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16분' 증거인멸 우려 강조했지만…李 구속 실패한 검찰 왜?
- 23-09-27
'3가지 혐의' 증거인멸 우려 인정 못 받아…檢 "법원 판단 모순"
법원 "李 주변인 부당 개입 의심에도…직접 개입 단정 자료 부족"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이 이 대표와 측근들의 증거인멸·사법방해 행위 등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설득하려는 전략은 실패로 돌아갔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의혹 등 세 가지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 인멸 우려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상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전날(26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인사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면회 당시 "위에서 써달라고 한다"며 회유의 자필 옥중서신을 요구한 증거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 지시로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전 부지사 아내 등과 접촉해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옥중서신을 공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체포된 다음 날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통해 이 전 부지사 아내와 측근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문자메시지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대표 지시로 경기도 대북사업 관련 자료를 위법하게 빼낸 정황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선 이 대표가 직접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와 통화한 녹취록을 언급하며 이 대표가 허위증언을 교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이 대표가 급조한 허위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관련자들을 회유·협박해 증거인멸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 대표 측근 의원들이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면회하면서 회유한 정황 등도 적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었다.
![]()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2018.10.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전략은 실패라는 평가다.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의혹은 핵심 증거인 녹취록 확보로 범죄 혐의가 분명하게 소명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도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받지 못한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법원은 백현동 개발 사업 비리 혐의에서 이 대표 관여 여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로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적·물적 자료도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과 관련해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의 부적절한 개입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기존 수사기관에서의 이 전 부지사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 상황과 이 대표가 정당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또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판단하고, 주변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3)
- [서북미 좋은 시-박수경] 그리움
-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징계했던 5명 전원 사면키로
- 한국 대학생들 시애틀한인회관 찾아 봉사활동
- KWA대한부인회, 한 단계 도약하고 있다
- 시애틀연합장로교회 올해도 장학생 모집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3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3일 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3일 토요산행
- “소규모 한인 건설업,정부계약 도와드립니다”
- 조기승태권도 30년째 태권도 홍보대사
- 코요태 시애틀공연, 입장권 구입 서둘러야(영상)
- 한국 전국체전 참관인단 모집…한국관광도 함께 실시
- 이번 주말 SNU포럼 강사는 세계적 뇌과학자 이진형 교수(영상)
- 상담소 “그로서리 백 기부 받습니다”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42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성황리에(영상)
- S미술학원 권선영 원장, 롯데호텔 시애틀서 초상화전(영상)
- 워싱턴주 한인미술인협회 공모전 당선자와 장학생 발표
- 올해 거북이마라톤 500여명 참석해 대성황 이뤄(+영상,화보)
- 미술인협회 벨라 김 전 회장 ‘의미있는’ 작품 전시한다
- [시애틀 수필-안문자] 초록 향기 속에서 타샤를 그리며
시애틀 뉴스
- AI선두기업 오픈AI 시애틀로도 진출한다
- 컬럼비아강에 삭카이 연어 기록적으로 올라오지만 '걱정'
- 올해 7월 초 시애틀 수은주 예년보다 12도 높았다
- 연회비 인상 코스트코 주식 사야하나?
- 시애틀 마무리투수 무뇨즈, 올스타 추가 선발됐다
- 코스트코 7년만에 연회비 올린다
- 워싱턴주 인기 물놀이공원, 대대적 리모데링해 다시 개장
- 보잉 6월 판매 여객기 단 3대…1대는 사고기 교체용
- 머서 아일랜드 “물사용 즉각, 무조건 줄여주세요”
- 시애틀 사무실건물 아파트로 전환하면 특혜준다
- 시애틀서 렌트로 살기에 정말로 안좋다
- 보잉기종 또다시 이륙 도중 바퀴 떨어져 나가
- 시택 독립기념일 쇼에서 드론 55대 호수로 추락
뉴스포커스
- 쯔양 "구제역·카라큘라 고소…협박에 비위 맞출 수밖에 없어"
- 대통령실 행정관 "김 여사, 명품백 받은 날 반환 지시…깜빡해 못돌려줘"
- 급기야 '충돌 사태'…한동훈 연설중 '배신자' 외침에 '아수라장'
- '쯔양 사태'로 드러난 '사이버 레커' 민낯…처벌 '벌금 몇백만 원'
- '피해자 인정 범위 넓어진다'…권영진 의원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제출 절차·일정 조율중
- 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 95% 복귀의사 없다…사직서 수리 2월로"
- 대통령실 "탄핵 사유가 뭐냐…위헌적 불법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
- 법원, '김만배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 홍명보 "후배들 비판 존중…마지막 도전 응원해주길"
- 작년 폐업자 100만명 육박…역대 최대 폭 증가
- 이재용, 印 '재벌 막내아들' 결혼식서 전통의상 차림 찰칵
- 멧돼지로 착각해 '탕'…엽총 오인 사고로 밭일하던 50대 여성 사망
- 민주, 전현희·한준호·이언주 등 최고위원 본선행…원외 정봉주
- 羅·元, 韓캠프 자체 여론조사 보도에 "공표금지 위반, 선관위 신고"
- 전공의 사직서 처리 D-1…전공의 '요지부동' 속 병원만 시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