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 커플 서비스 거부 가능"
- 23-07-01
보수 우위 대법 "표현의 자유가 차별금지법 우선"
바이든 "성소수자 차별 우려…보호법 제정 필요"
미국 연방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 커플의 결혼식 웹사이트 제작 의뢰를 거부했던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제작자는 해당 의뢰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셈이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웹사이트 제작사 303 크리에이티브의 대표 로리 스미스가 콜로라도주의 차별금지법(CADA)이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6대 3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 대법관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양분된 상태로 이번 표결 역시 이념적 성향에 따라 나뉘었다.
앞서 콜로라도주는 1심과 2심에서 CADA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CADA는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인종과 성, 성적취향, 종교 등 기타 특성에 따라 상품·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콜로라도 덴버에서 303 크리에이티브를 운영하던 스미스는 지난 2016년 동성 커플을 위한 결혼식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것이 자신의 기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스미스는 CADA가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헌적 서비스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닐 고서치 판사는 "수정헌법 1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며 "콜로라도는 그 약속을 부정하려고 한다"고 적었다.
이에 반대 의견을 제기한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는 "오늘 대법원은 역사상 처음으로 기업이 취약계층의 구성원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부여했다"며 "오늘은 미국 헌법과 성소수자의 삶에서 슬픈 날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8년 303 크리에이티브 인근에 있는 제빵사 잭 필립스 역시 동성 커플을 위한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부하며 재판받게 됐는데 당시에도 대법원은 필립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에서는 누구도 자기가 누구인지 또는 누구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이런 기본적인 진리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결정은 성소수자들에게 더 많은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성소수자를 위한 시민권 보호를 연방법에 명시하고 모든 미국인을 위한 공공 편의시설 보호를 강화하는 평등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행정부는 연방 법집행 기관과 협력하는 데 전념할 것이다"며 "의회가 신속히 이를 처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시애틀 뉴스
- 맥주 원료 홉(Hop)재배 워싱턴주 업자들 "힘들다 힘들어"
- 아마존 20달러 이하 중국 직구몰 오픈한다
- 페더럴웨이 I-5 달리던 차량서 살인 사건발생
- 시애틀서 집사려면 이렇게 힘들다니....현재 중간소득 7배 벌어야
- 보잉 '737맥스 사고'관련, 당국과 협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 보잉 유인우주캡슐 ‘스타라이너’ 수리중이다
- 결국 워싱턴주 아번경찰관 살인죄 평결 받았다
- 워싱턴주 유명 요리사의 '파격행보' 화제다
- SK 최태원회장, 시애틀 와서 MS CEO만났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 아마존도 사상 최고가 시총 2조달러 돌파했다
- 아마존 7월16∼17일 이틀간 대규모 할인 프라임데이
- 시애틀서 문닫을 초등학교 명단공개 다시 연기됐다
뉴스포커스
- '尹 탄핵 청원' 열흘만에 70만명 돌파…오늘만 3만명
- '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사망…檢 "깊은 애도"
- "아리셀 대피로에 배터리 쌓여 탈출 못했다"…경찰, 안전 위반 집중조사
- 고물가에 1분기 가구 지출 2.6조 증가…먹고 자는데 1.3조 더 썼다
- 추경호 "화성 화재, 부끄러운 후진국형 사고…안전불감증 대책 필요"
- 최태원 SK회장 "AI 밸류체인 리더십 강화…2026년까지 80조 확보"
- '사직률 0.4%' 9월 전공의 충원도 물거품…이대론 '공멸'
- '尹 탄핵 청원' 열흘만에 70만명 돌파 눈앞…접속대기 수천명
- "마약 중독은 만성 질환…감옥 보내는 대신 치료·예방 중요"
- 아마존·쇼피도 군침…"국내 역직구 키우려면 플랫폼 지원에 초점을"
- 기정사실화된 2년 연속 '세수펑크'…예상 결손액 최소 10조원 넘어
- 이제 검찰청·수사권 없애겠다는 거대 야권…보복인가 檢개혁인가
- 7월, 40개 의대 개강·의대 입시 본격 돌입…의대생 '요지부동'
- '아리셀' 동료들 눈물의 조문 "믿기지 않아요…안전교육도 없어"
- 원희룡 "단일화 언급 않겠다" 나경원 "일고의 가치 없다"…선그은 연대설
- 올특위, 내달 26일 전 직역 참여 토론회 개최…휴진 여부는 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