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18~23세 청년 '기본 상속금' 3000만원 제안 화제
- 23-07-09
총선 앞두고 진보 성향 노동사회부 장관 제안
스페인에서 청년들을 위한 '기본 상속금' 개념으로 18세만 되면 2만유로(약3000만원)를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진보 성향의 욜란다 디아스 부총리 겸 노동사회부 장관은 오는 23일 치러지는 조기 총선거를 앞두고 18~23세 청년에게 2만유로의 기본 상속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일종의 보편적 기본소득 개념인 '보편적 상속금'으로 사회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기본 상속금은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18~23세 청년에게 지급되고 지원금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으로 충당된다고 디아스 장관은 밝혔다.
디아즈 장관은 젊은이들이 돈을 어떻게 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교육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도이체벨레는 전했다.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유럽의 다양한 정치인들과 전문가들 사이에 보편적 상속금 이슈가 제기되며 독일 경제연구소도 2021년 말 비슷한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스페인 청년들 사이에 부의 불평등 불만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도이체벨레는 전했다. 민간경제연구재단 FEDEA의 호세 이그나시오 콘데-루이즈 부국장은 스페인에서 가족의 부와 상속금에 따라 젊은이들의 진로가 정해진다며 "부의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도이체벨레에 "되물림되는 엄청난 부의 불평등을 겪고 있다"며 보편적 상속이 "이러한 불평등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스페인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유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 상속금 제안이 스페인에서 현실화할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지는 미지수다. 추가 세금은 누가 부담할지 혹은 기존 예산에서 재원을 마련한다면 어떻게 사용할지도 논쟁거리다.
매년 50만명이 성인되 된다고 가정할 때 기본상속에 드는 비용은 스페인 국내총생산(GDP)의 0.8%인 100억유로라고 도이체벨레는 추산했다.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청년이 동일한 돈을 받는 것에 대한 의문도 있다.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달라진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상속된 특권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보편적 상속금보다 나은 대안일 수 있다.
하지만 콘데-루이즈 부국장은 "부유층에 대한 새로운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조치가 시행하기 더 쉬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더 특권적인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은 여전히 기본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또 콘데-루이즈 부국장은 정책 입안자들이 연금과 같은 혜택을 삭감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스페인의 세대 간 형평성에 논쟁이 심해질 수 있다. 최근 연금이 8% 인상 됐지만 많은 젊은이들은 빈손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도이체벨레는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시애틀 뉴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 아마존도 사상 최고가 시총 2조달러 돌파했다
- 아마존 7월16∼17일 이틀간 대규모 할인 프라임데이
- 시애틀서 문닫을 초등학교 명단공개 다시 연기됐다
- EU, MS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화상회의앱 끼워팔아"
- 시애틀지역 재산세 감면 혜택자 크게 늘어난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양희영 워싱턴주 사할리서 메이저 KPMG 위민스 우승(+영상)
- 워싱턴주 105세 할머니,83년만에 스탠포드 졸업했다(영상)
- 마라톤중 넘어진 시애틀여성, 1,310만달러 받는다
- 시애틀시내 중학교 두곳 학교서 핸드폰 사용금지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뉴스포커스
- 부산, 이러다 사라질라…광역시 중 첫 '소멸 위험 지역'
- "손흥민 봐서 5억 달라, 20억 안 부른 게 다행" 학부모 '녹취' 파장
- "尹, '이태원 조작 사건' 발언 직접 해명해야"…민주, 총공세 돌입
- "압구정현대 경비원 100여명 대량해고 정당"…대법서 확정
- 서울 집값, 3주 연속 오름세…경기·인천 수도권도 동반 상승
- 박수홍·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법 개정 시기는 미지수
- "저출산 대책, 소득공제 확대보단 보육비 등 재정지원이 효율적"
- 중처법 시행 후 최악 '화성 참사'…수사능력 시험대 오른 고용부
- 실리 없는 '집단휴진'…환자들 “언제까지 불안에 떨어야 하나”
- 3세대 실손보험 막차 탄 고령층 소비자 ‘분통’…3년새 보험료 50% 뛰었다
- '세계 24→11위' 한국 국가총부채 5년새 더 악화…GDP 2.7배
- 네이버 이해진·최수연, 美서 젠슨 황 만나 '소버린 AI' 방안 논의
- "편의점이 24시간 야간 영업 못하는 이유?…최저임금 부담돼서"
- 황의조 측에 수사정보 유출한 현직 경찰관 구속 송치
- "오늘 잠 안 올 것 같아" 수만 팬 앞 눈물 쏟은 뉴진스, 감동의 도쿄돔 입성
- 손흥민, 청담동 '400억' 초고가 주택 '에테르노 압구정'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