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기소' 트럼프, 유죄 판결 시 '셀프 사면' 못한다
- 23-08-16
조지아주 법률…대통령 아닌 주위원회가 결정
대선 출마는 가능하지만 투표권은 박탈될 듯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내년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셀프 사면'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미국 ABC뉴스 등 외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기소돼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스스로 사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
미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사면은 연방 범죄에만 적용되며 주 법률에 따라 처벌될 시에는 보통 주지사가 사면 권한을 갖게 된다.
다만 조지아주는 주지사가 아닌 별도의 주사면 및 가석방위원회만 사면권을 갖게 되며 그 권한마저 제한적이다.
위원회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형이 과하거나 불법적이거나 헌법에 위배돼 무효임을 보여주는 상당한 증거가 제시되는" 한에서만 사면을 심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위원회는 주지사가 임명하는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기는 7년으로 제한됐다.
또 일반적으로 사면은 형기를 마치기 전에 죄를 용서해 형벌을 면제하는 것을 뜻하지만 조지아주에서는 의미가 다르다.
조지아주 사면 및 가석방위원회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사면은 형기를 마친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공식적인 용서 명령"으로 "범죄 기록을 말소하거나 제거하는 것이아니라 복권·복직을 위한 수단"이다.
이때문에 조지아주에서는 형기를 마치고 5년이 지난 경우에만 사면 신청이 허용된다고 NYT는 짚었다.
미국 헌법상 유죄가 확정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에 출마할 수 있으며 대통령직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권자로 등록된 플로리다주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 시 투표권이 박탈돼 "표를 얻을 자격은 있지만 정작 투표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친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한편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 전날(14일) 대배심이 이를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조직적인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리코(RICO)법 위반과 위조, 공갈, 허위 진술 및 허위문서 제출 등을 포함해 13개의 중범죄 혐의가 적용됐다. 리코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엔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트럼프의 네 건 기소 중 두 건(기밀문서 유출/선거 부정 주장과 의사당 난입 배후 조종)은 연방법 위반 사건으로, 연방 검찰이 기소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시애틀 뉴스
-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세계 첫 무탄소 운항
- 미 프로아이스하키 사상처음, 시애틀 여성 코치 선임
- 독립기념일인 내일부터 시애틀에 폭염 닥친다
- 시애틀지역 14살 소년이 음주운전, 경찰과 추격전
- 시애틀지역 내년도 재산세 많이 오를 것 같다
- "알래스카 빙하 80년대 보다 5배 빠르게 녹는중"
- 시애틀 미국서 최고교육 도시중 한 곳
- 올해 7월4일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어디서 볼까
- 보잉 문제의 '도어 플러그'공급업체 스피릿 다시 매입한다
- UW 전세계서 7번째로 좋은 대학이다
- 아번 경비행기 추락원인도 "부품조립 잘못"
- 시애틀지역 버스와 경전철, 스마트폰으로 요금낼 수 있다
- 맥주 원료 홉(Hop)재배 워싱턴주 업자들 "힘들다 힘들어"
뉴스포커스
- 거야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 후폭풍…대정부질문 파행·개원식 연기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주인 등장…"자세히 말 못 한다"
- 현직 검사 "탄핵 검사는 증인 자격 없어…청문회 소환 못해"
- "브레이크 밟았지만 딱딱해"…시청역 참사 운전자, 급발진 재주장
- "내가 업소녀라고?…작작해라" 허웅 전 여친, 청담동 아파트 등기 인증
- 경영계 전원 불참한 '반쪽' 최저임금 회의…노동계 "조속히 복귀해야"
- 여권 내 '해병 특검 추천권' 논쟁…거야는 '지금 법안, 끝까지 간다'
- 필리버스터 중 '쿨쿨'…"피곤해서" "부끄러워" 與의원들 사과
- 방심위, '밀양 가해자 공개 커뮤니티'에 게시글 삭제 요구
- 새 방통위원장에 이진숙 지명…취임까지 난항 예상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화제…"잃어버린 비자금?"
- 尹 탄핵 100만명 청원…"국민 뜻 엄중" vs "文 땐 140만"
- "급발진이야"…서울시청 역주행 운전자, 사고직후 회사 동료와 통화
- 尹 "왜 25만원 주나…1인당 10억 100억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
- 시청역 역주행男, 보험사 면회도 사절…아내는 "브레이크 문제" 항변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화제…"잃어버린 비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