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그림, 저작권 인정받을까?…美법원 "인정 안돼"
- 23-08-22
워싱턴DC 연방지법 "인간 주체, 저작권 성립 기본 요건"
컴퓨터 공학자, 저작권청 'AI그림' 등록 거부에 행정소송
생성형(AI)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만든 그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인간에 국한된다는 취지다.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의 베릴 하웰 판사는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그린 그림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미 특허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웰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비인간 창작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된 사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저작 주체가 인간임은 "수 세기에 걸쳐 확립된 사회적 이해에 기반한 저작권 성립의 기본 요건"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컴퓨터 공학자 스티븐 탈러는 생성형 AI 시스템 'DABUS'가 그린 '최근 낙원으로의 입구'라는 시각 예술 작품에 대해 본인 이름으로 된 저작권을 신청했지만 저작권청은 이를 반려했다. 이에 불복한 탈러는 저작권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청은 "창작물에 저작권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인간 저자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탈러는 "인간 저자는 구체적인 법적 요건이 아니며 AI의 저작물을 보호해야 '과학과 예술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미 헌법에 명시된 저작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항변했다.
이날 하웰 판사는 저작권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많은 예술가들이 AI를 창작 도구로 활용하면서 저작권법에 다양한 도전적 질문을 제기했지만 이번 사건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며 DABUS가 그린 그림에는 인간의 개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청은 즉각 성명을 내고 "법원이 올바른 결과에 도달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탈러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생성형 AI 기술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저작권청은 지난 2월 이미지 생성 AI인 '미드저니'로 만들어진 만화의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만화 내 글과 이미지를 배열하는 방식은 인간의 창작성을 인정해 부분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했다.
이 외에도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생성형 AI를 학습하는 행태와 관련해 여러 건의 소송이 계류 중이다. 지난달 코미디언 세라 실버먼은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훈련하기 위해 동의 없이 자신의 글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오픈AI와 메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시애틀 뉴스
- 아번 경비행기 추락원인도 "부품조립 잘못"
- 시애틀지역 버스와 경전철, 스마트폰으로 요금낼 수 있다
- 맥주 원료 홉(Hop)재배 워싱턴주 업자들 "힘들다 힘들어"
- 아마존 20달러 이하 중국 직구몰 오픈한다
- 페더럴웨이 I-5 달리던 차량서 살인 사건발생
- 시애틀서 집사려면 이렇게 힘들다니....현재 중간소득 7배 벌어야
- 보잉 '737맥스 사고'관련, 당국과 협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 보잉 유인우주캡슐 ‘스타라이너’ 수리중이다
- 결국 워싱턴주 아번경찰관 살인죄 평결 받았다
- 워싱턴주 유명 요리사의 '파격행보' 화제다
- SK 최태원회장, 시애틀 와서 MS CEO만났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 아마존도 사상 최고가 시총 2조달러 돌파했다
뉴스포커스
- '이혼소송' 최태원, 법원에 확정증명 신청했다가 거부당해
-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해병대원·김여사' 특검 명분 쌓는다
- 의대 교수들 '무기한 휴진'으로 정부 압박…"의정 대화 접점이 없다"
-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처리 전 사퇴…취임 6개월 만
- 서울시청역 교차로 교통사고 최소 9명 사망…운전자, 급발진 주장
- 고대의대 교수들,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진정성 있게 대화 응해야"
- '반도체·車'가 견인한 상반기 수출, 9.1% 늘어난 3348억불…'역대 2위'
- 류호정 "누굴 먹어? 우습고 빡친다… 의원 때 나도 성희롱 당첨"
- "호텔서 때리고 낙태시켰잖아" "내가 언제?"…허웅, 전 여친 녹취록 공개
- '천만 베이비부머' 은퇴에 성장 추락?…고용연장 땐 타격 '반절'
- '4년만의 신차' 잔칫상 덮친 '집게 손'…르노코리아 "진상조사"
- 가스요금 7월1일자 인상 보류…이달 중 오를 가능성은 '여전'
- KT, AI 역량 강화한다…엔씨소프트 출신 신동훈 상무 영입
- "한 대학에서 4년제·전문대 과정 다 운영한다"
- '尹 탄핵 청원' 열흘만에 70만명 돌파…오늘만 3만명
- '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사망…檢 "깊은 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