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기소' 트럼프, 유죄 판결 시 '셀프 사면' 못한다
- 23-08-16
조지아주 법률…대통령 아닌 주위원회가 결정
대선 출마는 가능하지만 투표권은 박탈될 듯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내년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셀프 사면'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미국 ABC뉴스 등 외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기소돼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스스로 사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
미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사면은 연방 범죄에만 적용되며 주 법률에 따라 처벌될 시에는 보통 주지사가 사면 권한을 갖게 된다.
다만 조지아주는 주지사가 아닌 별도의 주사면 및 가석방위원회만 사면권을 갖게 되며 그 권한마저 제한적이다.
위원회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형이 과하거나 불법적이거나 헌법에 위배돼 무효임을 보여주는 상당한 증거가 제시되는" 한에서만 사면을 심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위원회는 주지사가 임명하는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기는 7년으로 제한됐다.
또 일반적으로 사면은 형기를 마치기 전에 죄를 용서해 형벌을 면제하는 것을 뜻하지만 조지아주에서는 의미가 다르다.
조지아주 사면 및 가석방위원회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사면은 형기를 마친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공식적인 용서 명령"으로 "범죄 기록을 말소하거나 제거하는 것이아니라 복권·복직을 위한 수단"이다.
이때문에 조지아주에서는 형기를 마치고 5년이 지난 경우에만 사면 신청이 허용된다고 NYT는 짚었다.
미국 헌법상 유죄가 확정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에 출마할 수 있으며 대통령직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권자로 등록된 플로리다주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 시 투표권이 박탈돼 "표를 얻을 자격은 있지만 정작 투표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친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한편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 전날(14일) 대배심이 이를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조직적인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리코(RICO)법 위반과 위조, 공갈, 허위 진술 및 허위문서 제출 등을 포함해 13개의 중범죄 혐의가 적용됐다. 리코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엔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트럼프의 네 건 기소 중 두 건(기밀문서 유출/선거 부정 주장과 의사당 난입 배후 조종)은 연방법 위반 사건으로, 연방 검찰이 기소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시애틀 뉴스
- 보잉 '737맥스 사고'관련, 당국과 협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 보잉 유인우주캡슐 ‘스타라이너’ 수리중이다
- 결국 워싱턴주 아번경찰관 살인죄 평결 받았다
- 워싱턴주 유명 요리사의 '파격행보' 화제다
- SK 최태원회장, 시애틀 와서 MS CEO만났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 아마존도 사상 최고가 시총 2조달러 돌파했다
- 아마존 7월16∼17일 이틀간 대규모 할인 프라임데이
- 시애틀서 문닫을 초등학교 명단공개 다시 연기됐다
- EU, MS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화상회의앱 끼워팔아"
- 시애틀지역 재산세 감면 혜택자 크게 늘어난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양희영 워싱턴주 사할리서 메이저 KPMG 위민스 우승(+영상)
뉴스포커스
- 고물가에 1분기 가구 지출 2.6조 증가…먹고 자는데 1.3조 더 썼다
- 추경호 "화성 화재, 부끄러운 후진국형 사고…안전불감증 대책 필요"
- 최태원 SK회장 "AI 밸류체인 리더십 강화…2026년까지 80조 확보"
- '사직률 0.4%' 9월 전공의 충원도 물거품…이대론 '공멸'
- '尹 탄핵 청원' 열흘만에 70만명 돌파 눈앞…접속대기 수천명
- "마약 중독은 만성 질환…감옥 보내는 대신 치료·예방 중요"
- 아마존·쇼피도 군침…"국내 역직구 키우려면 플랫폼 지원에 초점을"
- 기정사실화된 2년 연속 '세수펑크'…예상 결손액 최소 10조원 넘어
- 이제 검찰청·수사권 없애겠다는 거대 야권…보복인가 檢개혁인가
- 7월, 40개 의대 개강·의대 입시 본격 돌입…의대생 '요지부동'
- '아리셀' 동료들 눈물의 조문 "믿기지 않아요…안전교육도 없어"
- 원희룡 "단일화 언급 않겠다" 나경원 "일고의 가치 없다"…선그은 연대설
- 올특위, 내달 26일 전 직역 참여 토론회 개최…휴진 여부는 자율
- 허웅 측 "이번 사건과 무관한 故 이선균, 고인·유족에 사과"
- 야 7당, 용산 찾아 해병대원 특검법 요구…"朴 정권 뛰어넘을 국정농단"
- 제2연평해전 승전 22주년 기념식…"적 도발 시 수장시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