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스러운 세금" 상속세 폐지 검토하는 英…한국서도 논의 불 붙을까
- 23-09-27
전문가 "2중 비과세 문제 생길 수 있어" 반대 목소리도
정부, 유산취득세 전환 추진…기재부 "연구용역 진행 중"
영국이 현재 40%에 달하는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속세제 개편 논의에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상속세제 폐지나 세율 인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며 과세 방식을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벗어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27일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에 따르면,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영국의 상속세는 현재 32만5000파운드(약 5억3000만원)를 넘는 유산에 기본적으로 40%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수낵 총리 측은 상속세를 놓고 "가장 혐오스러운 세금"이라고 지칭해왔다.
상속세 폐지를 검토한 나라는 영국뿐이 아니다. 많은 나라들이 상속세 폐지를 검토한 끝에 실제 폐지를 해왔다.
예를 들어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은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대신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있다. 증여받은 자산을 처분해 이득을 얻었을 때 과세하는 방식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23개국이며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5개국이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23개국 중 직계비속에게 상속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국가는 14개국이며, 그중 4개국은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우리나라의 명목 상속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2위다. 최대주주할증과세까지 포함하면 60%로 높아져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다 보니 영국처럼 폐지나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 폐지는 이중 과세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이미 소득세로 낸 부분에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에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영국은 소득세로 대부분 다 과세하지만 우리나라는 비과세하는 부분이 많다"며 "소득세도 안 내고 상속세도 안 내는 2중 비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정부는 상속세제를 고치는 데 신중한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상속세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다른 OECD 국가들처럼 상속세를 대폭 낮추자고 하면 반론이 강하게 제기될 것"이라며 "사회적인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속세제 폐지나 세율 인하보다는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산세는 고인이 남긴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 유족들이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구조다.
유산세는 유산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고 여기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유산취득세 방식보다는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유산취득세로 개편되면 유족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상속세가 있는 23개국 중 한국·미국·영국·덴마크만이 유산세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상속세 개편팀을 구성해 유산취득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 진행되던 연구용역이 당초 5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검토할 게 많다 보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개혁안이 나오는 시점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손준호ㆍ김소현 시애틀 도착..."내일 공연 현장서도 입장권 구입가능"(영상)
- 한국 예술단체 백의(百意) 시애틀서 4차례 공연
- [이민칼럼] 밀입국자를 위한 구제 프로그램(1)
- 이민문학의 산실 <시애틀문학> 17집 나왔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4일 정기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3일 토요산행
- 샛별예술단 소롭티미시트 컨벤션서 폐막 공연(영상)
- 유니뱅크 다시 적자 기록했다
- 시애틀출신 한인 랍비, 한국서 큰 반향 일으켜
- 1,300달러로 한국대학병원 건강검진에다 관광까지
- 한국 로봇기업 도구공간, 시애틀통해 미국 진출
- 시애틀한인 설미영ㆍ최영화씨 시애틀아트페어 참가
- 대한부인회 청소년 아카데미 “신나고 즐거웠다”(영상)
- “손준호ㆍ김소현 시애틀공연 입장권 구입을”
- 시페어서 한국 색ㆍ소리ㆍ태권도ㆍ한글 제대로 알렸다(+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성실
- [보험 칼럼] 병원 리퍼럴을 받았을때 확인해야 할 사항
- 창발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대성황이뤘다
-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시애틀 한인대상 무료강좌 또 열린다
- ‘역사 다큐’제작한 이재길 타코마한인회장이 말하는 한국 역사는?(영상)
- 타코마지역 한인 1세, 워싱턴주 보험감독원장 출마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서 '장애아 특수교육' 판정 어려워졌다
- 베이조스 20조·머스크 9조 증발…최고 갑부도 '검은 금요일' 못 피했다
- 워싱턴주 바다에서 못보던 상어 두 종류 등장했다
- 워싱턴주 두 남성, 4일간 주내 고봉 5곳 연속 정복 신기록
- "마약쟁이들은 시애틀 이 2곳에는 오지마라"
- 워싱턴주 최고 9,000달러 전기차 리베이트 시작됐지만...
- 아마존 실적 실망과 AI투자비용 급증에 주가 급락했다
- 시애틀 오늘 내일 다시 폭염...7월은 역대 3번째로 더웠다
- "시애틀서 팁도 임금에다 포함시키자"
- 오렌지 주스가격이 왜이리 올라가는건가"
- 워싱턴주 학자금 빚 부담 전국서 3번째로 적어
- '안전사고' 잇따른 보잉, 새 CEO 로버트 켈리 오트버그 임명
- 경기 힘들다지만 시애틀지역 IT기업 사무실 임대는 세계 1등
뉴스포커스
- "연예인 부부가 '350만원 먹튀' 잠수"…청담동 미용실 사장 폭로
- "빼어나게 예쁜 아내와 결혼 후회…몸만 왔는데 공동명의 요구"
- 상반기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이 남자…비중 역대 최고
- 티메프 여행객들 속속 "환불성공"…결제 수단별 소비자 '희비'
- 與, 노란봉투법·25만원법 강행에 "거부권 늘려 탄핵 선동하려는 술책"
- 사직 전공의 취업 지원 현장 '북적'…초음파 강좌에 200여명 몰려
- "의대생 살인 땐 안 그랬는데"…청소노동자 사망 후 혐오로 멍든 이들
- '필리핀 이모님 모시기' 경쟁률 최소 3대1…이번주 한국 땅 밟는다
- '검은 금요일'에 코스피 급락…금리인하 기대감 삼킨 'R의 공포'
- "연이은 메달 승전보에 분위기 반전"…올림픽 특수 누리는 식품·유통가
- 삼겹살도 음료도 캔에…플라스틱보다 탄소중립·녹색산업 효과적
- 웹툰 안 본지 오래인데 '서울자가 김 부장'에 빠지다[토요리뷰]
- '한국 전국이 펄펄' 폭염 사망자 2명 늘어 누적 8명…온열질환자 1390명
- 이재명, 누적 89%로 '독주 체제'…김민석, 최고위 선두 등극
- 민주 "'민생지원금 반대' 국힘, 그렇게 국민 위해 돈 쓰기 싫냐"
- 박찬대 "尹, 망국적 일본 퍼주기…독도 상납 않으리란 보장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