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장, 단순마약사범 단속요령 행정명령 발동
- 23-10-02
“체포 전 공공안전 위협 여부부터 판단하라”
브루스 해럴 시애틀시장이 단순 마약 사범을 체포하는 요령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단순 마약사범일 경우 그를 체포하기 전에 그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지부터 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행정명령은 알면서 마약을 소지했거나 공공장소에서 마약을 투여하다가 적발되는 사범들이 타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경찰관은 그를 체포하는 대신 관련 사회시설에 연결시켜주도록 ‘합당한 시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의회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단순 마약사범들을 기소하지 않는 경범죄로 취급토록 관련법을 개정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시애틀 시의회는 이들 사범을 중경범죄로 기소하도록 자체 조례를 마련했다. 하렐의 행정명령은 이 조례의 시행세칙인 셈이다.
시의회 조례는 단순 마약사범이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경찰관이 우선적으로 판단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인데 반해 하렐의 행정명령은 이를 의무화하고 공공안전에 무해한 사범들을 관련시설에 연결시켜주는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다.
이 행정명령은 하렐 시장의 다이버전 프로그램 중시정책과 관계없이 마약사범의 체포여부는 궁극적으로 경찰관 개인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하고, 그 판단기준은 마약사범이 군중이나 업소에 근접해 있는지, 어떤 마약을 투여했고 현재 신체 상태는 어떤지 등 총체적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원, 학교, 탁아소, 버스와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 내부 또는 정류장 등에서의 투약행위는 공공안전에 ‘원천적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 간주토록 규정돼 있다.
행정명령은 특히 경찰관이 마약사범의 체포여부를 소신에 따라 결정했을 경우 이와 관련해 추후 당국이 그에게 징계조치를 내릴 수 없도록 못 박았다.
행정명령은 또한 시정부 관련부서로 하여금 일선 실무자들을 통해 노상의 마약 투여자 명단을 확보토록 하고, 1년이 경과한 후 체포된 마약사범 숫자와 다이버전 프로그램이 적용된 사범들의 숫자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시애틀 뉴스
- 보잉 '737맥스 사고'관련, 당국과 협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 보잉 유인우주캡슐 ‘스타라이너’ 수리중이다
- 결국 워싱턴주 아번경찰관 살인죄 평결 받았다
- 워싱턴주 유명 요리사의 '파격행보' 화제다
- SK 최태원회장, 시애틀 와서 MS CEO만났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 아마존도 사상 최고가 시총 2조달러 돌파했다
- 아마존 7월16∼17일 이틀간 대규모 할인 프라임데이
- 시애틀서 문닫을 초등학교 명단공개 다시 연기됐다
- EU, MS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화상회의앱 끼워팔아"
- 시애틀지역 재산세 감면 혜택자 크게 늘어난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양희영 워싱턴주 사할리서 메이저 KPMG 위민스 우승(+영상)
뉴스포커스
- 고물가에 1분기 가구 지출 2.6조 증가…먹고 자는데 1.3조 더 썼다
- 추경호 "화성 화재, 부끄러운 후진국형 사고…안전불감증 대책 필요"
- 최태원 SK회장 "AI 밸류체인 리더십 강화…2026년까지 80조 확보"
- '사직률 0.4%' 9월 전공의 충원도 물거품…이대론 '공멸'
- '尹 탄핵 청원' 열흘만에 70만명 돌파 눈앞…접속대기 수천명
- "마약 중독은 만성 질환…감옥 보내는 대신 치료·예방 중요"
- 아마존·쇼피도 군침…"국내 역직구 키우려면 플랫폼 지원에 초점을"
- 기정사실화된 2년 연속 '세수펑크'…예상 결손액 최소 10조원 넘어
- 이제 검찰청·수사권 없애겠다는 거대 야권…보복인가 檢개혁인가
- 7월, 40개 의대 개강·의대 입시 본격 돌입…의대생 '요지부동'
- '아리셀' 동료들 눈물의 조문 "믿기지 않아요…안전교육도 없어"
- 원희룡 "단일화 언급 않겠다" 나경원 "일고의 가치 없다"…선그은 연대설
- 올특위, 내달 26일 전 직역 참여 토론회 개최…휴진 여부는 자율
- 허웅 측 "이번 사건과 무관한 故 이선균, 고인·유족에 사과"
- 야 7당, 용산 찾아 해병대원 특검법 요구…"朴 정권 뛰어넘을 국정농단"
- 제2연평해전 승전 22주년 기념식…"적 도발 시 수장시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