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1인당 대마초 25g 소지 허용하는 법안 초안 승인
- 23-08-16
독일 정부가 1인당 대마초 보유를 25g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초안을 승인했다고 AFP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성인은 대마초를 최대 25g까지 소지할 수 있고, 개인 용도로 최대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다.
대마초사교클럽(CSC)을 통한 대마초 자급도 허용된다. 클럽에서는 회원들을 위해 대마를 재배할 수 있는데, 클럽 회원들은 기호용 대마초 접근이 가능해진다.
법안은 오는 9월4일 독일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칼 라우터바흐 독일 연방보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법안으로 암시장과 마약 관련 범죄를 단속하는 등 법 집행의 부담을 덜어주며 마리화나를 더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 연립정부가 출범 당시 연정 협약에서 약속했던 것이다.
애초 독일 정부는 1인당 대마초를 30g까지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전문점이나 약국을 통해 대마초와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유럽연합(EU)과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한발 물러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의 법안은 보수 세력과 의사, 기타 법 집행 공무원들의 비난을 받았다.
야당인 중도우파 기독민주당(CDU)의 클라우스 홀레첵 바이에른주 보건부 장관은 이 계획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보면 자유화가 암시장을 억제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들었다.
독일 소아과 의사 전문 협회는 다른 청소년 의료 협회와 공동 성명을 발표해 청년들의 대마초 소비를 조장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노조와 판사들도 해당 법안으로 사법 시스템에 더 큰 압박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라우터바흐 장관은 법안에 대한 토론은 기꺼히 환영한다고 반응했지만, 비판 측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2일 토요산행
- 시애틀레인FC 지소연선수 시애틀한인회관서 팬사인회한다
- 손준호ㆍ김소현 초청 한우리정원 후원음악회 열린다
- 시애틀지역 한인 차세대 리더들 AAPI LEAD 출범식 참석
- KWA대한부인회, 여름방학 청소년 아카데미 개설한다
- 시애틀한인회 22일 유급병가세미나 참석자에게 농구표준다
- 짓궂은 날씨속 제 74주년 6ㆍ25기념식 치러졌다(+영상,화보)
시애틀 뉴스
- 시애틀지역 재산세 감면 혜택자 크게 늘어난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양희영 워싱턴주 사할리서 메이저 KPMG 위민스 우승(+영상)
- 워싱턴주 105세 할머니,83년만에 스탠포드 졸업했다(영상)
- 마라톤중 넘어진 시애틀여성, 1,310만달러 받는다
- 시애틀시내 중학교 두곳 학교서 핸드폰 사용금지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 시애틀서 다음달부터 ‘타이타닉 전시회’ 열린다
- 아마존 "비닐 포장재 95% 없애고 재활용 종이로 대체"
- 원숭이때문에 UW 영장류연구소장 결국 해임(영상)
- 시애틀지역 경찰관, 마약범 잡으려다 차에 깔려 중상
- '성희롱'의혹받았던 시애틀 전 경찰국장 "난 동성애자다"최초 고백
뉴스포커스
- '아동학대 피소' 손웅정 "손흥민 많이 팼다…훈련하다가 신고당한 적도"
- 19년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커플…자녀끼리 성관계 강요하기도
- 4월 결혼, 무려 25% 늘었다…대전 40%·대구 37% 급증, 무슨 일?
- 말다툼하던 아내 고속도로서 내렸다가 숨져…남편 처분은?
- 화성 공장 피해자들, 보상 어떻게…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됐다
-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코너킥 봉으로 맞고 욕설 들었다"
- "주변 강요로 음란물 촬영 가능성"…'한선월' 사망 소식에 누리꾼 시끌
- 한동훈, 여의도 '얼굴도장'…나경원·원희룡 '보수 심장' 영남
- 전당대회 막 오른 민주…'이재명 독주' 선거판 '썰렁'
- 반갑다, 아기들…4월 출생아 1만9049명, 19개월만에 늘었다
- 복지차관 "2000명 증원 발표 전 의사단체 집단행동 예측했다"
-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 심리상담 지원"…청년, 2년마다 정신검진
- 현대차 6년 만에 파업 '암운'…자동차 업계 줄파업 우려
- '직원 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만기 출소…심경 묻자 '묵묵부답'
- "최저임금 차별 적용 중단" 기습 시위 민주노총 20여명 현행범 체포
- 'N수생 증가' 대학 입학자 늘었다…자율고 줄고 검정고시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