 깨져…국민께 사과"
- '아침이슬' 김민기 별세…대학로 소극장 학전 이끌며 후배 양성
- '대전 근무' 이진숙, 1년 중 3분의 1은 관용차 타고 서울行
- 임금교섭 재개 하루 앞두고…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승리 궐기대회
- 연세의대 교수들 "하반기 전공의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
- "고기로 상추 싸먹을 판"…정부, 金상추·배추 공급관리 총력
-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유포 469건 수사…유튜버 등 8명 송치
- '탈북 시도 병사' 알린 대북 확성기…"방송 지속되면 효과"
- 유상임 장관 후보자 "IT 대란, 우리 안정성 확보 작업해야"
- 집값 훈풍에 건설주 '꿈틀'…트럼프 승기 잡자 해외수주 '기대'
- "곧 유럽 여행, 할머니 장례식 가야 해?"…교사에 비난 봇물
- 김건희 여사, 종로 창성동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검찰 조사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