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결국 타코마시를 이겼다
- 23-09-04
법원, 11월 선거에 타코마 주민단체 발의안만 상정토록
법원이 타코마시가 아닌 타코마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타코마 시민단체들이 상정한 세입자 권리보호 주민발의안(조처 #1)에 맞서 시 당국이 그 대안으로 마련한 조례안이 결국 올가을 선거에 상정되지 못하게 된다.
피어스 카운티 법원의 티모시 애쉬크래프트 판사는 시정부 조례안(조처 #2)은 주민발의안에 대한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선거에 나란히 상정될 수 없다고 30일 판시했다.
시민단체 ‘모두를 위한 타코마(TFA)’는 금년 초 주민 7,000여명의 찬동서명을 받아 ‘조처 #1’을 상정했다. 이 발의안은 임대업주가 렌트를 인상할 경우 6개월 전에 통보할 것, 일정비율 이상 인상할 경우 임대업주가 이사비용을 부담할 것, 렌트 체납 벌금을 월 10달러로 제한할 것, 겨울철 및 학기 도중에는 강제 퇴거시키지 말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지난 7월 내용이 다른 자체 조례안을 통과시킨 후 ‘조처 #1’의 대안으로 역시 11월 선거에 상정했다. 빅토리아 우다즈 시장을 포함한 과반 수 시의원의 찬성으로 통과돼 이미 발효된 이 이 조례는 렌트인상 사전 통보기간을 4개월로 줄이고, 체납벌금도 렌트 금액에 따라 75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임대업주들에 허용하고 있다.
TFA와 식품 및 상업 근로자 연합노조(UFDW 367)는 지난 8월 시정부와 카운티 정부에 ‘조처 #2’의 상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며 제소했다. 이들은 선거에서 ‘조처 #1’(주민발의안)이 채택되더라도 조례로서 이미 발효 중인 ‘조처 #2’와 동시에 시행되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고 그 경우 ‘조처 #2’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쉬크래프트 판사는 시당국이 ‘조처 #2’를 선거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 조례가 이미 유효하다는 사실을 투표지 등에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존법인 ‘메저 #2’는 ‘조처 #1’의 진정한 대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선거일을 불과 2개월 앞두고 있는 시당국은 애쉬크래프트 판사의 결정에 항소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2일 토요산행
- 시애틀레인FC 지소연선수 시애틀한인회관서 팬사인회한다
- 손준호ㆍ김소현 초청 한우리정원 후원음악회 열린다
- 시애틀지역 한인 차세대 리더들 AAPI LEAD 출범식 참석
- KWA대한부인회, 여름방학 청소년 아카데미 개설한다
- 시애틀한인회 22일 유급병가세미나 참석자에게 농구표준다
- 짓궂은 날씨속 제 74주년 6ㆍ25기념식 치러졌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인회 “어르신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시길”
- 레드몬드 한식당‘본 설렁탕’슬러시 냉면, 삼계탕 개시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 [시애틀 수필-염미숙] 메모리얼 벤치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시애틀 뉴스
- 시애틀시내 중학교 두곳 학교서 핸드폰 사용금지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 시애틀서 다음달부터 ‘타이타닉 전시회’ 열린다
- 아마존 "비닐 포장재 95% 없애고 재활용 종이로 대체"
- 원숭이때문에 UW 영장류연구소장 결국 해임(영상)
- 시애틀지역 경찰관, 마약범 잡으려다 차에 깔려 중상
- '성희롱'의혹받았던 시애틀 전 경찰국장 "난 동성애자다"최초 고백
- 코스트코 주가, 조용히 올라 신고가 찍었다
- "보잉, 당국 눈피하려 '부적합' 737맥스 부품 숨겼다"
- "왜 이리 비싸" 커피 던진 남성…시애틀여사장, 망치 꺼내 차유리 '쾅'[영상]
- 시애틀 이번 주 80도 돌파하며 더위온다
- 미국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도 합법체류 허용한다
뉴스포커스
- 방송 3법·방통위법, 국회 법사위 통과…野 강행처리에 與 반발
- 정부 "수련병원 안정화 필요…미복귀 전공의 6월 말까지 사직 처리"
- 전문가 "배터리 화재는 '마른 모래'…노트북·휴대폰 불, 뭐든 덮어 질식시켜야"
- "소송은 소송이고"…최태원 회장, 아들과 어깨동무 '다정한 투샷'
- 광화문광장에 '100m태극기'·'꺼지지 않는 불꽃'…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
- "취업자 늘었다"? 전일제 따져보니 5년새 39만명 '증발'
- 與전대 '핵무장론' 논쟁…羅"무장" 韓"잠재 역량" 元·尹 "한미 공조"
- 공무원 육아시간 '5세→초2' 확대…단축수당 지원도 늘린다
- 검찰, '전화방 운영·채용 돈거래 의혹' 정준호 의원 소환 조사
-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던다…무자녀도 연소득 1억3000만원까지
- '해외직구 결제?' 금감원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80대 노인 14억 이체
- 권익위, 김건희 명품가방 사건 종결 못해…일부 위원 서명 거부
- '펑 펑 펑' 전쟁터 같은 폭발음에 15초 만에 연기로 뒤덮여…22명 참사(영상)
- 화성 배터리공장서 화재로 22명 사망…'역대 최악' 화학 공장 참사
- "20평 가게 전기료 월60만원…에어컨 못끄니 홀 전등 꺼둬요"
- '전제조건 함정' 빠진 의정…빅5 휴진·국회 청문회가 국면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