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소수인종 대입 우대정책에 제동…한인 학생에 유리할까?
- 23-06-30
"특권층에 문 열어줄 뿐…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흑인 및 라틴계 등 소수 인종에 대한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을 위헌 판결한 가운데 이 판결이 학내 다양성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대법원은 이날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각각 6대 3, 6대 2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하버드 출신인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이 이해충돌 문제로 하버드대 관련 판결에서 빠진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6대 3의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소수인종 우대 정책으로 아시아계 학생들이 낮은 점수를 받고 흑인 및 히스패닉 학생들이 유리해져서 아시아계 학생들이 입학에 차별을 받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SAF는 지난 2014년 "공립 대학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 인종 중립적이지 않은 입학 정책을 채택한 것이 미국 수정 헌법 제 14조에 따른 법의 평등한 보호 보장을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당초 보수 우위인 현행 대법원이 1·2심을 뒤집을 수 있다는 관측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학교가 다양한 학생 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흑인 인권 단체인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CCP)의 위즈덤 콜 청소년 및 대학부 국장은 성명을 통해 "이 판결은 미국의 암흑기"라며 차별 철폐 조치는 여러 세대 동안 흑인 학생들에게 희망의 등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쟁의 장을 공평하게 하고,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인종차별이라는 교활한 독에 대항하는 강력한 힘이었다"고 덧붙였다.
조지타운 대학교의 교육 및 인력 센터 연구원 잭 마벨은 우대 정책 없이는 각 대학의 흑인과 유색인종 수가 현재 20%에서 약 16%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CNN에 전했다.
인종차별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컬러오브체인지'의 회장 라샤드 로빈슨도 "이번 결정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이들에게 문을 열어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9개 주(州)는 소수 인종에 대한 입학 우대 정책을 폐지한 상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우대 정책을 도입했을 당시 UCLA 내 흑인 학생은 전체의 7%를 차지했지만, 우대 정책 폐지 이후에는 그 비율이 3.93%로 떨어졌다.
미시간 대학교에서도 우대 정책 전후로 흑인 학생이 전체 7%에서 4.4% 수준으로 급감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흑인 학생도 1995년 5.9%에서 지난해 3.8%까지 줄어들었다.
미시간 대학의 산타 오노 총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차별 철폐 조치가 다양한 학생을 모집하는 데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평등한 기회는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UCLA의 법학 교수 제리 강은 악시오스에 "다음 입학전형에서는 인종적으로 소수자들이 상당히 감소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종과 교육 문제에 정통한 메릴랜드 대학의 줄리 박 부교수도 "흑인과 라틴계 학생의 입학이 감소함에 따라 인종 구성에서 훨씬 더 뚜렷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소수자의 대표성이 줄어드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수인종 우대 정책과 관련한 책을 저술한 터프츠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 나타샤 쿠마르 와리쿠는 "특정 그룹의 대표가 보이지 않으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처럼 느껴진다"고 악시오스에 전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부고] 포틀랜드 영락교회 백일성 장로 별세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도 내일 거북이마라톤 참가키로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6일 거북이마라톤 참가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 영오션 한국산 광어회와 참돔회 판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삼진법 부작용 개선되지 않았다
- 워싱턴주 불체자도 부동산 에이전트 면허 가능해진다
- 시애틀교육구 교사봉급은 올리고 직원 봉급은 낮추고
- 워싱턴주 생계비뿐 아니라 장례비도 많이 올랐다
- 린우드 얼더우드몰 왜 이러나…또 총격 13살 소녀 사망
- 시택공항 중국,대만, 영국 등 국제노선 대폭 늘어나
-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주가 급등하다 50억달러어치 팔기로
- 워싱턴주도 어린이인구 줄어들고 노인들은 늘어났다
- 미국 우표값 또 오른다…14일부터 73센트로
- 재외국민 휴대폰 ‘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한다
-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세계 첫 무탄소 운항
- 미 프로아이스하키 사상처음, 시애틀 여성 코치 선임
- 독립기념일인 내일부터 시애틀에 폭염 닥친다
뉴스포커스
- "시청역 참사 구속영장 불가피한데"…경찰의 복잡한 속내 왜?
- '읽씹 논란' 韓 "연판장, 협박 전화" vs 元 "대통령 흔드는 해당행위"
- "김경율 발언 가슴 아프지만"…명품백 사과 문자 내용 보니
- 이재명 부부 소환통보에 검사 탄핵 후 '망신주기 맞대응'?
- 삼성전자 노조 "사흘 파업, 피해 클 것…다음은 무기한 총파업"
- 정부, 8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방안 발표…눈치보던 병원 '내용증명' 발송
- 尹, 해병 특검법 미 순방 후 거부권…임성근 불송치 '주목'
- 수출호조에 하반기 경제 '청신호'…"금리인하 시점이 반등폭 좌우"
- 홍명보 감독, 10년 만에 축구 대표팀 지휘…외인 후보자 협상 결렬
- "허웅은 걸X, 여자에 미친 X…드리블하는 애가 주먹질을" 충격 제보
- 한동훈 "문자 논란, 당무개입이라고 생각…김건희 여사 결국 사과 안해"
- "외상의학 큰 타격…'기피 과' 될테고 둔감해질까 두려워"
- 유승민, 읽씹 논란에 "김건희, 왜 한동훈 허락받나…본인이 사과하면 될 일"
- 서울역 인근서 고령 운전자 '인도 돌진' 2명 부상…'급발진 여부' 조사
- ‘또 돈다발’…울산 아파트 화단서 2500만원 추가 발견
- "민족은행이라더니"…농협인들 조선 총독 별장서 만찬 즐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