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DP대비 기업부채 113.7% IMF 때보다 높아…법인세 인상 신중해야
- 23-09-29
1962년 이후 '최고'…IMF 당시 108.6%보다 높아
조제재정 한계 실효법인세율 1%p 높아지면 총부채 3조 증가"
우리나라의 기업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이 기업 경영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2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재정브리프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업부채(금융업종 제외)는 2021년 113.7%를 기록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108.6%를 넘어선 수치며 한국에 대한 BIS의 통계가 작성된 196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홍병진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기업 부채는 주요 7개국(G7)을 기준으로 중간 정도"라며 "그러나 대부분의 G7 국가가 2020년을 기점으로 기업부채 수준이 감소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만 지속해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절한 부채의 사용은 기업성장을 촉진하지만, 과도한 부채는 기업의 채무불이행 및 파산 위험을 늘린다"며 "특히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은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충격에 더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기업 부채가 증가한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의 경영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연구원이 법인세율과 기업부채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한계 실효법인세율이 1%포인트(p) 높아지면 총부채는 0.31%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2021년 표본 기준으로 기업부채가 약 3조원 늘어나는 효과다.
반면 2005년 법인세율 인하(2%p) 당시 총부채는 0.159%p 감소했으며 2006년 총부채는 2004년 대비 0.192%p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홍 부연구위원은 "법인세는 기업의 부채 사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부도 위험과 자산시장의 왜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며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에 따라 기업이 부채 수준을 조절할 유인이 있고, 자산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부고] 포틀랜드 영락교회 백일성 장로 별세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도 내일 거북이마라톤 참가키로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6일 거북이마라톤 참가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 영오션 한국산 광어회와 참돔회 판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삼진법 부작용 개선되지 않았다
- 워싱턴주 불체자도 부동산 에이전트 면허 가능해진다
- 시애틀교육구 교사봉급은 올리고 직원 봉급은 낮추고
- 워싱턴주 생계비뿐 아니라 장례비도 많이 올랐다
- 린우드 얼더우드몰 왜 이러나…또 총격 13살 소녀 사망
- 시택공항 중국,대만, 영국 등 국제노선 대폭 늘어나
-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주가 급등하다 50억달러어치 팔기로
- 워싱턴주도 어린이인구 줄어들고 노인들은 늘어났다
- 미국 우표값 또 오른다…14일부터 73센트로
- 재외국민 휴대폰 ‘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한다
-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세계 첫 무탄소 운항
- 미 프로아이스하키 사상처음, 시애틀 여성 코치 선임
- 독립기념일인 내일부터 시애틀에 폭염 닥친다
뉴스포커스
- "시청역 참사 구속영장 불가피한데"…경찰의 복잡한 속내 왜?
- '읽씹 논란' 韓 "연판장, 협박 전화" vs 元 "대통령 흔드는 해당행위"
- "김경율 발언 가슴 아프지만"…명품백 사과 문자 내용 보니
- 이재명 부부 소환통보에 검사 탄핵 후 '망신주기 맞대응'?
- 삼성전자 노조 "사흘 파업, 피해 클 것…다음은 무기한 총파업"
- 정부, 8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방안 발표…눈치보던 병원 '내용증명' 발송
- 尹, 해병 특검법 미 순방 후 거부권…임성근 불송치 '주목'
- 수출호조에 하반기 경제 '청신호'…"금리인하 시점이 반등폭 좌우"
- 홍명보 감독, 10년 만에 축구 대표팀 지휘…외인 후보자 협상 결렬
- "허웅은 걸X, 여자에 미친 X…드리블하는 애가 주먹질을" 충격 제보
- 한동훈 "문자 논란, 당무개입이라고 생각…김건희 여사 결국 사과 안해"
- "외상의학 큰 타격…'기피 과' 될테고 둔감해질까 두려워"
- 유승민, 읽씹 논란에 "김건희, 왜 한동훈 허락받나…본인이 사과하면 될 일"
- 서울역 인근서 고령 운전자 '인도 돌진' 2명 부상…'급발진 여부' 조사
- ‘또 돈다발’…울산 아파트 화단서 2500만원 추가 발견
- "민족은행이라더니"…농협인들 조선 총독 별장서 만찬 즐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