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총리 해임건의안 통과…한총리, 차질없는 업무 강조
- 23-09-21
역대 9건 총리 해임안 제출됐지만 가결은 처음
한 총리, 가결 직후 내부 티타임 갖기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은 75년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시켰다.
현 국회의원 수 298명 가운데 의석수 167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사실상 몰표를 던진 셈이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앞서 "내각을 통할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그 자질과 역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헌청사 처음으로 해임건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총리가 됐다. 제헌 이후 김영삼 정부의 황인성 총리, 김대중 정부의 김종필 총리, 이명박 정부의 김황식 총리 등 총 9건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지만, 가결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총리 해임건의안의 최근 사례는 박근혜 정부 이완구 총리에 대해 2015년 발의된 것이다.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 총리가 자진사퇴하면서 표결로 이어지진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만큼 실효성은 제로(0)에 가깝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9일 뉴스1에 "(총리에게) 특별한 실책이 없는데, 국정이 야당의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거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일반 법안은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려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반면, 해임건의안은 법률안이 아니어서 공식적인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번 해임건의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해임건의로도 기록됐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처리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한 총리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 총리는 해임건의안 가결 직후 약 10분간 내부 티타임을 갖고 지금과 같이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2023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GEIS)', 미국 애리조나 주지사 접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 공식 일정을 포함해 약 10개 일정을 모두 정상적으로 소화했다.
해임건의안 가결 후에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관련 보고를 받거나 추석을 앞두고 불우이웃 5곳, 경로당 등 기관 5곳 등 총 10군데를 돌며 위로와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2일 토요산행
- 시애틀레인FC 지소연선수 시애틀한인회관서 팬사인회한다
- 손준호ㆍ김소현 초청 한우리정원 후원음악회 열린다
- 시애틀지역 한인 차세대 리더들 AAPI LEAD 출범식 참석
- KWA대한부인회, 여름방학 청소년 아카데미 개설한다
- 시애틀한인회 22일 유급병가세미나 참석자에게 농구표준다
- 짓궂은 날씨속 제 74주년 6ㆍ25기념식 치러졌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인회 “어르신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시길”
- 레드몬드 한식당‘본 설렁탕’슬러시 냉면, 삼계탕 개시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105세 할머니,83년만에 스탠포드 졸업했다(영상)
- 마라톤중 넘어진 시애틀여성, 1,310만달러 받는다
- 시애틀시내 중학교 두곳 학교서 핸드폰 사용금지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 시애틀서 다음달부터 ‘타이타닉 전시회’ 열린다
- 아마존 "비닐 포장재 95% 없애고 재활용 종이로 대체"
- 원숭이때문에 UW 영장류연구소장 결국 해임(영상)
- 시애틀지역 경찰관, 마약범 잡으려다 차에 깔려 중상
- '성희롱'의혹받았던 시애틀 전 경찰국장 "난 동성애자다"최초 고백
- 코스트코 주가, 조용히 올라 신고가 찍었다
- "보잉, 당국 눈피하려 '부적합' 737맥스 부품 숨겼다"
- "왜 이리 비싸" 커피 던진 남성…시애틀여사장, 망치 꺼내 차유리 '쾅'[영상]
뉴스포커스
- 한동훈, 여의도 '얼굴도장'…나경원·원희룡 '보수 심장' 영남
- 전당대회 막 오른 민주…'이재명 독주' 선거판 '썰렁'
- 반갑다, 아기들…4월 출생아 1만9049명, 19개월만에 늘었다
- 복지차관 "2000명 증원 발표 전 의사단체 집단행동 예측했다"
-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 심리상담 지원"…청년, 2년마다 정신검진
- 현대차 6년 만에 파업 '암운'…자동차 업계 줄파업 우려
- '직원 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만기 출소…심경 묻자 '묵묵부답'
- "최저임금 차별 적용 중단" 기습 시위 민주노총 20여명 현행범 체포
- 'N수생 증가' 대학 입학자 늘었다…자율고 줄고 검정고시 늘어
-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코너킥 봉으로 맞고 욕설 들었다"
- "주변 강요로 음란물 촬영 가능성"…'한선월' 사망 소식에 누리꾼 시끌
- "홍콩반점, 젤리처럼 굳은 탕수육…백종원 점검한 거 맞나" 분노
- '화성 아리셀 화재' 시신 1구 마지막 수습…40대 한국인
- 방송 3법·방통위법, 국회 법사위 통과…野 강행처리에 與 반발
- 정부 "수련병원 안정화 필요…미복귀 전공의 6월 말까지 사직 처리"
- 전문가 "배터리 화재는 '마른 모래'…노트북·휴대폰 불, 뭐든 덮어 질식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