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속 리빙트러스트 & 유언장 등 사후대비 서류작성(변호사협회 칼럼)
- 21-05-03
<<이 칼럼은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가 한인들에게 기본적인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기고한 것 입니다. 이 칼럼은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정보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만제공되며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코로나 확산 속 리빙트러스트 & 유언장 등 사후대비 서류작성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이 늘면서 사후대비 서류작성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리빙트러스트나 유언장을 작성해 놓거나, 기존의 서류들을 업데이트하여 사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사후대비 뿐 아니라, 건강이 쇠태해져 본인의 재정관련 결정이나 의료관련 결정을 직접 내리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재정 위임장과 의료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을 임명해 놓고자 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워싱턴주에서 작성되는 유언장은 서명 자리에 두명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공증은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추천을 권합니다.
유언장은 누구를 집행자로 임명할 것이며, 누구에게 얼마를 상속할 것인지 등에 대한 피상속인의 바램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점은 유언장만 잘 작성해 놓으면 유고시 재산이 자동으로 유언장 내용데로 상속된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유언장으로 상속법원을 거치지 않는 상속금액은 $100,000 입니다. 그 이상의 재산에 대해선 상속법원에서 유언검증절차 (probate)을 거쳐야 합니다.
상속법원의 유언검증절차를 피하며 상속하려면 리빙트러스트와 같은 장치를 이용하면 됩니다. 리빙트러스트로 이전된 재산에 대해선 상속법원의 유언검증절차를 피하며 사적인 환경에서 상속을 이룰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나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사후를 대비하는 것 외에도, 생명은 있지만 정신적 혹은 신체적 건강이 쇠퇴하여 의료적으로 불능상태에 빠질 경우를 대비해, 재정 위임장과 의료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코로나로 아프거나, 혹은 dementia나 치매등으로 정신 건강이 쇠퇴할 경우, 재정 위임장에 임명한 대리인은 청구서들을 처리하고, 모기지 페이먼트를 지불하고, 세금을 보고하는 등 중요한 재정적 & 법률적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권한이 광범위 하므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 위임장이 없는 상태에서 불능상태에 빠질 경우, guardianship 이라는 길고 복잡한 법적절차를 통해야 대리인 임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위임장은, 직접 의료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의료 결정권을 줄 대리인을 선정하는 서류입니다. 의료 위임장의 대리인도 의료 결정에 대해 광범위한 결정권이 있으므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이동이 어려움으로, 가능하면 가까이 사는 사람을 선정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의료 위임장과 흔히 같이 작성되는 서류로 사전의료의향서가 있습니다. 사전의료의향서는 불치병이나 회복가능성이 없는 병에 걸렸을 경우, 생명연장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에 대한 바램을 적는 서류 입니다.
흔히 이런 서류들은 나이가 들어야 작성하는 서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18세 이상이 된 모든 성인에게 중요한 서류들입니다. 워싱톤주의 경우, 자녀가 18세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성인이고, 부모라 해서 자동으로 자녀의 재정대리인이나 의료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18세 이상의 자녀가 위임장이 없는 경우, 병원 지침에 따라, 부모라 해도 자녀의 치료관련 결정을 못 내리고 자녀의 상태에 대한 정보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칼럼을 쓴 제니퍼 손 변호사는 워싱톤주 한미변호사협회의 이사입니다. 문의: 425-522-3861 / jennifer@sohn-law.com.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시애틀 뉴스
- 보잉 '737맥스 사고'관련, 당국과 협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 보잉 유인우주캡슐 ‘스타라이너’ 수리중이다
- 아마존 20달러 이하 중국 직구몰 오픈한다
- 결국 워싱턴주 아번경찰관 살인죄 평결 받았다
- 워싱턴주 유명 요리사의 '파격행보' 화제다
- SK 최태원회장, 시애틀 와서 MS CEO만났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 아마존도 사상 최고가 시총 2조달러 돌파했다
- 아마존 7월16∼17일 이틀간 대규모 할인 프라임데이
- 시애틀서 문닫을 초등학교 명단공개 다시 연기됐다
- EU, MS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화상회의앱 끼워팔아"
- 시애틀지역 재산세 감면 혜택자 크게 늘어난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뉴스포커스
- '아리셀' 동료들 눈물의 조문 "믿기지 않아요…안전교육도 없어"
- 원희룡 "단일화 언급 않겠다" 나경원 "일고의 가치 없다"…선그은 연대설
- 올특위, 내달 26일 전 직역 참여 토론회 개최…휴진 여부는 자율
- 허웅 측 "이번 사건과 무관한 故 이선균, 고인·유족에 사과"
- 야 7당, 용산 찾아 해병대원 특검법 요구…"朴 정권 뛰어넘을 국정농단"
- 제2연평해전 승전 22주년 기념식…"적 도발 시 수장시킬 것"
- 방통위 공방 격화…"탄핵안, 野의 언론 장악 야욕" vs "명백한 불법·무효"
- 시대상인가 가족해제인가…패륜자식 상속 배제·친족 재산범죄 처벌
- 부산, 이러다 사라질라…광역시 중 첫 '소멸 위험 지역'
- "손흥민 봐서 5억 달라, 20억 안 부른 게 다행" 학부모 '녹취' 파장
- "尹, '이태원 조작 사건' 발언 직접 해명해야"…민주, 총공세 돌입
- "압구정현대 경비원 100여명 대량해고 정당"…대법서 확정
- 서울 집값, 3주 연속 오름세…경기·인천 수도권도 동반 상승
- 박수홍·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법 개정 시기는 미지수
- "저출산 대책, 소득공제 확대보단 보육비 등 재정지원이 효율적"
- 중처법 시행 후 최악 '화성 참사'…수사능력 시험대 오른 고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