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18~23세 청년 '기본 상속금' 3000만원 제안 화제
- 23-07-09
총선 앞두고 진보 성향 노동사회부 장관 제안
스페인에서 청년들을 위한 '기본 상속금' 개념으로 18세만 되면 2만유로(약3000만원)를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진보 성향의 욜란다 디아스 부총리 겸 노동사회부 장관은 오는 23일 치러지는 조기 총선거를 앞두고 18~23세 청년에게 2만유로의 기본 상속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일종의 보편적 기본소득 개념인 '보편적 상속금'으로 사회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기본 상속금은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18~23세 청년에게 지급되고 지원금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으로 충당된다고 디아스 장관은 밝혔다.
디아즈 장관은 젊은이들이 돈을 어떻게 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교육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도이체벨레는 전했다.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유럽의 다양한 정치인들과 전문가들 사이에 보편적 상속금 이슈가 제기되며 독일 경제연구소도 2021년 말 비슷한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스페인 청년들 사이에 부의 불평등 불만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도이체벨레는 전했다. 민간경제연구재단 FEDEA의 호세 이그나시오 콘데-루이즈 부국장은 스페인에서 가족의 부와 상속금에 따라 젊은이들의 진로가 정해진다며 "부의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도이체벨레에 "되물림되는 엄청난 부의 불평등을 겪고 있다"며 보편적 상속이 "이러한 불평등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스페인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유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 상속금 제안이 스페인에서 현실화할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지는 미지수다. 추가 세금은 누가 부담할지 혹은 기존 예산에서 재원을 마련한다면 어떻게 사용할지도 논쟁거리다.
매년 50만명이 성인되 된다고 가정할 때 기본상속에 드는 비용은 스페인 국내총생산(GDP)의 0.8%인 100억유로라고 도이체벨레는 추산했다.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청년이 동일한 돈을 받는 것에 대한 의문도 있다.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달라진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상속된 특권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보편적 상속금보다 나은 대안일 수 있다.
하지만 콘데-루이즈 부국장은 "부유층에 대한 새로운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조치가 시행하기 더 쉬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더 특권적인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은 여전히 기본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또 콘데-루이즈 부국장은 정책 입안자들이 연금과 같은 혜택을 삭감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스페인의 세대 간 형평성에 논쟁이 심해질 수 있다. 최근 연금이 8% 인상 됐지만 많은 젊은이들은 빈손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도이체벨레는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S미술학원 권선영 원장, 롯데호텔 시애틀서 초상화전(영상)
- 워싱턴주 한인미술인협회 공모전 당선자와 장학생 발표
- 올해 거북이마라톤 500여명 참석해 대성황 이뤄(+영상,화보)
- 미술인협회 벨라 김 전 회장 ‘의미있는’ 작품 전시한다
- [시애틀 수필-안문자] 초록 향기 속에서 타샤를 그리며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다수가 이기는 세상
- [부고] 포틀랜드 영락교회 백일성 장로 별세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도 내일 거북이마라톤 참가키로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6일 거북이마라톤 참가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 영오션 한국산 광어회와 참돔회 판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시애틀 뉴스
- 보잉기종 또다시 이륙 도중 바퀴 떨어져 나가
- 시택 독립기념일 쇼에서 드론 55대 호수로 추락
- 시애틀지역 폭염 내일 절정 달한다...일부는 100도까지 치솟아
- 아담 스미스 워싱턴주 연방하원의원도 “바이든 사퇴하라”
- 상반기에는 엔비디아가 미증시 주도했지만 하반기에는 OO
- 엘크와 충돌한 워싱턴주 여성,다른 차에 깔려 숨져
- <속보> 얼더우드몰 16살 총격범 바로 풀려났다
- 워싱턴주도 소형 원자로 12개 추가 설치한다
- 워싱턴주 삼진법 부작용 개선되지 않았다
- 워싱턴주 불체자도 부동산 에이전트 면허 가능해진다
- 시애틀교육구 교사봉급은 올리고 직원 봉급은 낮추고
- 워싱턴주 생계비뿐 아니라 장례비도 많이 올랐다
- 린우드 얼더우드몰 왜 이러나…또 총격 13살 소녀 사망
뉴스포커스
- KFA, 박주호 폭로에 '심각한 유감'…"부적절한 언행, 놀라움 금치 못해"
- 제니, 실내 흡연으로 대사관 조사 요청까지…"진심으로 사과"
- 尹 "우크라 전쟁 종식에 힘…하와이 동포 조국 뒷받침"
- 법사위, '尹 탄핵 청문회' 김건희 모녀 증인 채택…與 반발 퇴장
- 한동훈 "尹대통령, 김건희 여사 사과가 필요 없다는 입장"
- 신혼부부에 '하루 천원주택·월 3만원'…인천시, 파격 저출생 정책 또 나왔다
- "1만1200원" vs "9870원"…노사, 최저임금 1차 수정안 제시
- 예상 뛰어넘은 '속전속결' 거부권…尹, 野 공세 정면돌파 의지
- 정준영 프랑스 클럽 떴다…"여성에 치근대며 춤출 땐 키스" 저격글
- '경찰 출석' 민희진 "업무상 배임 말 안 돼…사실대로 얘기할 것"
-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 안 하면 내년 정원 감축"…병원 '혼란'
- 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중"
- 쌀매입에 3000억 쓰고도 쌀값 못잡은 정부…재고량 27만톤 늘어
- 경찰, 임성근 무혐의 결론…박정훈 측 "납득 안 돼, 특검 필요한 이유"
- 김건희-한동훈 문자 원문 공개…"다 저의 잘못, 천 번 만 번 사과"
- 대통령실 "전대 불개입" 선긋기 속 불쾌감…3차 '윤-한 충돌' 조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