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오픈AI 국내 이용자 600여명 정보 유출…韓에서 첫 과태료
- 23-07-27
개보위, 오픈 AI에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60만원 부과
메타 아일랜드·인스타그램에 과징금 73억원…"고발 유예"
정부가 챗GPT 서비스 과정에서 국내 이용자 600여명의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오픈AI에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
오픈AI에 과태료 처분을 내린 사례는 한국 정부가 처음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픈AI를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담은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개보위는 지난 3월 오픈AI 챗GPT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자체 공지 및 국내외 언론보도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지난 3월20일 오후 5시부터 3월21일 오전 2시까지 챗GPT 플러스에 접속한 전세계 이용자의 일부 성명, 이메일, 결제지, 신용카드 번호 4자리와 만료일이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됐다.
이중 한국 이용자 687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건은 알려지지 않은 오류…안전 조치는 준수"
개보위는 오픈AI를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분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날 남석 개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오류에 해당했고 오픈AI가 통상적으로 기대 가능한 일반적인 의무는 이행했다고 봤다"고 말했다.
개보위는 유출 인지 후 24시간 내 신고하지 않은 신고 의무 위반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개보위는 오픈AI가 국내 보호법 상 의무 준수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처리방침을 영문으로만 제공하거나 별도 동의 절차가 없다는 점, 국내 대리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지적했다.
또 데이터 수집 및 활용, 한국어 학습 데이터 출처, 윤리 문제 예방 노력, 수집 거부 방법 등을 담은 자료를 요구했으나 오픈AI 측 설명이 포괄적 수준에 그쳤다고 부연했다.
개보위에 따르면 오픈AI 측은 국내 대리인을 통해 "광범위한 텍스트 말뭉치를 학습한다"며 "한국어 학습 출처 관련, 한국어 데이터 또는 한국어만 특별히 학습하지 않으며 관련 웹사이트 리스트는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픈AI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전세계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보위는 하반기부터 챗GPT를 포함한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서비스 대상과 점검 중점 사항 등은 향후 결정된다.
◇지난해 9월 과징금 300억원 받은 메타 또 과징금 73억원
이날 개보위는 이용자 행태정보를 적법한 동의 없이 수집한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각각 65억1700만원과 8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9월 개보위는 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개보위는 2018년 7월14일 이전에 한국에서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던 양사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개보위는 메타 아일랜드가 페이스북 계정 생성 시 작은 스크롤 화면을 통해 '데이터 정책' 전문을 보여줘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인스타그램은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심지어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타사 행태정보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과징금 처분을 두고 실효성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구글과 메타는 지난해 9월 개보위로부터 1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개보위는 메타를 상대로 고발 여부를 검토했으나 처분을 유예했다. 메타가 3개월 내 자신 시정하겠다고 공식의견을 제출한 점을 감안해 고발을 일시 유보하고 향후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2일 토요산행
- 시애틀레인FC 지소연선수 시애틀한인회관서 팬사인회한다
- 손준호ㆍ김소현 초청 한우리정원 후원음악회 열린다
- 시애틀지역 한인 차세대 리더들 AAPI LEAD 출범식 참석
- KWA대한부인회, 여름방학 청소년 아카데미 개설한다
- 시애틀한인회 22일 유급병가세미나 참석자에게 농구표준다
- 짓궂은 날씨속 제 74주년 6ㆍ25기념식 치러졌다(+영상,화보)
시애틀 뉴스
- 시애틀지역 재산세 감면 혜택자 크게 늘어난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양희영 워싱턴주 사할리서 메이저 KPMG 위민스 우승(+영상)
- 워싱턴주 105세 할머니,83년만에 스탠포드 졸업했다(영상)
- 마라톤중 넘어진 시애틀여성, 1,310만달러 받는다
- 시애틀시내 중학교 두곳 학교서 핸드폰 사용금지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 시애틀서 다음달부터 ‘타이타닉 전시회’ 열린다
- 아마존 "비닐 포장재 95% 없애고 재활용 종이로 대체"
- 원숭이때문에 UW 영장류연구소장 결국 해임(영상)
- 시애틀지역 경찰관, 마약범 잡으려다 차에 깔려 중상
- '성희롱'의혹받았던 시애틀 전 경찰국장 "난 동성애자다"최초 고백
뉴스포커스
- '아동학대 피소' 손웅정 "손흥민 많이 팼다…훈련하다가 신고당한 적도"
- 19년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커플…자녀끼리 성관계 강요하기도
- 4월 결혼, 무려 25% 늘었다…대전 40%·대구 37% 급증, 무슨 일?
- 말다툼하던 아내 고속도로서 내렸다가 숨져…남편 처분은?
- 화성 공장 피해자들, 보상 어떻게…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됐다
-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코너킥 봉으로 맞고 욕설 들었다"
- "주변 강요로 음란물 촬영 가능성"…'한선월' 사망 소식에 누리꾼 시끌
- 한동훈, 여의도 '얼굴도장'…나경원·원희룡 '보수 심장' 영남
- 전당대회 막 오른 민주…'이재명 독주' 선거판 '썰렁'
- 반갑다, 아기들…4월 출생아 1만9049명, 19개월만에 늘었다
- 복지차관 "2000명 증원 발표 전 의사단체 집단행동 예측했다"
-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 심리상담 지원"…청년, 2년마다 정신검진
- 현대차 6년 만에 파업 '암운'…자동차 업계 줄파업 우려
- '직원 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만기 출소…심경 묻자 '묵묵부답'
- "최저임금 차별 적용 중단" 기습 시위 민주노총 20여명 현행범 체포
- 'N수생 증가' 대학 입학자 늘었다…자율고 줄고 검정고시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