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인 전문가 파견' 받아들였나… 정상회의 전후 발표 가능성
- 23-08-15
정부 "오염수 관련 요구 대부분 수용… 세부 조율만 남았다"
조만간 '마지막' 실무협의 예정… 이르면 이달 말 방류 개시
일본이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 개시가 임박했단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요청한 '우리 측 전문가의 오염수 방류 점검 참여'에 대해 일본 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일본에 요청한 게 대부분 수용됐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도 이튿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등에서 제안한 사항 등에 대해 (일본 측과) 논의한 결과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다"고 확인하면서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작업만 남았다고 전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폭발사고가 발생해 가동이 중단됐으나, 이후에도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 주입과 지하수·빗물 유입 등 때문에 하루 140톤 안팎의 오염수가 원전 건물 내에서 생성되고 있다.
이에 일본 측은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란 장비를 이용해 이 오염수에서 주요 방사성 물질을 걸러낸 뒤 이를 다시 바닷물에 희석해 향후 약 30년간에 걸쳐 흘려보낸다는 계획을 마련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달 4일 공개한 '종합 보고서'에서 이 같은 오염수 처리 방식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알프스로 정화한 이 오염수(일본에선 '처리수'라고 부름)에도 삼중수소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은 그대로 남아 있어 해양 생태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부에선 알프스 설비의 성능 자체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열린 한일정상회담 당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할 경우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며, △방류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땐 즉각 방류를 중단할 것 등 3개 사항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이외에도 우리 전문가 시찰단의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한 4가지 권고 사항도 일본 측에 전하고 그에 대한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 안팎에선 일본 측이 우리 전문가의 방류 점검 참여를 수용할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양측은 이달 중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마지막' 실무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이를 통해 세부 조율이 사실상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일 양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일본에서 국장급 대면 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이달 7일엔 화상 실무협의를 했다.
이에 대해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오염수 방류 개시를 앞두고 일본도 (한국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실무적 입장에선 '한국인 전문가 파견'을 수용했을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다만 양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선 앞으로도 지속적·안정적으로 조사·검증·분석할 수 있는 포괄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일본 측이 오는 18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계기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 요청 사항에 대한 공식 답변과 후속조치 등을 제시할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시다 총리는 우리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데해) 정중하게 설명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런 설명을 넘어 우리 요청사항에 대한 일본의 '액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상회담 전후로 (일본의 공식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관해 각국 정상들에게 설명한 뒤 내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엔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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