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조기경보위성 정보, 한국에 실시간 공유… "北핵공격시 정권 종말"
- 23-11-13
한미안보협의회의 "북한 미사일 위협에 동맹 탐지력 향상"
미국 군 당국이 조기경보위성을 통해 습득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관련 정보를 우리 측에 실시간으로 공유해주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청사에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은 양국 간 합의사항을공개했다.
성명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에 대한 협력을 더 강화해가기로" 했다.
현재 미 우주군은 10여개의 조기경보위성을 운용 중이다. 미국 측은 이를 통해 지구 곡률이나 지형, 장애물과 관계없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배기 화염 등을 거의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를 비판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가상화폐(암호화폐) 탈취, 해외 노동력 송출, 해상 환적 등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상호 간은 물론,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측은 또 △고위급 정책협의 △3자 훈련 △정보공유 △국방 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확대한다는 공약도 재확인했다.
오스틴 장관은 "핵·재래식 무기 및 미사일 방어,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미국이나 동맹·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戰區)"라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 또한 재차 강조했다.
한미 국방장관들은 또 이번 SCM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키고,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심화시켜간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한미 양측은 향후 연합연습 때 북한의 핵사용 상황을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측은 이번 SCM을 계기로 10년 만에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개정하기도 했다.
TDS란 북한 지도부의 특성과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으로서 2013년 처음 작성됐다.
한미 양측은 이번에 TDS를 개정하면서 최근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미동맹의 능력 발전에 따른 공동의 대응전략 등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측 올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진전 상황을 SCM에서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했다. NCG는 한미 공동의 핵 전략기획 등을 담당한다.
한미 국방장관들은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이행과업의 추진경과를 검토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 또한 재확인했다.
또 양측은 △국방사이버 영역의 공조를 더 심화하고,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 및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등을 통해 한미 간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해간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한미 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및 관련 협의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한 제반사항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 양측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번 SCM을 계기로 향후 동맹 10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 청사진 '한미동맹 국방비전'도 승인했다.
한미 양측은 이번 비전을 통해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 향상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능력 현대화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향후 30년간 동맹 협력의 3대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신 장관은 이날 SCM을 통해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우리 군의 대북 감시 제약 등 상황과 그 효력 정지 필요성·당위성 등에 대한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장관은 동시에 "북방한계선(NLL)이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란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
한미 양측은 14일 열리는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와 관련해선 "유엔헌장의 원칙과 결의에 기반을 두고 한미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를 통해 유엔사 회원국의 확대를 모색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미 양측은 제56차 SCM과 제49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는 내년 중 호 편리한 시기에 미 워싱턴DC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연합장로교회 올해도 장학생 모집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3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3일 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3일 토요산행
- “소규모 한인 건설업,정부계약 도와드립니다”
- 조기승태권도 30년째 태권도 홍보대사
- 코요태 시애틀공연, 입장권 구입 서둘러야(영상)
- 한국 전국체전 참관인단 모집…한국관광도 함께 실시
- 이번 주말 SNU포럼 강사는 세계적 뇌과학자 이진형 교수(영상)
- 상담소 “그로서리 백 기부 받습니다”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42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성황리에(영상)
- S미술학원 권선영 원장, 롯데호텔 시애틀서 초상화전(영상)
- 워싱턴주 한인미술인협회 공모전 당선자와 장학생 발표
- 올해 거북이마라톤 500여명 참석해 대성황 이뤄(+영상,화보)
- 미술인협회 벨라 김 전 회장 ‘의미있는’ 작품 전시한다
- [시애틀 수필-안문자] 초록 향기 속에서 타샤를 그리며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다수가 이기는 세상
- [부고] 포틀랜드 영락교회 백일성 장로 별세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도 내일 거북이마라톤 참가키로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6일 거북이마라톤 참가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시애틀 뉴스
- 머서 아일랜드 “물사용 즉각, 무조건 줄여주세요”
- 시애틀 사무실건물 아파트로 전환하면 특혜준다
- 시애틀서 렌트로 살기에 정말로 안좋다
- 보잉기종 또다시 이륙 도중 바퀴 떨어져 나가
- 시택 독립기념일 쇼에서 드론 55대 호수로 추락
- 시애틀지역 폭염 내일 절정 달한다...일부는 100도까지 치솟아
- 아담 스미스 워싱턴주 연방하원의원도 “바이든 사퇴하라”
- 상반기에는 엔비디아가 미증시 주도했지만 하반기에는 OO
- 엘크와 충돌한 워싱턴주 여성,다른 차에 깔려 숨져
- <속보> 얼더우드몰 16살 총격범 바로 풀려났다
- 워싱턴주도 소형 원자로 12개 추가 설치한다
- 워싱턴주 삼진법 부작용 개선되지 않았다
- 워싱턴주 불체자도 부동산 에이전트 면허 가능해진다
뉴스포커스
- "울 애기 푸바오 잘 있었니"…할부지 졸졸 따르는 푸바오
- "尹 탄핵 청문회 무효"…국힘,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렸다…내년 1만30원, 1.7% 인상
- 소녀시대 윤아 28세에 산 청담동 빌딩 '150억' 올랐다
- '총선백서' 한동훈 '읽씹' 포함해 발표…"공개되는 날 與 전쟁터"
- 카카오 김범수 향하는 檢 칼끝…'구속 영장' 카드 꺼내나
- "소수의견 없었다"…10월로 기우는 금리인하 무게추
- 의대생 특혜 문제 없다고?…교육부 가이드라인에 일반 학생 '부글'
- 3차례 돈 풀어도 안 잡히는 쌀값…정부 "더 떨어지면 또 대책"
- "韓 백만장자, 4년 뒤 164만명"…증가율 27% '세계 6위' 전망
- 젤렌스키 손 맞잡은 尹 대통령…나토 정상회의 만찬장서 조우
- "尹탄핵 청문회 위헌"…국힘,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다
- 쯔양 "전 남친에 40억 뜯겼다…폭행·협박에 술집 일까지 했다"
- "해병대원 특검 필요" 69%…한동훈 대안 찬반 '팽팽'
- 주먹으로 '여성 폭행' 징맨 황철순,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 5월 나라살림 74.4조원 적자…역대 두번째 적자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