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육부 "대입 자소서에 인종 기입 가능"…대법 위헌 결정에 우회로 마련
- 23-08-15
교육부·법무부 대입 가이드라인 발표…"역경극복 사례로 인종차별 적어도 돼"
대법 '적극적 우대조치' 위헌 결정에…바이든 "정상적 법원 아니다" 강력 반발
미국 교육부와 법무부가 대입 자기소개서에 지원자가 자신의 인종적 배경을 기입하고 각 대학이 이를 심사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에 가산점을 주는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어퍼머티브 액션)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캠퍼스 내 인종적 다양성을 지지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맛에 맞춰 이를 우회하는 방안을 각 대학에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교육부는 14일(현지시간) 법무부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입 가이드라인을 개별 대학에 발송했다.
서한과 질의응답 형식의 가이드라인에서 교육부는 대법원의 적극적 우대조치 위헌 판결에 대해 "모든 모집 단위에 지원하고 경쟁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대학이 홍보 및 모집 과정에서 지원자들을 식별할 때 인종을 애써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지원자들의 인종을 통계학적으로 분석해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지원자가 자신의 자기소개서에서 인종이 지원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작성하고 대학이 이를 평가하는 건 가능하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역경 극복 사례로 인종 차별을 언급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예컨대 지원자가 도시 내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최초의 흑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됐다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자기소개서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시골 학교에서 유일한 남아시아 혈통의 학생이었다면 어떻게 인종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기술할 수 있다.
아울러 대학은 소외계층의 등록을 늘리기 위해 학생의 경제적 지위, 부모의 교육 수준, 학군과 인종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동문 우대 및 기여 입학 제도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 다른 지원자의 기회를 박탈한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미겔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위헌 결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내 다양성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카르도나 장관은 "우리는 과거 일부 주에서 적극적 우대조치를 전면 금지했을 때 대학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알고 있다. 유색인종 학생의 지원이 감소했고 입학한 유색인종 학생수도 줄어들었다"며 "우린 전국적인 규모에서 이러한 종류의 후퇴를 감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부 가이드라인에는 특정 인종에 모집 단위를 할당하거나 장학금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삼갔다. 또한 유권해석인 만큼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각 대학이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A)이 적극적 우대조치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각각 6 대 3과 6 대 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소수인종 우대정책은 1960년대 시작됐는데, 21세기 들어 이 '우대' 대상에 들지 못하는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학생은 인종이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며 결정 취지를 밝혔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정상적인 법원이 아니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2일 토요산행
- 시애틀레인FC 지소연선수 시애틀한인회관서 팬사인회한다
- 손준호ㆍ김소현 초청 한우리정원 후원음악회 열린다
- 시애틀지역 한인 차세대 리더들 AAPI LEAD 출범식 참석
- KWA대한부인회, 여름방학 청소년 아카데미 개설한다
- 시애틀한인회 22일 유급병가세미나 참석자에게 농구표준다
- 짓궂은 날씨속 제 74주년 6ㆍ25기념식 치러졌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인회 “어르신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시길”
- 레드몬드 한식당‘본 설렁탕’슬러시 냉면, 삼계탕 개시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105세 할머니,83년만에 스탠포드 졸업했다(영상)
- 마라톤중 넘어진 시애틀여성, 1,310만달러 받는다
- 시애틀시내 중학교 두곳 학교서 핸드폰 사용금지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 시애틀서 다음달부터 ‘타이타닉 전시회’ 열린다
- 아마존 "비닐 포장재 95% 없애고 재활용 종이로 대체"
- 원숭이때문에 UW 영장류연구소장 결국 해임(영상)
- 시애틀지역 경찰관, 마약범 잡으려다 차에 깔려 중상
- '성희롱'의혹받았던 시애틀 전 경찰국장 "난 동성애자다"최초 고백
- 코스트코 주가, 조용히 올라 신고가 찍었다
- "보잉, 당국 눈피하려 '부적합' 737맥스 부품 숨겼다"
- "왜 이리 비싸" 커피 던진 남성…시애틀여사장, 망치 꺼내 차유리 '쾅'[영상]
뉴스포커스
- "홍콩반점, 젤리처럼 굳은 탕수육…백종원 점검한 거 맞나" 분노
- '화성 아리셀 화재' 시신 1구 마지막 수습…40대 한국인
- 방송 3법·방통위법, 국회 법사위 통과…野 강행처리에 與 반발
- 정부 "수련병원 안정화 필요…미복귀 전공의 6월 말까지 사직 처리"
- 전문가 "배터리 화재는 '마른 모래'…노트북·휴대폰 불, 뭐든 덮어 질식시켜야"
- "소송은 소송이고"…최태원 회장, 아들과 어깨동무 '다정한 투샷'
- 광화문광장에 '100m태극기'·'꺼지지 않는 불꽃'…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
- "취업자 늘었다"? 전일제 따져보니 5년새 39만명 '증발'
- 與전대 '핵무장론' 논쟁…羅"무장" 韓"잠재 역량" 元·尹 "한미 공조"
- 공무원 육아시간 '5세→초2' 확대…단축수당 지원도 늘린다
- 검찰, '전화방 운영·채용 돈거래 의혹' 정준호 의원 소환 조사
-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던다…무자녀도 연소득 1억3000만원까지
- '해외직구 결제?' 금감원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80대 노인 14억 이체
- 권익위, 김건희 명품가방 사건 종결 못해…일부 위원 서명 거부
- '펑 펑 펑' 전쟁터 같은 폭발음에 15초 만에 연기로 뒤덮여…22명 참사(영상)
- 화성 배터리공장서 화재로 22명 사망…'역대 최악' 화학 공장 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