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이코노미스트 "한중일, 보수적 정책에 출산 문제 악화"
- 23-07-10
최신호 커버 '가족과 자유: 동아시아 사회혁명이 필요한 이유'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정부들은 새로운 가족관을 받아 들이고 사회 변화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이코노미스트가 조언했다. 특히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를 페미니즘 탓으로 돌리며 전 정권의 한부모와 비혼부부에 대한 혜택을 중단시켰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비난했다.
이코노미스트는 8일자 최신호에서 '가족과 자유: 동아시아에 사회 혁명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의 커버스토리를 내고 한국, 일본, 중국, 대만에서 거스를 수 없는 중대한 사회변화를 정부가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동아시아 지도자들이 한때 옹호했던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로 여겨지는 보수적인 가정생활에 대한 믿음이 한국, 중국, 일본, 대만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진단했다. 바로 결혼을 통해 가족을 구성하는 가치관이다.
일본에서는 유자녀부부와 독신자 비중이 1980년 42%, 20%였지만 40년이 지난 2020년 그 비중은 25%, 38%로 역전됐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며 동아시아의 혼인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많은 동아시아인들이 결혼을 점점 더 시대착오적 선택이자 감당할 수 없는 사치처럼 여기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평가했다.
동아시아 전역에서 결혼은 아직도 유교적 관점에서 지배적인 남성과 복종적인 여성의 결합으로 널리 이해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또 높은 부동산 가격도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는 것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지목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 이제 결혼 이외에 동거, 동성간 파트너십 등 대안적 가정형태가 늘어났고 더 많은 중산층 여성은 경력을 쌓기 위해 결혼을 미루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특히 동아시아 여성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지만 여성역량이 강해지기는 커녕 악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주목했다. 일례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에 속한다.
이코노미스트는 동아시아의 거대한 사회 변화에서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하나는 혼외출산에 대한 엄격한 금기로 인해 출산율이 급락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동아시아의 정부들이 이러한 상황을 악화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정부 정책과 관련해 인구 감소를 막을 거의 유일한 정책인 이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국가는 없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또 동아시아 정부들은 대부분 세금감면과 보조금 등 경제적 혜택으로 혼인율을 높이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비난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윤 대통령에 대해 "저출산 문제를 페미니즘 탓으로 돌렸다"고 표현하면서 이전 정부가 한부모와 비혼부부에게 확대하려던 혜택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유교 부흥을 약속하고 동성애 인권 운동가들을 체포했고, 일본의 집권 자민당도 동성 커플의 결혼 허용을 거부하는 등 결혼 개혁에 반대한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언급했다.
하지만 동아시아인들은 이제 보수적 가족관을 거부하며 변화를 원한다. 그리고 정부들이 이러한 중대한 사회변화를 관리하고 가족 생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을 일상화하고 성별 불균형, 비용 문제를 해결할 것을 이코노미스트는 촉구했다.
또 이성애 결혼을 넘어 동성애, 동거, 기타 비전통적 결혼에 대한 법적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자녀 양육과 관련해 결혼한 부부가 누리는 지원을 다른 형태의 가족에도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시애틀 뉴스
- 아번 경비행기 추락원인도 "부품조립 잘못"
- 시애틀지역 버스와 경전철, 스마트폰으로 요금낼 수 있다
- 맥주 원료 홉(Hop)재배 워싱턴주 업자들 "힘들다 힘들어"
- 아마존 20달러 이하 중국 직구몰 오픈한다
- 페더럴웨이 I-5 달리던 차량서 살인 사건발생
- 시애틀서 집사려면 이렇게 힘들다니....현재 중간소득 7배 벌어야
- 보잉 '737맥스 사고'관련, 당국과 협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 보잉 유인우주캡슐 ‘스타라이너’ 수리중이다
- 결국 워싱턴주 아번경찰관 살인죄 평결 받았다
- 워싱턴주 유명 요리사의 '파격행보' 화제다
- SK 최태원회장, 시애틀 와서 MS CEO만났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 아마존도 사상 최고가 시총 2조달러 돌파했다
뉴스포커스
- 서울시청역 교차로 교통사고 최소 9명 사망…운전자, 급발진 주장
- 고대의대 교수들,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진정성 있게 대화 응해야"
- '반도체·車'가 견인한 상반기 수출, 9.1% 늘어난 3348억불…'역대 2위'
- 류호정 "누굴 먹어? 우습고 빡친다… 의원 때 나도 성희롱 당첨"
- "호텔서 때리고 낙태시켰잖아" "내가 언제?"…허웅, 전 여친 녹취록 공개
- '천만 베이비부머' 은퇴에 성장 추락?…고용연장 땐 타격 '반절'
- '4년만의 신차' 잔칫상 덮친 '집게 손'…르노코리아 "진상조사"
- 가스요금 7월1일자 인상 보류…이달 중 오를 가능성은 '여전'
- KT, AI 역량 강화한다…엔씨소프트 출신 신동훈 상무 영입
- "한 대학에서 4년제·전문대 과정 다 운영한다"
- '尹 탄핵 청원' 열흘만에 70만명 돌파…오늘만 3만명
- '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사망…檢 "깊은 애도"
- "아리셀 대피로에 배터리 쌓여 탈출 못했다"…경찰, 안전 위반 집중조사
- 고물가에 1분기 가구 지출 2.6조 증가…먹고 자는데 1.3조 더 썼다
- 추경호 "화성 화재, 부끄러운 후진국형 사고…안전불감증 대책 필요"
- 최태원 SK회장 "AI 밸류체인 리더십 강화…2026년까지 80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