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장, 단순마약사범 단속요령 행정명령 발동
- 23-10-02
“체포 전 공공안전 위협 여부부터 판단하라”
브루스 해럴 시애틀시장이 단순 마약 사범을 체포하는 요령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단순 마약사범일 경우 그를 체포하기 전에 그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지부터 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행정명령은 알면서 마약을 소지했거나 공공장소에서 마약을 투여하다가 적발되는 사범들이 타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경찰관은 그를 체포하는 대신 관련 사회시설에 연결시켜주도록 ‘합당한 시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의회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단순 마약사범들을 기소하지 않는 경범죄로 취급토록 관련법을 개정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시애틀 시의회는 이들 사범을 중경범죄로 기소하도록 자체 조례를 마련했다. 하렐의 행정명령은 이 조례의 시행세칙인 셈이다.
시의회 조례는 단순 마약사범이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경찰관이 우선적으로 판단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인데 반해 하렐의 행정명령은 이를 의무화하고 공공안전에 무해한 사범들을 관련시설에 연결시켜주는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다.
이 행정명령은 하렐 시장의 다이버전 프로그램 중시정책과 관계없이 마약사범의 체포여부는 궁극적으로 경찰관 개인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하고, 그 판단기준은 마약사범이 군중이나 업소에 근접해 있는지, 어떤 마약을 투여했고 현재 신체 상태는 어떤지 등 총체적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원, 학교, 탁아소, 버스와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 내부 또는 정류장 등에서의 투약행위는 공공안전에 ‘원천적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 간주토록 규정돼 있다.
행정명령은 특히 경찰관이 마약사범의 체포여부를 소신에 따라 결정했을 경우 이와 관련해 추후 당국이 그에게 징계조치를 내릴 수 없도록 못 박았다.
행정명령은 또한 시정부 관련부서로 하여금 일선 실무자들을 통해 노상의 마약 투여자 명단을 확보토록 하고, 1년이 경과한 후 체포된 마약사범 숫자와 다이버전 프로그램이 적용된 사범들의 숫자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7월 26일~ 7월 29일, 8월 1일)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2개 코스로 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7일 산행
- “한인 여러분, 반드시 유권자 등록 및 투표를”(영상)
- 대한부인회, 페더럴웨이서도 간병인 직업박람회연다
- <정정> 타코마서미사 방생법회 28일 열린다
- 워싱턴주 한인목회 1세대 송천호 목사 별세---쉐리 송씨 시아버지
- 시애틀한인회 “이번 주말 시페어 토치라이트 이렇게 참가”
- 한인생활상담소, 자원봉사자 모집한다
- 제79주년 광복절 시애틀 경축식 열린다
- 시애틀ㆍ벨뷰통합한국학교 유아원 개설한다…“등록 상담”
- [시애틀 수필-공순해] 환(幻)이거나 영(影)이거나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쉬어갈 줄 아는 지혜
- 한인운영, 레드몬드 샤부리나 ‘최고 맛집’평가 잇따라
- “당 따지지 말고 한인 2세 제이슨 문과 샘 심 밀어주세요”(영상)
- 페더럴웨이 한인노인회 상록회 즐거운 야유회 가져
- 현아, 시애틀 포함해 다음달 예정했던 북미공연 취소
- 흥미로운 한국 역사다큐멘터리 시애틀서 무료상영(영상)
- 워싱턴주 테니스협회 서북미챌린지대회 대성황
- 타코마 서미사 방생법회ㆍ백중제사 연다
- 타코마 서미사 선원 개원해 큰스님 모셨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폐지될 가능성 크다
- 시애틀 최고 유명 샌드위치 ‘홈그로운’ 10개 점포 폐업한다
- 워싱턴주 회색늑대 ‘멸종위기 종’ 유지키로 결정
- “시애틀항만청 해고한 전 경찰국장에 2,420만달러 배상하라”
- 워싱턴주 주민들 크레딧카드 빚 부담 정말 크다
- 맥도날드 5달러 세트메뉴 판매기간 연장
- "워싱턴 주민여러분, 8월6일 예비선거 투표용지 받았지요?"
- 워싱턴주 주민들은 차기 주지사에게 뭘 바랄까?
- "워싱턴주에 악어가 나타났다" 소동 벌어져
- 아마존 직원들 감시하기로..."우리가 고등학생이냐"
- 시애틀 매리너스 올스타 출신 1루수 방출한다
- <긴급>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직 사퇴했다
- MS "이번 IT대란으로 윈도 기기 850만대 영향…복구 지원 중"
뉴스포커스
- '쯔양 공갈' 혐의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 구속 "2차 가해 우려 있어"
- 다크웹 '한국어 마약 오픈마켓'서 대마 쇼핑…회원만 4000명
-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실물 확보…사용 여부 확인
- 방통위법, 본회의 통과…국힘 퇴장 속 야당 단독 처리
- '1000명만 환불' 티몬에 폭발…본부장 멱살·부상자 발생(종합)
- 野, 이진숙 '융단폭격' 3일째…"뇌 구조 문제" "사퇴 이유 넘쳐"
- '빅6' 교수들 "의대생의 국시 미응시율 96%…특단 조치 필요"
- 사직 전공의 '울먹'…"우리 미래 박탈 당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항의"
- '압구정 롤스로이스 男' 도주·뺑소니 무죄…형량 10년 줄었다
- '해병 특검법' 늘어난 이탈표…'용산과 차별화' 요구 담겼나
- 인천공항公,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사설 경비업체 고소
- 與 최형두, 필리버스터 중 가운데 손가락 들어올린 이유
- 해병대원 특검법, 찬성 194표 두번째 폐기 …野 "재추진"
- '방통위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심려 끼쳐 죄송"…변호인 통해 '대국민 사과'
-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공수처 조사날 폰 2회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