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에 치마 강제 안돼"…美 대법원도 원심 판결 유지
- 23-06-27
노스캐롤라이나 학교 복장규정, 헌법상 '평등권' 침해
"사학의 자유 위협" 상고…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미국 대법원이 '여학생에게 치마를 강제로 입혀선 안 된다'며 학교 복장 규정을 무효화한 원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학생에게 특정 복장을 강요하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대법원은 노스캐롤라이나주(州)의 자율형 공립학교 차터데이 스쿨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해당 학교의 복장 규정을 무효화한 원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상고 심리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기각하겠다는 것으로 소송은 하급심인 연방항소법원의 판결로 종결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차터데이 스쿨의 복장 규정이 성별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했기 때문에,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된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원심의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여학생을 깨지기 쉬운 그릇으로 취급했으며 기사도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치마를 입게 했다"고 비판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차터데이 스쿨은 수업료가 없고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자율형 공립학교다. 운영 주체는 지역 교육당국이 아니고 사립 비영리 법인이다. 다만 운영 자금 일부를 주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차터데이 스쿨은 전통적 가치를 지향하는 학교로 남학생에게는 바지를, 여학생에게는 치마를 입히는 복장 규정을 두고 있었다.
앞서 연방항소법원은 지난해 6월 해당 학교의 복장 규정이 위헌이라며 원고인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법원은 "여학생은 연약하며 남학생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한다는 고정관념이 어린 소녀들에게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반면 학교 측은 원고의 소 제기 자체가 형식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개인이 헌법 또는 법률상의 권리를 침해한 주 공무원을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한 연방법(1983조)에 근거해 소를 제기했는데 자신들은 주정부 행위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학교 규정에 대한 국가의 강압은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를 선택한 만큼 이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학교가 가진 지위가 법적으로 주정부 행위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원고의 소송 요건에는 문제가 없다는 연방항소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원고 학부모와 소송을 대리한 미국시민자유연합 측은 대법원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리아 타바코 마르 변호사는 "자율형 공립학교 여학생도 바지를 입을 자유를 갖고 있다"며 "모든 여학생들이 평등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계속해서 싸우겠다"고 했다.
반면 학교 설립자인 베이커 미첼은 대법원 결정에 대해 "학교 자율성을 위협하고 교실을 정치적 계략에 노출시켰다"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저소득층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 선택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다수가 이기는 세상
- [부고] 포틀랜드 영락교회 백일성 장로 별세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도 내일 거북이마라톤 참가키로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6일 거북이마라톤 참가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 영오션 한국산 광어회와 참돔회 판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도 소형 원자로 12개 추가 설치한다
- 워싱턴주 삼진법 부작용 개선되지 않았다
- 워싱턴주 불체자도 부동산 에이전트 면허 가능해진다
- 시애틀교육구 교사봉급은 올리고 직원 봉급은 낮추고
- 워싱턴주 생계비뿐 아니라 장례비도 많이 올랐다
- 린우드 얼더우드몰 왜 이러나…또 총격 13살 소녀 사망
- 시택공항 중국,대만, 영국 등 국제노선 대폭 늘어나
-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주가 급등하다 50억달러어치 팔기로
- 워싱턴주도 어린이인구 줄어들고 노인들은 늘어났다
- 미국 우표값 또 오른다…14일부터 73센트로
- 재외국민 휴대폰 ‘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한다
-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세계 첫 무탄소 운항
- 미 프로아이스하키 사상처음, 시애틀 여성 코치 선임
뉴스포커스
- 대통령실 "전대 불개입" 선긋기 속 불쾌감…3차 '윤-한 충돌' 조짐
- 교육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확정…돌이킬 수 없어"
-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 시급한 현안"
- 이달부터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2만4300원 인상
-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시작…"파업 하느라 못받는 임금은 보상해 달라"
-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구속 기소…뉴스타파도 재판행
- 김 여사 측, 검찰에 최재영과 카톡 '일체 제출'…의도적 삭제 공방
- '최저 2.88%' 주담대 금리 더 떨어졌다…가계대출은 나흘 만에 2조 '쑥'
- 장마에 채소 '무르고, 녹고'…"8월에 가격 더 오른다"
- 임성근 결국 '불송치'…'채상병 사건' 오늘 수사 결과 발표
- "시청역 참사 구속영장 불가피한데"…경찰의 복잡한 속내 왜?
- '읽씹 논란' 韓 "연판장, 협박 전화" vs 元 "대통령 흔드는 해당행위"
- "김경율 발언 가슴 아프지만"…명품백 사과 문자 내용 보니
- 이재명 부부 소환통보에 검사 탄핵 후 '망신주기 맞대응'?
- 삼성전자 노조 "사흘 파업, 피해 클 것…다음은 무기한 총파업"
- 정부, 8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방안 발표…눈치보던 병원 '내용증명' 발송