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월북 미군 병사 '전쟁포로' 분류 거부"-로이터
- 23-08-05
제네바 협약 적용 걸려 있어 '전쟁포로' 지위 여부 중요
美 "아직 최종 결정 내려지지 않아, 사건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국이 지난달 월북한 트래비스 킹 이병에 대해 전쟁포로(POW)로 분류하는 것을 지금까지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리 4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킹 이병이 민간인 복장을 한 채 자유의지로 북한으로 건너가기로 한 결정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전쟁 포로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킹 이병의 전쟁포로 지위 관련 논평을 거부하며 국방부의 최우선 과제가 그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며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이를 달성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대변인은 "킹 이병은 국제법에 따라 인도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관리들은 이 같은 메시지를 비공개 교신을 통해 북한에 전달했으며, 이러한 교신이 곧 전쟁 포로 지위를 발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킹 이병이 전쟁 포로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다는 것은 곧 제네바 협정에 따른 보호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적진 뒤에 군인을 남겨 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감안할 때 미군 입장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보도했다.
여전히 미국은 킹 이병을 '전쟁 포로'로 분류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관리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킹 이병의 지위에 대한 미국의 의견은 사건에 대해 더 많이 밝혀질수록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쟁 포로는 제네바 제3협약에 따라 보호받는다. 해당 협약은 전쟁 포로에게 가능한 구호와 보호 조치를 하고, 비인도적 대우를 하지 않으며, 적대행위가 끝나는 즉시 본국으로 송환한다는 등등의 원칙이 담겼다.
사우스웨스턴 로스쿨의 군사법 전문가인 레이첼 밴랜딩햄은 킹 이병이 전쟁 포로로 분류되는 것이 무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분명 그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훨씬 더 명확하고 체계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로이터는 "킹 이병을 전쟁포로로 분류한다고 해서 고립된 북한 정부가 그를 대하는 방식을 바꿀지는 분명치 않다"며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며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은 국제법에 구속될 의사가 없음을 여러 번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텍사스 공대 법대의 군사법 전문가 제프리 콘은 당시 교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며 "킹 이병은 실제로 적대 행위의 맥락에서 체포된 것이 아니다"고 지적, 미국이 킹 이병을 전쟁포로로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국방부는 지금까지 킹의 공식적인 지위를 무단이탈(AWOL)로 지정하고 있다. 군 규정에 따라 그는 30일 후 자동으로 탈영병으로 선언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시애틀 뉴스
- 아번 경비행기 추락원인도 "부품조립 잘못"
- 시애틀지역 버스와 경전철, 스마트폰으로 요금낼 수 있다
- 맥주 원료 홉(Hop)재배 워싱턴주 업자들 "힘들다 힘들어"
- 아마존 20달러 이하 중국 직구몰 오픈한다
- 페더럴웨이 I-5 달리던 차량서 살인 사건발생
- 시애틀서 집사려면 이렇게 힘들다니....현재 중간소득 7배 벌어야
- 보잉 '737맥스 사고'관련, 당국과 협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 보잉 유인우주캡슐 ‘스타라이너’ 수리중이다
- 결국 워싱턴주 아번경찰관 살인죄 평결 받았다
- 워싱턴주 유명 요리사의 '파격행보' 화제다
- SK 최태원회장, 시애틀 와서 MS CEO만났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 아마존도 사상 최고가 시총 2조달러 돌파했다
뉴스포커스
- 주말 폭우에 배추·양배추 도매가 '급등'…산지 수확 차질 우려
- 의대생들 "무능독단 의협회장, 의료계 지위 실추…협의체 불참"
- '마약복대' 차고 '마약밑창' 깔고…71만명분 밀수, 고교생 낀 일당 검거
- 허웅, 여친 임신 말하자 "나 골프 중"…아기 초음파 사진엔 "병원 왜 가?"
- '이혼소송' 최태원, 법원에 확정증명 신청했다가 거부당해
-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해병대원·김여사' 특검 명분 쌓는다
- 의대 교수들 '무기한 휴진'으로 정부 압박…"의정 대화 접점이 없다"
-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처리 전 사퇴…취임 6개월 만
- 서울시청역 교차로 교통사고 최소 9명 사망…운전자, 급발진 주장
- 고대의대 교수들,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진정성 있게 대화 응해야"
- '반도체·車'가 견인한 상반기 수출, 9.1% 늘어난 3348억불…'역대 2위'
- 류호정 "누굴 먹어? 우습고 빡친다… 의원 때 나도 성희롱 당첨"
- "호텔서 때리고 낙태시켰잖아" "내가 언제?"…허웅, 전 여친 녹취록 공개
- '천만 베이비부머' 은퇴에 성장 추락?…고용연장 땐 타격 '반절'
- '4년만의 신차' 잔칫상 덮친 '집게 손'…르노코리아 "진상조사"
- 가스요금 7월1일자 인상 보류…이달 중 오를 가능성은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