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영장 기각, 죄 없다는 뜻 아냐…수사동력 약화 없다"
- 23-09-27
검찰 무리한 수사? "21명 구속, 동의할 국민 얼마나 계실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이 대표에 대한 (기각) 결정은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구속 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2년간 이어왔지만 결국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야권에서는 검찰이 무리한 정치·표적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정치인이 범죄 저지른다고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26일) 법무부가 로톡 이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를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의 징계를 취소하고 플랫폼 업계의 영업 방식에 있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결론 낸 것"이라며 "이 결정에 따라 변협이나 업계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 있게 법무부가 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한인 설미영ㆍ최영화씨 시애틀아트페어 참가
- 대한부인회 청소년 아카데미 “신나고 즐거웠다”(영상)
- “손준호ㆍ김소현 시애틀공연 입장권 구입을”
- 시페어서 한국 색ㆍ소리ㆍ태권도ㆍ한글 제대로 알렸다(+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성실
- [보험 칼럼] 병원 리퍼럴을 받았을때 확인해야 할 사항
- 창발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대성황이뤘다
-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시애틀 한인대상 무료강좌 또 열린다
- ‘역사 다큐’제작한 이재길 타코마한인회장이 말하는 한국 역사는?(영상)
- 타코마지역 한인 1세, 워싱턴주 보험감독원장 출마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7월 26일~ 7월 29일, 8월 1일)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2개 코스로 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7일 산행
- “한인 여러분, 반드시 유권자 등록 및 투표를”(영상)
- 대한부인회, 페더럴웨이서도 간병인 직업박람회연다
- <정정> 타코마서미사 방생법회 28일 열린다
- 워싱턴주 한인목회 1세대 송천호 목사 별세---쉐리 송씨 시아버지
- 시애틀한인회 “이번 주말 시페어 토치라이트 이렇게 참가”
- 한인생활상담소, 자원봉사자 모집한다
- 제79주년 광복절 시애틀 경축식 열린다
- 시애틀ㆍ벨뷰통합한국학교 유아원 개설한다…“등록 상담”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5가구중 한가구 전기요금 200달러 돌려받는다
- 워싱턴주 헬스케어 안좋은 편이다
- 2024 시페어 토치라이트 퍼레이드 이모저모(+화보)
- 12년간이나 시애틀시장했던 찰리 로이어 별세
- 워싱턴주 여성들에게 "연방대법원 신뢰하냐"고 물었더니
- 시택공항 주변 주택 방음대책 ‘허술’하다
- '전국 최악'이었던 시애틀 운전자들 전국 3위로 갑자기 껑충
- 워싱턴주서 도둑 자주 맞으면 보험 안받아준다?
- MLB최하위 '물방망이' 매리너스, 올스타 출신 아로자레나 영입
- 워싱턴주 컬럼비아강에 준치 대풍년 ‘물 반 준치 반’
- 시애틀지역 수상택시 이용객 부쩍 늘어났다
- 시애틀서 7살짜리가 강도짓을 했다고?
- 워싱턴주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폐지될 가능성 크다
뉴스포커스
- 경찰, '시청역 참사' 원인 '운전 미숙' 결론…당시 시속 107㎞
- '티메프 사태' 구영배 자택 등 전방위 압색…400억 횡령(종합2보)
- 한동훈 "당직인사, 잘 진행"…친윤 정점식, 사퇴요구에 "답 않겠다"
- 큐텐 구영배 "위메프 대표가 알리에 매각 추진…답답" 심경 토로
- 이진숙, 출장비 1700만원 현금받고 법카 2300만원 중복 사용
- 韓 수출 7000억 달성 '순항'…중국 경제 둔화·미국 대선 리스크는 '변수'
- "직접 나서라" 이재용 집 몰려가 총파업 책임 따진 삼성전자 노조
- 전공의 7645명 모집에 104명 지원…"8월중 추가 모집"
- 尹, 노동부 장관에 김문수…"노동개혁 완수 적임자"
- "이진숙 취임 첫날 방송장악"…민주, 내일 오전 탄핵안 발의
- "화살 어디 갔어?"…김우진 옆 '1점' 쏜 차드 선수, 뭉클한 사연
- "CCTV 속 악마의 웃음 경악"…이웃에 무료 나눔한 우산 다 쓸어간 여성
- 검찰, '특혜 채용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무혐의 처분
- 전공의 모집 마감 D-day…빅5도 지방병원도 지원자 '한 자릿수'
- 김만배·신학림 혐의 모두 부인…판사, 송곳 질문에 검·변 '식은땀'
- 남북 탁구 셀피, 프랑스에서도 화제…"센세이션 일으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