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일정 비공개 이유…"귀책 시 백신 못 받고, 돈도 물어"
- 21-05-04
백신 제조회사와 비밀유지협약 체결…"시장서 공급자 우위 상황"
최초 계약물량, 분기별 공급량 수준서 합의해 공개
정부가 올해 약 1억명분의 코로나19 예방백신을 확보했지만, 정작 국내 세부공급 일정에 대해 사전에 밝히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비밀유지 협약 때문이라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비밀유지 조항을 어겨 계약 파기 귀책 사유가 우리나라 정부에 있을 경우 백신을 받지 못할뿐 아니라 대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영하 보건복지부 백신도입총괄팀장은 4일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언제, 얼마나 백신이 공급되는지 제일 궁금해 하시는데 설명드리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계약상 비밀유지 협약에 따라 관리되고 세계에서 백신을 구하는 경쟁적 상황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를 포함해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는 모든 나라는 백신 제조회사와 '비밀유지협약(CDA,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를 체결하고 있다. 협의되지 않은 백신 가격, 세부 공급일정, 면책 조항 등이 모두 비공개 대상 정보다.
제약사와 상호 합의한 범위에서 공개가 가능해 분기 단위의 최초 공급시기, 계약물량 정도만 공개가 가능하다. 이에 국내 백신 공급 일정도 분기별 단위, 전체 계약물량 등에 한정돼 알려졌다.
특히 비밀유지협약 위반의 귀책사유가 우리나라 정부에 있을 경우, 제약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백신 공급이 중단됨과 동시에 계약상 체결한 백신에 대한 비용은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백 팀장은 "비밀유지 계약 체결은 국내 백신공급을 위해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백신을 다른 나라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세계 여러 나라가 동시에 백신을 구매하는데 공급하는 제약사는 소수"라며 "시장에서 공급자가 일방적 우위관계 갖는 상황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한인 설미영ㆍ최영화씨 시애틀아트페어 참가
- 대한부인회 청소년 아카데미 “신나고 즐거웠다”(영상)
- “손준호ㆍ김소현 시애틀공연 입장권 구입을”
- 시페어서 한국 색ㆍ소리ㆍ태권도ㆍ한글 제대로 알렸다(+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성실
- [보험 칼럼] 병원 리퍼럴을 받았을때 확인해야 할 사항
- 창발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대성황이뤘다
-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시애틀 한인대상 무료강좌 또 열린다
- ‘역사 다큐’제작한 이재길 타코마한인회장이 말하는 한국 역사는?(영상)
- 타코마지역 한인 1세, 워싱턴주 보험감독원장 출마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7월 26일~ 7월 29일, 8월 1일)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2개 코스로 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7일 산행
- “한인 여러분, 반드시 유권자 등록 및 투표를”(영상)
- 대한부인회, 페더럴웨이서도 간병인 직업박람회연다
- <정정> 타코마서미사 방생법회 28일 열린다
- 워싱턴주 한인목회 1세대 송천호 목사 별세---쉐리 송씨 시아버지
- 시애틀한인회 “이번 주말 시페어 토치라이트 이렇게 참가”
- 한인생활상담소, 자원봉사자 모집한다
- 제79주년 광복절 시애틀 경축식 열린다
- 시애틀ㆍ벨뷰통합한국학교 유아원 개설한다…“등록 상담”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5가구중 한가구 전기요금 200달러 돌려받는다
- 워싱턴주 헬스케어 안좋은 편이다
- 2024 시페어 토치라이트 퍼레이드 이모저모(+화보)
- 12년간이나 시애틀시장했던 찰리 로이어 별세
- 워싱턴주 여성들에게 "연방대법원 신뢰하냐"고 물었더니
- 시택공항 주변 주택 방음대책 ‘허술’하다
- '전국 최악'이었던 시애틀 운전자들 전국 3위로 갑자기 껑충
- 워싱턴주서 도둑 자주 맞으면 보험 안받아준다?
- MLB최하위 '물방망이' 매리너스, 올스타 출신 아로자레나 영입
- 워싱턴주 컬럼비아강에 준치 대풍년 ‘물 반 준치 반’
- 시애틀지역 수상택시 이용객 부쩍 늘어났다
- 시애틀서 7살짜리가 강도짓을 했다고?
- 워싱턴주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폐지될 가능성 크다
뉴스포커스
- 경찰, '시청역 참사' 원인 '운전 미숙' 결론…당시 시속 107㎞
- '티메프 사태' 구영배 자택 등 전방위 압색…400억 횡령(종합2보)
- 한동훈 "당직인사, 잘 진행"…친윤 정점식, 사퇴요구에 "답 않겠다"
- 큐텐 구영배 "위메프 대표가 알리에 매각 추진…답답" 심경 토로
- 이진숙, 출장비 1700만원 현금받고 법카 2300만원 중복 사용
- 韓 수출 7000억 달성 '순항'…중국 경제 둔화·미국 대선 리스크는 '변수'
- "직접 나서라" 이재용 집 몰려가 총파업 책임 따진 삼성전자 노조
- 전공의 7645명 모집에 104명 지원…"8월중 추가 모집"
- 尹, 노동부 장관에 김문수…"노동개혁 완수 적임자"
- "이진숙 취임 첫날 방송장악"…민주, 내일 오전 탄핵안 발의
- "화살 어디 갔어?"…김우진 옆 '1점' 쏜 차드 선수, 뭉클한 사연
- "CCTV 속 악마의 웃음 경악"…이웃에 무료 나눔한 우산 다 쓸어간 여성
- 검찰, '특혜 채용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무혐의 처분
- 전공의 모집 마감 D-day…빅5도 지방병원도 지원자 '한 자릿수'
- 김만배·신학림 혐의 모두 부인…판사, 송곳 질문에 검·변 '식은땀'
- 남북 탁구 셀피, 프랑스에서도 화제…"센세이션 일으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