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옹호단체 아이다호주 법무장관 연방 법원에 제소
- 23-07-17
“미성년자 낙태 금지하는 관련 법규 철회하라"고 요구
해당 단체, 워싱턴주 등 타주여행해 낙태시술 허용 요구
아이다호주의 낙태권리 옹호단체들이 10대 소녀들의 타주여행 낙태시술을 금지한 관련주법의 철회를 요구하며 라울 래브래더 주 법무장관을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지난 5월5일 발효한 이 법은 미성년 여성에게 부모 승낙 없이 낙태약을 주거나 타주에서 낙태시술을 받도록 돕는 행위를 2년 이상의 실형을 요하는 ‘낙태 밀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단체 ‘합법적 목소리’의 웬디 하이프트 자문관은 이 법이 시민들의 타주여행 자유와 수정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당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집행될 우려기 높다고 주장했다.
하이프트는 의료기관이나 상담사가 18세 이하 임신부에게 워싱턴주에 가면 부모의 승낙 없이 낙태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을 당국이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여행비를 보태주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에 동참한 단체들 중 아이다호 원주민 연맹(IIA)은 원주민 미성년 임신부들이 타주에서 낙태시술을 받도록 돕고 있고, 서북미 낙태취득 기금(NAAF)은 2022년 미성년자를 포함한 임신부 166명에게 낙태시술 비용을 보조해줬다. 단체 외에 가정폭력이나 강간피해 미성년자들을 중점적으로 돕고 있는 루데스 맛츠모토 변호사도 개인적으로 소송에 동참했다.
맛츠모토 변호사는 상담자들이 강간 피해자들에게 어떤 정보를 알려줘야 하고 어떤 정보를 알려주지 말아야할지 혼란스러워한다고 밝히고 자신도 타주여행 금지법이 두려워 원치 않는 임신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미성년 임신부들을 마음껏 돕지 못할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
래브래더 법무장관은 지난 3월 “임신부에게 주 경계선을 넘어가 낙태시술을 받도록 알선하는 전문직들은 아이다호의 ‘전면 낙태금지법’에 저촉된다”는 내용의 글을 신문에 기고했다. 이 법은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불법화한 후 발효됐었다. 래브래더는 시민단체들이 제소하겠다며 항의하자 약 10일 후 이 글을 취소했다. 연방대법원의 브렛 카바나후 대법관은 지난해 판결에서 주정부는 낙태시술을 위해 타주로 여행하는 주민들을 막을 수 없다고 언급했었다.
가족계획협회(PP) 워싱턴-북부 아이다호 지부는 아이다호의 미성년 임신부들이 오래전부터 워싱턴주에 넘어와 낙태시술을 받고 있지만 워싱턴주 전역의 PP 클리닉에서 낙태시술을 받는 전체 여성들 중 미성년자는 5% 미만이며 대부분 부모들이 동행한다고 밝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시애틀 뉴스
- 보잉 '737맥스 사고'관련, 당국과 협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 보잉 유인우주캡슐 ‘스타라이너’ 수리중이다
- 결국 워싱턴주 아번경찰관 살인죄 평결 받았다
- 워싱턴주 유명 요리사의 '파격행보' 화제다
- SK 최태원회장, 시애틀 와서 MS CEO만났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 아마존도 사상 최고가 시총 2조달러 돌파했다
- 아마존 7월16∼17일 이틀간 대규모 할인 프라임데이
- 시애틀서 문닫을 초등학교 명단공개 다시 연기됐다
- EU, MS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화상회의앱 끼워팔아"
- 시애틀지역 재산세 감면 혜택자 크게 늘어난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양희영 워싱턴주 사할리서 메이저 KPMG 위민스 우승(+영상)
뉴스포커스
- 고물가에 1분기 가구 지출 2.6조 증가…먹고 자는데 1.3조 더 썼다
- 추경호 "화성 화재, 부끄러운 후진국형 사고…안전불감증 대책 필요"
- 최태원 SK회장 "AI 밸류체인 리더십 강화…2026년까지 80조 확보"
- '사직률 0.4%' 9월 전공의 충원도 물거품…이대론 '공멸'
- '尹 탄핵 청원' 열흘만에 70만명 돌파 눈앞…접속대기 수천명
- "마약 중독은 만성 질환…감옥 보내는 대신 치료·예방 중요"
- 아마존·쇼피도 군침…"국내 역직구 키우려면 플랫폼 지원에 초점을"
- 기정사실화된 2년 연속 '세수펑크'…예상 결손액 최소 10조원 넘어
- 이제 검찰청·수사권 없애겠다는 거대 야권…보복인가 檢개혁인가
- 7월, 40개 의대 개강·의대 입시 본격 돌입…의대생 '요지부동'
- '아리셀' 동료들 눈물의 조문 "믿기지 않아요…안전교육도 없어"
- 원희룡 "단일화 언급 않겠다" 나경원 "일고의 가치 없다"…선그은 연대설
- 올특위, 내달 26일 전 직역 참여 토론회 개최…휴진 여부는 자율
- 허웅 측 "이번 사건과 무관한 故 이선균, 고인·유족에 사과"
- 야 7당, 용산 찾아 해병대원 특검법 요구…"朴 정권 뛰어넘을 국정농단"
- 제2연평해전 승전 22주년 기념식…"적 도발 시 수장시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